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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의대 재학생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신청인 적격’은 인정했다. 의대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2024-05-19 16:05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철회하고 병원으로 돌아올 명분이 마련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전날 판결에 따라 이 같은 기대는 무산된 상황이다. 다만, 전공의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마지노선’ 시점이 다가와 대거 복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24-05-17 16:44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더디게나마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있다. 한편, 의대생들과 소통은 아직 진전이 없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 사안 초기부터 의대생 대표들에게 우리의 대화 의지를 명확히 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대화를 할 것을 미리 말하고 계속 접촉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성사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024-05-17 12:38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그러나 이미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학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2024-05-17 09:4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에서 가지고 나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시스템을 철지히 망가뜨릴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2024-05-17 09:28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지 3개월이 가까워졌단 변수도 있다.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대다수는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료 공백은 이른 시일 내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2024-05-16 18:33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6 18:03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중단을...

2024-05-16 08:26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2024-05-15 14:55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등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2024-05-15 09:54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한국과 유사한 시스템을 갖춘 일본 사례를 참고하고, 의사들을 병원으로 복귀시킨 이후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상 수상자 임성은 씨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소통을 강조했다. 임 씨는 “정부와 의사 단체들이 모두 하나의 협상 주체를 고집하는 것 같은데, 다자협상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며 원활한 소통을 촉구했다. 이어 전공의 이탈...

2024-05-14 15:3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업무개시명령 등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평시 대비 수술·입원이 감소함에 따라 여러 수련병원에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지연된다”며 “전공의들이 이주 중 복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로 복귀해 의사로서 본분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2024-05-13 11:27
정부 "전공의들, 이주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 있어" [속보]

정부 "전공의들, 이주 복귀 안 하면 전문의 취득 1년 지연될 수 있어" [1보]

2024-05-13 11:00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오늘 법원에 제출…정원 배정위 회의 자료도 포함" [종합]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에 대해선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정당성이 희석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서 학업의 자리로, 그리고 의료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4-05-10 13:19
거점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대학 자율성 존중해야"

늘어나는 대학을 향해서는 "(각 대학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2024-05-09 10:34
사직 전공의 907명, 복지부 행정명령 법적대응 본격화

또한,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지 않는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2024-05-08 14:57
한덕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 68곳 운영, 지속 확대…콜 센터 인력 확충"

그는 "의대교수님들께서는 환자분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에도 암 환자분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68개소의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운영 중"이라며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2024-05-03 10:42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이날 좌장을 맡은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유지한 의료인의 희생을 이번 정부가 단번에 짓밟았다. 전 국민으로부터 의사집단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기득권으로 매도했다”라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4-04-30 15:21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수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일부 의대생과 사직을 강행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임 당선인은 정부를 ‘동네 양아치’, ‘건달’에 비유했다. 또 실제 행정·사법처분 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도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대위는 26일 정기총회에서 주 1회 휴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공의...

2024-04-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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