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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속보]

4일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속보]

2024-06-04 15:05
정부, 4일 전공의 사태 ‘출구전략’ 발표…사직서 수리 허용할 듯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면허정지 효력은 유예하는 방안 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2024-06-03 21:22
이젠 여론전이다…의대 증원 저지하는 의사들, 시민 의견은 ‘글쎄’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국민 85.6%는 의사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달 28일~29일 이틀간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 결과 응답자 1000명 중 의대...

2024-06-03 14:17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사실상 '마지막 기회'

기존에 복지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를 전문의 취득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끝내 복기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선 조만간 면허정지 절차를 재개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예년과 같은 시기 시험을 시행한다. 추가시험...

2024-06-03 13:55
조규홍 장관 "의대 국시 9월 2일부터…의대생들, 수업 복귀하길"

아울러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을 떠나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수련 이수를 비롯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전공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차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 투표를...

2024-06-03 09:07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또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및 GPS 교란 대응에 대해선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2024-06-02 17:01
의료체계 유지에 예비비 755억 원 추가 투입…"복귀하는 전공의 불이익 최소화"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선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는 확실하게 차이를 두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기준 211개 전체 수령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973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2024-05-29 14:08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전 통제관은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가 복귀하게 되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 과정을 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가 3월 23일 이후 당·정을 통해서 유연한 대처를 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그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2024-05-27 13:45
尹대통령 “의대증원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준비에 만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등과 관련해선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며 “구체적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며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수련을 계속해주시길 다시 한 번...

2024-05-26 14:54
[속보] 尹대통령, 복지부에 "전공의 복귀하도록 최선 다해달라"

[속보] 尹대통령, 복지부에 "전공의 복귀하도록 최선 다해달라"

2024-05-26 13:43
내년도 의대 증원계획 확정…의사·정부 대화 실마리 ‘깜깜’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명분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분위기다. 전공의들은 2월부터 의대 증원 계획 백지화와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직한 상태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공식화되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는 불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2024-05-24 16:55
정부 "의대증원 추진 변함 없다…전공의 복귀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도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4-05-24 13:37
정부 "다음 주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계적 축소"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전공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개인의 진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나고, 해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소모적인 갈등과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다수...

2024-05-22 17:00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한편, 이날 오전 박 차관은 KBS1 라디오 프로그램 ‘전격시사’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복귀 전공의 대상)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협 측의 원점 재논의 요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증원 원점...

2024-05-21 16:42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이어 “학생과 전공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시점에서 복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사태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울산의대 수련병원 세 곳에는 서울아산병원 528명, 울산대병원 151명, 강릉아산병원 88명 등 총 767명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2024-05-20 21:58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 명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20일이었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20일 이후에 이탈한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수련 기간 산정 시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수련 필요기간 산정 시...

2024-05-20 14:58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수련을 맡았던 대학병원들은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로부터 (복귀 관련) 문의조차 거의 없다. 향후 병원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얻은 게 없는데 돌아올까 싶다”...

2024-05-20 14:31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현재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 명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전공의들이 가장 많이 이탈한 것이 2월 20일이었고,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데 20일 이후에 이탈한 전공의들도 있다”며 “본인이 이탈한 날짜를 계산해서 3개월이 되는 시점이 본인에게 해당하는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추가수련 기간 산정 시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하고...

2024-05-20 11:3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질 수 있다. 그는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대생들에 대해선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는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2024-05-20 09:00
대통령실 “의료개혁 적법성 인정...각 대학 학칙정 완료해달라”

장 수석은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면서 “의대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하는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조기 복귀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2024-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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