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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지난해 총세입은 47조2000억 원이 증가한 617조8000억 원, 총지출은 81조3000억 원이 증가한 682조4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64조6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GDP로는 3.0% 수준이다. 통합재정수지에서 52조5000억 원인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7조 원 적자로 GDP 대비 -5.4%를 기록했다. -5.4...

2023-04-04 10:00
중국 국채 판매액, 1분기 역대 최고…지방정부 재정 지원

2768억 위안, 1997년 집계 이래 최고1분기 전체 발행액도 전년 대비 35% 증가인프라 투자, 지방정부 지원 목적올해 첫 두 달은 재정적자, 부동산 침체 여파 중국 정부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규모의 국채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증권예탁결제원을 인용해 1분기 중앙정부의 국채 판매액이 2768억 위안(약 52조4425억 원)을...

2023-03-27 10:50
[이슈&인물] 김한진 박사 “한국 앞으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잘하는 걸 더 잘하게 해야”

미국 기준금리 5%대 시대가 열렸고, 국내 무역수지는 1년째 적자행진을 지속 중이다. 무역수지 적자가 12개월 넘게 지속된 것은 IMF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10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든 대형 은행들의 파산과 몰락 소식이 하루걸러 들려오고 있다. 167년을 걸어온 크레디트스위스(CS)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김 박사는 간밤에 결정된 UBS의 CS 인수에 대해...

2023-03-23 13:56
[사설] 재정준칙 필요성 일깨우는 세계 석학의 경고

“(유럽) 금융기관들이 너무 많은 국채를 가지고 있다. 이게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은 2009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소용돌이에 휘말려 2010년대 중반까지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세계적 석학이 그 재정위기의 그림자가 다시 어른거린다고 진단한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방아쇠는...

2023-02-20 05:00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작년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잔액)는 전월대비 7조3000억 원 증가한 104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정부의 2차 추경 전망치(1037조7000억 원)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02-15 16:08
[데스크칼럼] 치킨값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하나?

지난해 한국의 무역적자가 472억 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4.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도 암울하다. 정부가 1.6%를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8%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

2023-01-10 07:27
2023년 국채발행 167.8조 당초안과 동일…적자국채만 0.2조 준 45.8조

부문별로 보면 적자국채와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포함한 순증규모는 61조5000억원, 만기상환과 국고채 조기상환(바이백)과 교환을 포함한 상환규모는 106조3000억원으로 각각 정부안과 동일하다. 다만, 순증 부문에서 적자국채 규모가 당초 46조원에서 45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국채과 관계자는 “예산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감액됐지만, 내년도...

2022-12-26 14:12
1~10월 세수 48.2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40조 육박

그러나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괸리재정수지 적자)가 86조3000억 원으로 늘고, 국가채무는 1040조 원을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8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대폭 늘어난...

2022-12-15 10:41
주호영 “법인세 인하 대기업 특혜 아냐...전문가 견해 따라 협조해달라”

이어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올해 24조 원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 원이나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국채 발생 규모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3조 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윤석열...

2022-12-08 10:49
"국채시장 통한 해외 유동성 유입…금융시장 안정화 도움"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맞춘 만기별 발행량 관리 시스템 구축, 다양한 국채 상품 개발 등 관련 인프라도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과도한 국채 발행 등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하면 국가 신용 위험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해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27 13:57
[논현로] 자금시장 신용경색, 선제대응 필요하다

단기금융시장에서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을 담보로 하루짜리 자금을 빌리는 금리(KOFR, 한국무위험지표금리)가 5월 9일에 1.25%였던 것이 불과 6개월 만인 11월 10일에는 3.1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국채와 통안채는 발행인이 정부와 한국은행이기에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이 없어 무위험채권이라고 한다. 그런데도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려면 하루에 무려...

2022-11-25 08:04
‘1000조 시대’ 국민연금, 중동.아프리카 신흥시장 투자 나선다

해외채권 투자 영역도 하이일드(High Yield) 채권, 신흥국 국채 등으로 확대한다. 외부에 맡겨온 신흥시장 펀드도 직접 운용한다. 갈수록 악화하는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연간 수익금은 -45조5000억 원, 수익률은 -4.74%다. 올해 연 환산 수익률은 -4.5%로, 이대로 확정되면 2018년 이후 4년 만에 적자를...

2022-11-21 15:43
정부 자제 부탁했지만, 은행채ㆍ특수채 발행 지속

이는 채권 종류 중 국채(6조1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며 회사채(2조2804억 원)보다 2배 이상 큰 금액이다.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야 하는 책무가 일반은행보다 무거운 국책은행(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이 채권을 집중적으로 찍었다. IBK기업은행은 2조3100억 원으로 발행 규모가 가장 컸으며 KDB산업은행 1조870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

2022-11-02 14:34
“연준도 피해”...금리인상에 이자 수익보다 손실 더 커진다

WSJ에 따르면 연준이 보유한 미 국채와 MBS의 평균 수익률은 2.3%다. 연준은 이렇게 얻은 이자를 매년 미 재무부에 보내고, 이 돈은 연방정부 적자를 줄이는 데 쓰였다. 금액으로 따지만 약 1000억 달러 정도다. 지난해에는 연준이 보낸 이자는 1070억 달러였다. 반대로 연준은 은행이 예치한 지급준비금과 오버나이트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2022-11-01 10:32
[외환위기 25년] 유일호 “과거 위기보다 해결 더 어려워...긴축 결심·법인세 인하 필요”

2008년 당시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국채 등을 사들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폈다. 당시 정책은 시간이 흘러 코로나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시행한 대규모 재정 투입, 양적 완화 등 경기 부양책의 근거가 됐다. 돈 줄을 죌 시기를 놓쳐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유 전 부총리는 “당시 버냉키 의장이...

2022-10-24 16:59
[종합] 달러·엔 환율, 32년 만에 150엔 돌파…“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미·일 금리 격차 확대, 엔화 매도세 부추겨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14년래 최고치 소식이 ‘도화선’ 일본은행·정부, 외환시장 추가 개입 가능성 커져 일본 엔화 가치 추락에 바닥이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극명하게 엇갈린 끝에 달러·엔 환율이 결국 ‘심리적 저항선’인 150엔도 넘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2-10-20 17:36
아시아증시, 대부분 하락…일본·중국 3거래일째 약세

미 10년물 국채 금리 4% 돌파에 뉴욕증시 하락여파에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일본, 상반기 무역적자 역대 최대 소식에 낙폭 커 아시아증시는 20일 대부분 하락했다. 일본과 중국 증시 모두 전날 뉴욕증시가 부진했던 탓에 3거래일 연속 내렸다. 특히 일본증시는 상반기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져 부진했다. 일본증시...

2022-10-20 17:03
빗썸 “英 파운드 급락한 날, BTC 거래량 10배↑…대체자산 부각 가능성”

영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후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한 우려로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자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은 것이다. 또 9월 중순 이후 한 달간 S&P 500 지수가 6.7% 하락하는 동안 비트코인은 2.5%를 떨어지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는 여타국 법정통화 가치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2022-10-13 09:52
'리먼쇼크' 수준 넘어선 한전 채권 금리…개인 투자자 몰린다

채권 업계 관계자는 “한전채의 신용등급이 AAA로 국채와 같은 초우량인 점도 인기 요인”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큰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전채 발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이 국제 유가 급등 등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에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현실화되자 조달비용을 늘리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채권발행을 이어가는...

2022-10-09 17:57
피치, 영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조정...“재정건전성 우려”

신용등급은 ‘AA-’ 유지“대규모 재정 정책,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중앙은행의 긴축과 반대되는 재정 확대...정책 신뢰 훼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영국의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췄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피치는 영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영국...

2022-10-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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