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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SBS콘텐츠허브, 포괄적 주식교환 추진…“미디어콘텐츠 밸류체인 완성”
    주주총회는 10월 31일 개최할 예정이며, 주주총회일로부터 11월 20일까지 주식교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주주 보호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양사의 주식교환 예정일은 12월 4일이며, SBS의 신주 유통 예정일은 12월 18일이다. SBS 관계자는 “이번 주식교환은 SBS그룹만의 강력한 미디어콘텐츠 밸류체인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
    2023-08-24 17:57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당시 사립학교법 54조 3항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최 전 총장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 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될 경우 임기 만료 후에도 향후 5년 동안 법...
    2023-08-18 13:45
  •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한덕수 "묻지마 범죄에 무기형ㆍ중증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제 도입 검토"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3-08-17 10:23
  •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회사 관계자는 “타액 자가진단키트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연구·개발된 점이 재확인됐다”라며 “위법업체의 오명을 벗었다”라고 말했다. 피씨엘은 이와 관련한 식약처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법원에서 최근 승소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로는 국내 최초 개발됐으나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허가 지연을 빚었다는...
    2023-08-14 13:52
  • 고령 암사자 탈출 소동…알고 보니 멸종위기종
    고령 암사자 탈출 소동…알고 보니 멸종위기종
    탈출 목장은 개인이 운영하다 모 종교단체에서 인수한 곳으로 사육 농장주는 환경청에 신고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민간에서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해당 암사자는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신고됐으며 민간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상태다”며 “탈출한 목장에서는 2008년 양도·양수 신고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2023-08-14 13:35
  •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경북경찰청,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이첩 수사 예정…“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
    그 근거는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3조”라고 부연했다. 경찰 측은 “2일 오전 10시 30분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도착했고, 이첩 절차 도중 낮 1시 50분께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연락을 해왔다”며 “그때까지 경찰은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후 7시 20분경...
    2023-08-12 10:07
  •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이 '돈봉투 수수 의원' 등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도록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2023-08-09 16:01
  •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챗GPT 샘 알트만의 ‘월드코인’, 홍채 정보 수집 두고 각국서 적법성 조사
    CNIL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월드코인 생체 인식 데이터 수집의 적법성이 “의심스러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25일 영국 데이터 규제 당국인 영국 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월드코인의 정보 수집 절차에 대해 대한 조사에 나섰다. 현재 월드 코인은 규제를 이유로 미국에서 월드코인 발행이 불가능한데,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법적인 문제가 커지면 적법성 논란은...
    2023-07-31 15:44
  •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개인정보 불법수집 메타·인스타에 과징금 74억 부과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2023-07-27 15:19
  • 더기버스 안성일, 학력·경력 위조 인정 “정정할 것”
    더기버스 안성일, 학력·경력 위조 인정 “정정할 것”
    한편 그룹 피프피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현재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 안 대표는 어트랙트가 멤버들을 부추긴 ‘외부 세력’으로 지목당한 인물이다. 더기버스는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큐피드’ 저작권을 적법한 절차로 취득했다고 밝히는 등 어트랙트가 고소한 건에 대해 부인하며 명예훼손이라며 맞대응 중이다.
    2023-07-25 10:53
  • "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직원 채용해도 금방 이직"…채용 컨설팅에 기업들 몰렸다
    참여 기업들은 구직자가 선호하는 채용광고, 면접 시 기업이 지켜야 할 매너, ‘채용절차법’상 적법한 채용절차,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필기·면접 평가문항, 채용 사후관리 방법 등을 컨설팅받는다. 신청 기업의 상당수는 부적합자 채용, 직원들의 잦은 이직 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A 기업은 급격한 사업 확장으로 지난해...
    2023-07-24 12:00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국민이 직접 검증"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 가장 좋은 노선을 찾아가는 단계에 있었는데 이달 초 사실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자료공개와 별개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2023-07-23 20:07
  • 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한음저협, 피프티 피프티 ‘큐피드’ 저작권료 지급 보류 결정
    이에 안성일 대표 측은 “‘큐피드’ 저작권은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했다”고 반박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측도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연매협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어트랙트(대표 전홍준)와 소속 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겪고 있는 현...
    2023-07-18 13:48
  •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또한,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역이 업무상 횡령에도 해당될 소지 및 관련 법률 검토 내용과 제5회차 전환사채(CB) 인수자 농심캐핕탈이 2021년 6월 CB 상환행사 요청이 있어 해당 CB의 50%인 5억 원을 대표이사가 불가피하게 인수하게 됐다고 기재했으나 농심캐피탈이 조기상환 청구 없이 보유하고 있던 CB를 보통주로...
    2023-07-17 18:56
  • “안성일, 큐피드 지분 늘리려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안성일, 큐피드 지분 늘리려 스웨덴 작곡가 사인 위조”
    이에 더기버스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의 논의 끝에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달러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2023-07-17 15:12
  •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하자 있는 군용 운동복 납품한 업체…法 "징계 정당"
    그러면 "또한 이 사건 시험결과는 원고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공인시험기관에 따라 시험결과 편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운동복의 제조ㆍ납품자로서 그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복을 제조하여 납품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16 09:00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역시 “원고는 약정금 400억 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증액분만을 약정금 400억 원에서 공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13 11:43
  •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인간 존엄 무참히 짓밟아"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스토킹 범행 등으로 고통받다가 고소했고 그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잔인하고 무참히 살해됐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살해한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하게 짓밟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2023-07-11 15:14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따라서 인사담당자는 대기발령은 잠정적인 인사조치이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적용하되, 사규 내에 대기발령 등을 징계로 규정하는 경우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징계사유의 면밀한 검토 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위법한 인사조치가 행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2023-07-10 05:00
  •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법저법] 택배 도난사고에도 CCTV 공개 않는 아파트 관리실…공개 권한 있나?
    이럴 때 CCTV 열람 요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요청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김종현 법무법인 지오 대표변호사와 함께 CCTV 열람 시 법리적인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Q. CCTV 열람 권한도 법에서 정하고 있나요? A.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되는 영상정보 가운데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쵤영되고 있는 개인이...
    2023-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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