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컨설팅 신청 권고제도를 도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경진대회를 개최해 선정한 우수사례 홍보와 직원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업무 혁신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
△정부혁신ㆍ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및 간담회
14일(금)
△고용부 장관 16:00 유연근무 활용 기업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13:30 규제혁신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고용서비스 확대 포럼(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제 개선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선도적 활용 사업장 방문
◇환경부
10일(월)
△통합관리사업장...
정부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주한 외교사절을 부산으로 초청해 박람회 유치 요청에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6일부터 1박 2일 동안 주한 외교사절을 부산으로 초청해 부산시의 재난안전과 스마트시티 관련 우수 정책 현장설명회를 열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행사에는 핀란드, 페루 등...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은 내·외부 공모로 11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지난 15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6개 사례 담당공무원 6명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우수공무원 6명에게 상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의 주요...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부학장은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 우수한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좌담회를 주관한 최준호 대표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사례가 여러 번 공유될 만큼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에브리타임(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는 하반기에도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상생협력 우수사례 선정
△프뢰벨하우스(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7일(목)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납품단가 조정·활성화를 위한 경인지역 설명회 개최
8일(금)
△공정위 위원장 하계 휴가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상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목표를 달성한 부서장들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적극적 행정을 독려해야 한다. 지출구조조정은 곧 가용재원 확보이며, 이 재원으로 2023년 예산안에 단체장 공약을 편성할 수 있다.
덜어내야지 채울 수 있다. 단체장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예산이 없다.” 그렇지 않다. 전국 자치단체 2020년 결산 잉여금이 65.4조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또 카페24는 대형마트의 주차장, 푸드코트 등의 다양한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해 창업센터 입주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창업센터 입주사 역시 대형마트 내 입점된 식당, 약국 등 다른 주요 테넌트를 함께 이용하고, 매장에서 각종 사무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편의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조건을 갖췄다.
홈플러스는 기존 운영 중인 셀프...
이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부분의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공단 전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반부패·청렴문화를 이끄는 선도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관계자 47명, 사회공헌ㆍ기술혁신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0명 포함 총 67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중부발전 강남구 차장은 사내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간담회를 통해 기업 고충을 발굴ㆍ해소하는 노력을...
표창은 온라인 국민심사, 외부위원 참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최우수 사례에는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 기능을 추가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든 전다영 장려세제신청과 국세조사관이 선정됐다.
부동산 대책별 주요 개정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을 제작해...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가 중국 전역에 4000개 이상의 ‘타오바오촌’을 조성해 농촌 빈곤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티몬 마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티몬과의 협약을 통해 침체된 농촌 지역에 새로운 도약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1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과 인사처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상을 받은 공단의 행정사례는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산, 화석에너지 대체연료화로 온실가스 줄이고 자연은 다시 주민 품으로'란 사례다. 공단은 시멘트 업체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2일 중기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23개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 5개를 비롯해 우수 7개, 장려 11개다.
최우수 5개 사례로는 △현대중공업과 삼영기계 간 기술분쟁 해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시행 △스마트공장 활용,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대량양산 △백년가게 메뉴의 밀키트화 △HMM과의 협업으로 중소기업 수출물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