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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국립병원ㆍ공항 등의 유휴 국유지 캠코가 맡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회계·기금 간에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과 통합적인 재산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가 행정목적이 종료된 이후에도 재산 활용 필요시 적기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유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2019-08-13 10:00
  • 산업부 R&D제도 대폭 손질…소재·부품 ‘脫일본’ 실현 뒷받침
    산업부 R&D제도 대폭 손질…소재·부품 ‘脫일본’ 실현 뒷받침
    또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2019-08-08 15:00
  •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정책발언대] 규제를 허(許)하라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립하고 규제를 개혁 중이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당시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세계화 추세와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은 국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폐지·정비, 범정부 차원의 일원화된 민간 중심의 규제 개혁 상설 전담 기구를...
    2019-08-06 19:06
  • 행안부,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적극행정 면책 강화
    일례로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해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수행해도 되게끔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2019-07-30 12:44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본격 구축으로 항공안전과 국민 실생활도 업그레이드 24일(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석간)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석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기간 늘인다 △2019년 8～10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에너지성능...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수급조절위원회 심의결과 공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 본격 구축으로 항공안전과 국민 실생활도 업그레이드 24일(수)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석간)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석간)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공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기간 늘인다 △2019년 8～10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에너지성능...
    2019-07-21 10:46
  •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 관리인이...
    2019-07-04 06:00
  • '혁신적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문 넓어진다
    '혁신적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문 넓어진다
    공공조달 관련 국가적 중장기 정책·제도 심의 및 범부처 협업·조정을 위해선 (가칭)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위해 징계 면책과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하거나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을 구매하는 조달행정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하며, 패스트트랙 방식 또는 단계적...
    2019-07-02 10:00
  • 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연평균 농도를 2017년 39㎍/㎥에서 2022년 35㎍/㎥로 10% 저감을 목표로 하는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연내 전국 모든 유치원, 학교에...
    2019-06-28 12:00
  •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디에이치엘코리아 등 8개 기관'
    행정안전부는 올 1월~3월까지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을 부과 받은 8개 기관을 2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8개 기관은 △리치몬트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디에이치엘코리아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코리아 △서울호서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호원대학교...
    2019-06-26 12:58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및 적극행정 활성화 △산업부 차관 15:00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산업부회의실)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미정) △산업부 차관 10: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 트랙과정 출범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1:10 티앤알 바이오팹 판교연구소 방문(판교) △필리핀 마닐라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및 적극행정 활성화 △산업부 차관 15:00 공공기관 감사 책임자 회의(산업부회의실) 25일(화) △산업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00 국무회의(미정) △산업부 차관 10:00 시스템반도체 설계전공 트랙과정 출범식 (한국반도체산업협회), 11:10 티앤알 바이오팹 판교연구소 방문(판교) △필리핀 마닐라 FTA 활용지원센터 개소(석간)...
    2019-06-23 11:28
  • [사설] 최저임금 심의 착수, 동결 적극 고려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 신임 공익위원 8명도 위촉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고용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적 수용도가 높고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2019-05-31 05:00
  •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국유재산 어디에 어떻게 쓸까요" 정부 국민에게 듣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 100개 내외를 선별해 7월부터 2개월간 국민...
    2019-05-28 10: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석간)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제2019-2차) 개최 및 심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현 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대한상의)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관련 공동 세미나 개최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4:00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2019-05-26 10:16
  • [사설] 최저임금위 개편, 또 무리한 인상 안된다
    정부 예산안 편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고시의 법정시한은 8월 5일로,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 결정이 나와야 행정절차를 밟는다. 예년에는 4월부터 심의가 시작됐음을 감안하면 지금도 시간이 빠듯하다. 최저임금위원회도 새로 짜여진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5월 말까지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이 최근...
    2019-05-15 05:00
  • 재난방송 기준 강화된다...대피요령 중심, 수어·영어자막도 의무화
    재난방송 기준 강화된다...대피요령 중심, 수어·영어자막도 의무화
    위원회는 피해자와 시청자 안정을 저해하는 재난방송 내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심의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령과 고시를 개정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의무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제재조치도 신설한다. 국민이 방송망 외에 인터넷과 모바일 등에서도 재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포털과 사회네트워킹서비스(SNS)와의 제휴를 적극...
    2019-05-14 14:20
  •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기재부, 규제개혁 솔선수범 공무원에 인사평가 가점
    앞서 기재부는 기존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이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1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신규 설치하고,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우수공무원에는 규제입증책임제도를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시범실시한 ‘규제입증책임팀(박정열 사무관, 이재화 서기관, 박주언 사무관)’, 53종인...
    2019-05-08 15:3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5월 12일)
    (석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제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시상 △2018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속보 9일(목)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3:00 KDI 국제컨퍼런스(플라자H) △2019년 5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석간) △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국제컨퍼런스 개최(발제요약 포함) △2019년 1/4분기 제조업...
    2019-05-06 10:39
  •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2025년까지 신혼부부 공공주택으로 재개발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 중 한 곳인 부산 원예시험장 부지는 재정 투입 없이 위탁개발 방식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 주거 취약계층 정주여건...
    2019-04-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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