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정부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을 위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상관 없이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위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국민연금의 5% 이상 지분보유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부문 영향’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지배구조 개선에 차별성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소의...
반면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지배력이나 이득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회사에는 적극적으로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 등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됐다. 전체 회사 대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인 17.9%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9개...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나 주주권 행사 향방이 증권사나 기관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개별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배력도 높다.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 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한다. 이 중 보유지분이 10%를 넘는 기업도 80개사이다....
국민연금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준 등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추가적인 의견 수렴 및 조율을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기금운용위원회...
박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기금운용위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이 가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은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이 부여하는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며 주주권...
박 장관은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주된 목적은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를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하지 못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기업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논의해서 기업의 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불가피하게...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측면에서 더욱 확대돼야 하며, 이에 대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충분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일ㆍ이윤아 부연구위원은 “3월 대한항공의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이 지지된 경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가격이...
마지막으로 임시주주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영권분쟁소송 이유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확보 및 행사 등 주총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청인들만의 추측과 상상일 뿐 회사의 주주총회 준비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억지 주장이다. 정기주주총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계 의견을 이날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6일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박 장관은 “이번 기금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도입한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주주활동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며 “적극적 주주활동이 이뤄지도록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의결권행사 위임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이어 발언한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해외 연기금은 책임투자라는 큰 ‘우산’ 밑에서 △장기적 관점 제시 △ESG 등 비재무적 리스크 고려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 세 가지 관점으로 운용한다”며 “국민연금 주주활동은 자본시장의 ‘햇볕 정책’으로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 인게이지먼트(건전한 목적을 가진 대화)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송민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연구원은 “현금배당 확대 추세는 주주권 강화 및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 평가하면서도 “현금배당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배당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공시를 위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영국 및 일본과 비교할 때 배당정책을 공시하는 기업의 수가 적과...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1년을 평가해보자면, 다소 아쉽다”며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등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튜어드십코드 위원회 구성 문제도 있었는데 재계 쪽 추천 인사들이 과거보다...
업계에서는 와이지엔터와 JYP엔터 등 연예기획사 전반에 걸쳐 행동주의펀드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특히 와이지의 경우 버닝썬 사태가 드러나면서 양현석 대표와 비상장사들까지 과세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와이지는 22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YG플러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15개는 국내, 6개는 해외...
또한 향후 IS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같은 주주권 행사 권유 기관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 연계를 맡을 예정이다.
승계 부문을 이끄는 이대식 대표는 22년의 금융경력을 바탕으로 구조화 투자와 아시아 지역 투자에 강점을 보유한 사모펀드 전문가다. 그는 미국 사모펀드인 콜로니 캐피탈의 아시아 투자 담당자로서 7년간 아시아지역에서...
이어 "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는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유형의 기관투자자는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기업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온건하고...
앞서 기금위는 2월 1일 회의에서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2월 7일에는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투자목적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당시 지분율은 6.70%였으나 이후 한진칼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처분했다. 현재는 4.11%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견해는...
2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형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일 제브라투자자문 대표가 참석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현황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박창균...
2일 오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권용현 금융투자협회장, 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지원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