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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코엑스 MOU 체결…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

이를 위해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환경, 취약계층 지원, 저출생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를 주제로 포럼과 학술행사, 전시,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과 이동기 코엑스 사장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 간...

2024-06-18 14:30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저출생 패키지’란 이름의 저출산 대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2024-06-18 09:00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이 같은 학창 시절 습관이 생각난 것은 최근 본지에서 진행한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에서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저마다 유능한 직원의 이탈을 막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내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저출생 문제 타개를 위해서는 일과 생활을 모두 챙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24-06-18 06:00
尹, 중폭 개각 이달 넘길 듯...저출생수석 찾기도 시간 걸릴 것으로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의 인선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40대' '워킹맘' '정책통'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 후보군을 찾았지만 이를 모두 만족할 만한 인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출산이 국가 비상사태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초대 수석의 상징성이 중요하나, 무엇보다 출산율 반등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7 17:38
신생아 대출 확대 초읽기…‘30대·노도강’ 서울 아파트값 상승 견인차 되나?

전날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대출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기준 ‘1억3000만 원’이다. 지난 4월 정부는 3분기부터 소득 기준을 7000만 원 상향해 ‘2억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추가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2024-06-17 15:54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기투입된 저출생 예산 380조원 중 위급하지 않은 부분들을 재조정하고, 실질적으로 부족한 예산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 중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기존 월 10만원씩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만원씩 18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은 "미취학...

2024-06-17 15:00
최근 5년간 고교 ‘수포자’ 비율 증가 추세...중학생 수포자, 대도시보다 읍면지역 많아

3수준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7.0%포인트(p) 늘고, 1수준 비율은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2:00
대한상의 제주포럼 내달 17일 개막…“AI시대, 우리기업의 과제는”

이어 저출생에 따른 유업계의 위기 속에서도 사업 다각화와 조직문화 혁신으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 매일유업 김선희 부회장이 경영 혁신 스토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포럼 사흘째인 7월 19일에는 ‘경영 토크쇼’가 진행된다. 최 회장이 직접 패널로 나서 정송 카이스트 김재철 AI대학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와 함께 토크쇼에 참여한다....

2024-06-17 12:00
당정,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검토…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5만3000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16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판단, 국민이 가장 어려움 겪는 분야 중심으로 지원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자유롭게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립, 중소기업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2024-06-16 17:47
인구정책 일몰제 도입·재정 투자 확대…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발표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 핵심과제 선정인구변화대응위원회 등 아젠다 발굴 지속 저출생·고령화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저출생·고령화·외국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인구정책 일몰제를 도입해 실효성 높은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6일...

2024-06-16 11:15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회 “친절한 해설, 탐사보도로 강점 확보해야”

그는 “부동산 가격, 저출생 해법, 최저임금 논의 등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들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유익한 기획기사가 많았다”라며 “사설은 매체를 대표하는 부분인 만큼, 비중 있게 보도한 현안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 신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윤미 위원은 시론과 외부 필진을 십분 활용해 독자들에게 다가갈 것을 권했다. 그는...

2024-06-16 10:00
[종합]한·일·중 교육장관, 청년 교류 '모색'…한·일 교육부, 수교 이래 최초 'MOC'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 공통 대응키로 양자 회담 주요 의제로는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저출생 및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양국 정책 공유 및 협력 방안, ‘한·일 미래 청년세대 교류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그간 양국이 진행해온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사업 뿐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한일 교환학생 프로그램...

2024-06-15 18:16
한·일 교육부, 양국수교 이래 최초 협력각서...유학생 장학사업도 논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교육부,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개최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위기 공통과제 대응키로中, 세계직업기술교육대회에 이주호 공식 초청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한 해 앞두고 양국 교육부가 최초로 교육 분야 협약각서를 맺었다. 양국은 유학생 장학사업 등도 주요 협력 사안으로 논의했다. 이외에도 한·일 인적교류 활성화 등 저출생과 지역 소멸 대응을...

2024-06-15 16:30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저출생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2024-06-14 18:33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취업, 사교육, 부동산 등 경제적 어려움 커져 ‘여성 할당제’ 등 평등 정책으로 지원 늘려야 한국과 일본 모두 합계 출산율 1.0명이 무너지자 두 나라의 ‘성 평등’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을 짚으며 두 국가 모두 ‘성차별’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2024-06-14 16:32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이 밖에 지자체는 지역사회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나눔형의 경우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 실제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사인간 거래를 허용(70% 수분양자 귀속)한다. 입주 10년이 지나면 감정가 차익으로 정산하고 이후 처분할 때는 시세차익 100% 모두 수분양자가 갖는다. 동시에 주택 공급...

2024-06-13 06:00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 자산 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31 민생법안은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개원 직전 마련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의료개혁 등 5개 키워드로 31개 입법안을 패키지로 마련,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4-06-12 18:00
방통위, KBS·MBC·SBS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 돌입

국가적 저출생･지역소멸 위기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 관련 세부평가에 향후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을 반영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6월말까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로부터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시청자 의견청취,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거쳐...

2024-06-12 11:34
이창용 “통화정책 조기 전환 시, 물가 둔화 속도 지연…‘천천히 서두름’ 원칙 새겨야”

이 총재는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과 수도권 집중, 연금고갈과 노인빈곤, 교육문제, 소득·자산불평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그간 누증되고 심화돼온 여러 구조적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연구영역을 통화정책의 테두리 안에만 묶어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높은 물가수준은 계속해서 생계비...

2024-06-12 10:00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 실장 “출산, 육아휴직 등 눈치보지 않는 문화 중요”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문 실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며 "휴넷은 2003년부터 행복 경영을 시작해,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만족하고 회사도 성장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경영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휴넷에서는 5년 근속할 경우...

2024-06-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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