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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최근 들어 ‘저출산’과 ‘저출생’이란 표현이 혼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저출생은 저출산의 대체 용어다. 저출산이란 말이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단 지적에 따라 쓰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도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문제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다. 먼저 저출생이란...

2023-12-25 12:00
"결혼·출산·육아 어려움 등 과장하는 콘텐츠 제작·편성 지양해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EBS 주관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방송의 역할’ 정책 세미나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만 19~79세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11월 17~24일)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23-12-19 13:59
교육부,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40개 추진....더 확대

현장 의견을 듣고 내년 1월 중으로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공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한다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번 공모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우수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12-19 12:00
저출생, 유업계 직격타…‘어른이 우유’ 등 돌파구 마련 분주

희망퇴직ㆍ신규 채용 줄여 허리띠 ‘꽉’단백질 음료ㆍ식물성 대체유 시장 눈독OEM 늘리고 해외 진출도 박차 국내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우유업계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주력했던 분유, 우유 사업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른이 우유'인 단백질 음료 제품과 주문자 상표 부착(OEM) 사업 등으로 생존법을 모색 중이지만...

2023-12-17 17:21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또한, 그는 "야간과 휴일에 아픈 아이를 데려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 이른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해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부모들의 근심, 걱정을 줄여드리고 자라나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해줄 때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2023-12-14 16:00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관련 3대 분야 9개 핵심사업으로 우수 평가서울형 주말어린이집·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등 추진 # 서울시 보육정책은 아동 돌봄에 중심을 두고 보육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하는 느낌입니다. 올해도 주말 어린이집,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개소 등 변화가 많았습니다. 보육 수요에 맞는 정책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2023-12-14 11:15
민주당 초선 홍성국, 총선 불출마 선언…현역 5번째

그는 "지금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다"며 "한국 사회에도 양극화 해소,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국토균형발전, 산업구조전환,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등과 같은 혁명 수준으로 바꿔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대전환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난 4년간 우리...

2023-12-13 08:41
‘YS 손자’ 김인규 부산 출사표…“통합·화합의 정치”

아울러 “이념적 갈등으로 정치가 소멸된 사회, 그리고 세대·젠더·지역 갈등으로 혐오와 분열만 남아 심리적 내전으로 내몰린 사회에서 어떤 발전적인 번영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초고령 사회 해소, 저출생과 인구 감소 대처, 지역균형발전 등 새로운 세대가 가장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만들겠다”고...

2023-12-11 11:11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임산부 지원 나선 자치구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산모와 아기, 예비부모의 건강과 올바른 육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쳐왔다”며 “구 차원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타개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살기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등포구는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상태를 원스톱으로...

2023-12-09 08:00
"저출생·국가소멸 대안"…野 총선 2호 공약 '온동네 초등돌봄'

이 대표는 "정부여당과 협력해서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어쩌면 세계사적인 저출생 문제, 국가 소멸 문제에 근본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현행 늘봄학교의 허점으로 지적되는 과중된 교사 업무·돌봄 질 감소·공간 부족 문제 등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예산...

2023-12-06 18:37
“다산이 애국” 눈물 흘린 김정은…북한도 ‘저출산’ 못 피해 갔나

이번 행사도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개최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지난 10월 유엔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79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저소득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4.47명이다. 북한은 2034년부터...

2023-12-06 10:54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결국은 사회 구성원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고 사회의 유지나 재생산을 포기하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달성한 나라가 또다시 유례없는 빠른 속도와 최저 수준의 초저출생 사회로 변하고 있다. 합계출생률 0.7 수준의 초저출생은 ‘나라 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교훈으로...

2023-12-06 05:00
복지부·중서원 공동포럼 개최…24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 현판 수여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대내외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 위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서비스 공급혁신,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미...

2023-12-05 14:40
KB금융, 이웃사랑 성금 200억 전달…양종희 회장 "나눔 통해 따뜻한 사회 되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지난 5년간 총 2265개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초등돌봄교실을 신설했으며, 현재 약 4만5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소호컨설팅센터'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약 3만5000명의 자영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절차, 상권분석, 금융·경영 상담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2023-12-01 15:03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당초 정부안에 ‘출산 자녀’는 포함돼있지 않았으나, 야당이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저출생 대응 목적을 고려해 출산 자녀를 추가하자고 제안해 개정안에 반영됐다. 또 가업 승계 시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이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되고,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2023-11-30 11:31
민주, 청년·여성 전략지역 우선 공천 검토...젠더감수성 반영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청년·여성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정치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체계적인 선거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당은 후보자 공천 심사를 할 때는 젠더 감수성 반영을 강화하고, 미래 아젠다 준비 기구를 구성해서 인공지능(AI), 저출생, 기후위기 관련 의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2023-11-29 11:22
“키즈카페·어린이집 한곳에”…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공급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5탄최장 12년까지 거주 가능2025년부터 순차적 착공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가족·신혼부부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2027년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을 선보인다. 특히 아이사랑홈 내에는 서울형 키즈카페와 어린이집, 병원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돌봄 부담도 해결할...

2023-11-28 11:15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구 증가를...

2023-11-28 11:00
[피플] 중소·중견기업 대표 만난 오세훈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함께 만들자”

중소·중견 기업인 200명 대상 특별강연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확대 등 동참 당부내년 시정 방향에 경영 현장 투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 지원 안전망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2023-11-23 11:51
대한상공회의소 찾은 오세훈 “저출생 극복 동참 호소…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오 시장은 기업들에게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지원책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주요 위원장단(중소기업·서울경제·중견기업위원회)과 25개 자치구 상공회의소 임원진 등 기업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경제현안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2023-11-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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