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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 실버문화포럼, 박영란 교수 기조연설

박영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겸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마리나 팬투하우스에서 열린 실버문화포럼에서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동적 노년을 위한 문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27 16:44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특히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육아휴직 특례 확대(‘3+3’→‘6+6’)가 예정돼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 향후 10~20년간 인구구조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2023-10-25 14:28
8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이러다간 합계출산율 0.7명선 붕괴

통계청 관계자는 "여성의 출산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되면서 출생아 수가 8월 기준 역대 최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출생아 감소세가 지속되고,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작년 연간 역대 최저(0.78명)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2023-10-25 12:00
출산율 안 오르면 2040년 유소년 인구 현재 절반으로 준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명이 계속된다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5184만 명보다 268만 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 명으로 2020년 632만 명에서 49.6%나 줄 것으로 전망됐다.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도 130만 명으로 2020년...

2023-10-24 11:37
[사설]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 혁신으로 돌파해야

저출산·고령화·혁신 부족과 같은 복합적 병리 증상을 새삼 돌아보게 된다. OECD가 모든 선진국에 비관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내년 미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해선 1.8%에서 1.9%로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명목 GDP는 25조4627억 달러로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우리나라는 1조6733억 달러로 13위다....

2023-10-24 05:00
내일배움카드 교육훈련 직종에 신소재 개발·제조 등 추가

이 밖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 및 가사근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이 확대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2023-10-22 12:00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무작정 외국인력만 늘리면 한국 문화와 격리된 외국인 밀집지, 이른바 ‘문화 섬’만 늘어날 것이다. 현재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지방 기업들이 미래에는 경영난을 호소하게 될...

2023-10-22 08:59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20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성 가결고용세습 조항, ‘업무상 질병’으로 대폭 축소돼정년연장, 저출산, 고용안정 관련 내용도 담겨 기아 노조가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아온 소위 ‘고용세습’ 조항을 개정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71.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아는...

2023-10-20 17:14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정 원장은 “우리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문제로 의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어서 의대 정원은 두 현상을 잘 보고, 정부 부처와 의료계의 의견을 들은 뒤 적당한 수준에서 증원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사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

2023-10-18 16:16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세계 최저출산율’에도 국민 둔감노동력 부족은 GDP감소로 이어져나라명운 걸린 문제…절박함 갖길 초저출산이 뉴노멀화된 한국에 많은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세계의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을 ‘초저출산으로...

2023-10-18 05:00
[전문기자의 눈] 갈등 깊을수록 ‘숙의의 場’ 다져야

사법부 공백 사태,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같은 문제들 말이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 양상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위기와 갈등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관계라는 것 말이다. 태평성대일 때는 갈등이 비교적 순화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안전망이...

2023-10-18 05:00
"경단녀 안 만들겠다" 칼 빼든 유통 빅3

저출산과 육아 문제를 위한 관련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올 9월부터 '우리 아이 첫걸음 휴가'를 신설해 자녀 유치원 입학 시 유급휴가 2일을 부여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기혼 여직원의 난임 시술비 지원을 결혼 후 5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도 신설한다. 신세계그룹은 임신 전 기간에 걸쳐 2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출산휴가 및...

2023-10-17 18:33
‘문화로 세대간 교류’ 실버문화페스티벌 개최

기조 강연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인 박영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맡는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현준엽 로쉬코리아 대표, 유소영 과천 경험공유학교 팀장의 밀도 높은 발표도 이어진다. 각 발표에 대한 참여자 의견 교류 및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2023-10-17 13:26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지방인구 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21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89개 지자체 중 95%(85개)가 지방이다. 2022년 통계청의 광역자치단체별 청년층(20~29세)의 순이동 현황을 보면 수도권은 6만4000명이 증가한 것에 반해, 영남권(4만1000명), 호남권(1만8000명)...

2023-10-17 11:00
서울시의회 대표단, 닷새간 도쿄ㆍ교토 방문...6년 만에 의장 회동도

김 의장은 “올해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며 위축됐던 도시 외교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며 “특히 서울과 도쿄는 양 국가의 수도로서 저출산 고령화, 주택, 재개발, 환경 등 많은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아자부다이힐스, 칸다가와 대심도 저장고, 무사시노시...

2023-10-17 10:16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엔 약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0년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보건경제학) 교수팀의 ‘의사인력의 중장기 수급 추계와 정책대안’ 논문에 따르면 향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30년 2만5746명, 2040년 2만7013명, 2050년 2만8279명 등으로 예측됐습니다....

2023-10-16 16:16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중노위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자에게 차별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의 배치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차별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취지를 확인했다”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적극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2023-10-16 09:00
하나금융, 저출산 위기극복 '무료 웨딩홀' 1호 부부 탄생

하나그랜드홀은 하나금융이 그룹 사옥 내 공간을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해 무료로 대관해주는 공간으로, 저출산 위기극복과 상생금융 문화 확산 등을 담은 ‘2023 하나 인생 여정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하나그랜드홀은 명동·청라·여의도 등 그룹 건물 내 위치해 있으며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식 장소로 무상 제공된다. 전일 1호 부부의 결혼식이 열린...

2023-10-15 12:57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시대의 인구위기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가족지원 예산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1.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2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3.44%), 독일(3.24%), 스웨덴(3.42%) 등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의 수준이었다. 공공가족지원예산은 OECD에서...

2023-10-15 11:28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국가적 위기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 가족 정책과 서비스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시가족센터는 13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ㆍ서울연구원ㆍ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ㆍ한국가족정책학회와 함께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가족과 동행하는 서울시: 저출산 대응과 가족정책의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23-10-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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