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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생 특별회계 신설…지방교부세 '출산율 반영' 확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국가 존망이 걸려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초저출생의 직접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지속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
    2024-06-19 16:15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정부가 2030년 합계출산율 1명대 회복을 목표로 저출산 극복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최우선 과제로 일·가정 양립과 주거·출산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본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저고위는 과거 정부가 적시에 산아제한정책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고, 정책...
    2024-06-19 16:1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정책들은 단기 과제에 집중됐다.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이중구조,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선 ‘소관부처가 책임성을 갖고 지속해서 대책을 마련‧추진하고, 성과지표에 의해 평가‧관리한다’는 방향성만 제시됐다. 기존 정책을 “현상적·백화점식 대응이었으며,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인 일자리, 수도권...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됐다. 정부는 먼저 연 1회에 한해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집·학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유연하게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은 150만 원에서 160만~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첫 3개월간은 250만 원...
    2024-06-19 16:15
  • 현대로템, 4세대 HR-셰르파 최초 공개…“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임무 수행”
    현대로템, 4세대 HR-셰르파 최초 공개…“국가안보의 한 축으로 임무 수행”
    전 세계적인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군 병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전장 인명 피해 최소화가 우선시되는 추세 속에서 지속 가능한 군 운용을 위한 필수 대안으로 무인화 장비가 떠오르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12월 방사청의 다목적 무인차량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수주한 현대로템은 1세대부터 4세대에 이르기까지 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역량을 쏟았다....
    2024-06-18 09:02
  •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정책에세이] 쏟아지는 '저출생 패키지' 법안…변한 게 없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저출생 패키지’란 이름의 저출산 대응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체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확대하고,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이 저출산 극복에 관심을 보이는 건 긍정적이지만, 내용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근본적으로 정치권이 내놓는 대안들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 정부는 기존에도...
    2024-06-18 09:00
  •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노트북 너머] 모두 골라야 하는 문제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며 개탄했던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생활 불균형을 다시금 꼬집었다. “출산과 양육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상한 이유를 유지하고 있어요.”
    2024-06-18 06:00
  • 尹, 중폭 개각 이달 넘길 듯...저출생수석 찾기도 시간 걸릴 것으로
    尹, 중폭 개각 이달 넘길 듯...저출생수석 찾기도 시간 걸릴 것으로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의 인선 역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40대' '워킹맘' '정책통'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할 후보군을 찾았지만 이를 모두 만족할 만한 인물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출산이 국가 비상사태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초대 수석의 상징성이 중요하나, 무엇보다 출산율 반등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6-17 17:38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두 상임위 소속 야당 간사는 법안 처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의 '모든 상임위 거부'로 국회가 파행인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고, 복지위 간사 강선우 의원은 "두 위원회가 힘을 모아...
    2024-06-17 15:00
  •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국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에서부터 저출산까지, 국제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부터 남북문제, 미중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까지 단기적 이슈에서부터 장기적 이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좌편향과...
    2024-06-17 05:00
  • 한·일 교육부, 양국수교 이래 최초 협력각서...유학생 장학사업도 논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한·일 교육부, 양국수교 이래 최초 협력각서...유학생 장학사업도 논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 소멸 위기 등 공통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을 대비해 양국 교육부 간 정기적 대화, 교육 분야 인적교류 확대 등 양국 관계가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길...
    2024-06-15 16:3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韓 "결혼 안 해" VS 日 "결혼 못 해"…원인 달라도 해답은 '성평등'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원인을 짚으며 두 국가 모두 ‘성차별’ 문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2023년 한국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도쿄의 합계 출산율은 0.99명이다. 닛케이는 한국의 저출산 요인으로 취업난, 사교육비 증가, 부동산 가격 등을 꼽았다. 한일 저출산 문제를...
    2024-06-14 16:32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저출산·고령화 대책,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R&D) 강화 등 재정 관리를 힘겹게 할 난제들이 즐비하다. 국운이 걸린 필수 과제들이지만 예산을 빨아들일 ‘블랙홀’이란 점이 문제다. 이 절박한 국면에 정부와 정치권은 한통속으로 돈 쓸 궁리만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2024-06-14 05:00
  •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조폐공사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공사는 임신 중인 직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한다. 배우자 출산에도 휴가를 보장하며 △난임·불임 직원을 위한 휴가와 휴직도 마련돼 있다. 출산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제 △자녀 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2024-06-13 14:55
  • 高환급에서 보장 경쟁으로…달라진 종신보험 소비자 이목 끌까
    高환급에서 보장 경쟁으로…달라진 종신보험 소비자 이목 끌까
    그러나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망보장 자체의 필요성이 낮은 상태다 보니, 보험사들은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의 중도해지 환급률을 130% 넘게 올려 매력도를 높이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과열 경쟁이 수년 뒤 보험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고객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높은 환급률 대신 다양한...
    2024-06-13 10:21
  • [2024 금융대전] 정은보 “금융자산 비중 4년만에 최대치...더욱 확대될 것”
    [2024 금융대전] 정은보 “금융자산 비중 4년만에 최대치...더욱 확대될 것”
    정 이사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중장기적인 활력이 저하되는 추세”라면서 재태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우리 국민들의 가계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에 분산된 비중은 24%로 최근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금융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중은 작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72%에 달하며 일본과 영국도 50%이상을...
    2024-06-13 10:16
  •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발표하는 문주희 휴넷 실장 [포토]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발표하는 문주희 휴넷 실장 [포토]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 실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에서 기업우수사례 발표를 하고있다. 이투데이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2024-06-11 17:09
  •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발표하는 이하나 원티드랩 부문장 [포토]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발표하는 이하나 원티드랩 부문장 [포토]
    이하나 원티드랩 피플부문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에서 기업우수사례 발표를 하고있다. 이투데이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구체적 해결...
    2024-06-11 17:09
  •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발표하는 배지혜 SC제일은행 상무 [포토]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발표하는 배지혜 SC제일은행 상무 [포토]
    배지혜 SC제일은행 방카슈랑스부 상무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균형’ 세미나에서 기업우수사례 발표를 하고있다. 이투데이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저출생 시대, 변화하는 일·생활 균형 :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세미나에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2024-06-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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