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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이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인구위기 극복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제1의 국가적 어젠다이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인구특위)는 저출산 지속에 따른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2024-02-28 05:00
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위촉됐고, 박상욱 과기수석은 지난달 25일 내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박 수석 등에 대한 위촉장 및...

2024-02-14 16: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2024-02-12 15: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2024-02-12 15:13
[속보] 尹,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위촉

2024-02-12 14:53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2024-01-19 15:11
AI 민·관 전문가 한자리에…과기정통부 “AI 융합혁신·대중화 지원 전력투구”

마지막으로 이종호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금리·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악재에 대한 대·내외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돌파구는 바로 AI 기반 혁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오늘 나온 제언들을 2024년 AI 융합혁신 및 일상화 지원 정책 수립·추진에 반영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뤄진...

2024-01-19 11:04
[특징주] 재택근무 관련주,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근로형태 중심 획기적 정책 고민” 소식에 강세

여야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로형태 중심으로 획기적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 43분 현재 포시에스는 전 거래일 대비 28.18% 오른 3480원에 거래 중이다. 알서포트도 같은시간 18.64% 뛴 48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저출산 문제를 과다경쟁 해소와 함께...

2024-01-18 14:52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8일)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2024-01-13 08:00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해야 할 변화와 도전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가 비상과 희망을 상징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노사정이...

2024-01-05 16:19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與총선기획단 “선대위, 정책·운영 나눠서 구성”

두번째는 저출산이나 미래 먹거리 관련 일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거는 확장이다. 확장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서 야당의 네거티브 전략, 포퓰리즘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포지티브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MZ세대 등이 저희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여론...

2023-12-22 14:28
"노인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해야" [이슈&인물]

저출산의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을 핵심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계속고용은 정년 없이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정년퇴직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와 기업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는...

2023-12-22 05:00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조교수인 정희원 특위 위원이 '건강한 노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래'라는 주제로 활력을 잃지 않는 지속 가능한 노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

2023-12-15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10:00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토론회 축사(국회도서관), 14:00 청년정책조정위원회(서울). 17:30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4:30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호텔나루)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 지역박물관과 상생협력 전시 개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14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국가환자안전위원회(서울)...

2023-12-10 08:51
대통령실 "근로시간, 국민에 미치는 영향 크다…공감할 방안 마련할 것"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2023-11-13 16:21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2023-11-02 14:00
[전문기자의 눈] 갈등 깊을수록 ‘숙의의 場’ 다져야

사법부 공백 사태,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같은 문제들 말이다. 그리고 또다시 이런 문제들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지는 악순환에 빠진 양상이다.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위기와 갈등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관계라는 것 말이다. 태평성대일 때는 갈등이 비교적 순화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 하더라도 안전망이...

2023-10-18 05:00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일본의 저출산 대책에 필요한 재원도 역시 증세로 하겠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증세 수단으로 서민들의 연말 세금공제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언급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현재 일본 국민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액과 세금부담액은 평균 수입의 48%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참고로 한국은 41...

2023-07-19 05:00
[플라자] ‘일본형 장기침체’ 전철 피하려면

한국 경제, 저출산·고령화 등 일본보다 상황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일본형 장기 침체 경로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우리의 경제 구조나 여건이 과거 일본 경제와 상당 부분 유사하기 때문이다.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거품 및 부채 급증과 뒤이은 거품 파열 및 기업·가계의 파산, 정부·기업의 경제구조·사업모델 혁신 노력 미흡과 이에...

2023-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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