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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한화손보, 대학생 봉사단과 한부모 가정에 명절선물 전달
    한화손보, 대학생 봉사단과 한부모 가정에 명절선물 전달
    앞서 한화손해보험 대학생 봉사단은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총 14회의 오프라인 활동과 SNS캠페인을 진행하며 교통·보행안전, 여성 문제, 기후위기 대응, 반려동물 안전 양육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오는 10월 5일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활동 우수조를 시상하는 해단식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3-09-27 09:40
  •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조 본부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 세대별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예금ㆍ보험 신상품을 개발하고, MZ고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구조도 개선한다. 그는 “자금운용 분야에도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프로세스도 금융 변동성 확대에 맞게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2023-09-26 15:57
  • 오세훈, 뉴욕서 서울 투자 세일즈 광폭행보...예일대선 ‘약자동행’ 특별강연
    오세훈, 뉴욕서 서울 투자 세일즈 광폭행보...예일대선 ‘약자동행’ 특별강연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부동산, 교육, 저출산, 기후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교수는 “서울의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대응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지적한 뒤 “지난 10년간 안티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가격이 매일 상승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이라고 답했다....
    2023-09-24 15:17
  •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현숙 장관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에 남성이 함께 해야”
    김 장관,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축사 나서한덕수 총리 “경단녀 정책 확장할 것”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저출산 문제는 남성이 돌봄에 함께 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축사에 나서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저출산 문제는...
    2023-09-01 16:04
  •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혼인무관’ 신생아 특공 등장…양지로 나온 비혼출산 [이슈크래커]
    결혼 안 했어도 아이 낳았다면 ‘신생아 특공’ 혜택…연 7만 가구 출산 특공 풀린다 정부가 출산 가구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출 등 기존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출산 가구에 연간 7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 민간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2023-08-30 16:16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를 위해선 바이오·우주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주도하도록 대규모 플래그십 전략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리튬·희토류 등 핵심자원 공공비축 확대(평균 42-60일분) 등 공급망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저리융자를 신설하고...
    2023-08-29 11:00
  • “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이런 수치는 처음…완전히 망했네요” 미국 석학이 머리 잡고 탄식한 이유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을 두고 유력 외신은 이른바 ‘노키즈존’(no-kids zones)영업이 성행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 CNN방송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서 노키즈존의 타당성을 두고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한국의 노키즈존 현상에 대해 조명했다. CNN은...
    2023-08-24 16:24
  •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저출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한지 오래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쏟아부은 예산이 280조 원이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출산율 0.78명의 세계 최저 저출산 국가로 귀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앤나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출산, 육아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아이앤나는...
    2023-08-21 06:00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소외 문제를 개선해 왔다. 청년보좌역들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 등 주요 회의에 참석해 기관의 정책 파악과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2030자문단과 함께 주요 정책 발표 전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확인해 장관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또 경제부총리와 미래세대와의 대화(기획재정부), 교육개혁 간담회(교육부), 저출산 대응 정책간담회...
    2023-08-07 16:19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시범사업 계획안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을 면밀히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용자 비용 부담을 더...
    2023-08-01 16:05
  • 현대차 노사 '저출산ㆍ육아지원 TF' 구성
    현대차 노사 '저출산ㆍ육아지원 TF' 구성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저출산/육아 지원 TFT’는 과거 현대차 단체교섭의 한 면인 노조 요구를 회사가 수용 검토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가 사회적 문제에 공동 인식하고 대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한 점에서 기존의 교섭 구조를 탈피, 교섭 패러다임 변화의 시발점으로써 의의가 있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최대 과제인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2023-07-26 11:10
  •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전문가 및 청년 등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그간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하고 획기적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2023-07-26 10:30
  • 최태원 "제4의 경제 블록 만들어야…적응력 극대화 중요"
    최태원 "제4의 경제 블록 만들어야…적응력 극대화 중요"
    앞서 강연에 나선 김태유 서울대 교수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대안으로 '이모작 사회'를 제시하며 "이모작과 4차 산업혁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와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경영 토크쇼'에서 기업 문화 전문가인 김영훈 대표는 "더 이상 톱다운(하향식) 형식의 혁신이 우리를 지속가능하게...
    2023-07-14 14:08
  • "저출산 해결하자"...경기도, 가칭 '인구2.0위원회' 명칭 도민투표
    "저출산 해결하자"...경기도, 가칭 '인구2.0위원회' 명칭 도민투표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 명칭을 도민투표로 최종 결정한다. 12일 도에 따르면 13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칭)‘인구2.0 위원회’의 공식 명칭 선정을 위한 도민투표를 실시한다. 명칭 후보작은 ‘인구톡톡위원회’ 등 총 3개이다. 그동안 (가칭)인구2.0 위원회란 이름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결혼...
    2023-07-12 10:00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퍼스트무버 시장친화적 투자혁신성장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산가능인구 반등을 위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효성 있는 일가정양립,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포용적으로 같이 가는 선별적 복지대책 강화도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23-07-04 05:00
  •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15→21명으로 늘린다...농림·산자·중기부도 참여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 15→21명으로 늘린다...농림·산자·중기부도 참여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인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공지능·푸드테크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전문 연구기관·단체와...
    2023-07-03 09:51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사가 더 부족해진 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효과적으로 의료자원 배분이 될 수 있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료계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의대 정원 확대가 답이라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장은 “의사인력 논의 시 단지 수요 추계만으로 보기 어렵다”...
    2023-06-27 15:4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부모,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뚜렷이 늘어 그러나 독일은 2000년대 저출산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특히 수당급여를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을 크게 바꿨다. 금전적 지원에 더해 보육소 등 인프라 정비와 시간 확보까지 3개의 기둥을 세우고 정파를 넘어 정책을 이어갔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정책’...
    2023-06-24 06:00
  •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정책발언대] 품앗이 제도화로 농촌생활 편의 제공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화두다. 많은 지역이 인구가 감소go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비관론도 있다. 정부도 최근 범부처추진단을 출범시키며 비상대응에 나서고 있다. 농촌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농촌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농촌은 50%다. 농촌 주민 두 명 중 한 명은 고령 노인인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의...
    2023-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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