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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교육부, 양국수교 이래 최초 협력각서...유학생 장학사업도 논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한·일 교육부, 양국수교 이래 최초 협력각서...유학생 장학사업도 논의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
    이 부총리는 “3국의 미래 세대들이 디지털 대전환 및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에 변화를 선도하고 세계 공동의 문제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정부와 함께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5 16:3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2024-06-14 18:33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6-10 16:41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2024-06-06 15:45
  •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이재명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출산·양육·교육·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 수립 대책을 추진하고 힘을 모아 적극...
    2024-06-03 13:28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면 사업주가 일정 기한 내에 서면 통지를 하도록 하고, 유급...
    2024-05-31 11:23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여야 정치권은 저출산과 기후위기 문제 대응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다른 현안을 선택할 전망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야권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1호 법안은 쟁점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될 전망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2024-05-30 06:00
  •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기업들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인력 활용 환경 조성(35.0%)’을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고령인력 계속고용의 애로사항으로 ‘높은 인건비 부담(35.8%)’을 가장 많이 답했는데, 이는 생산성과 관계없이 근속ㆍ나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이기...
    2024-05-29 11: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부처 권한 범위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엮여 있는 등 변수도 상당하다. 또한 저출산 예산으로 2006년부터 약 380조 원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역행하는 상황이다. 앞서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달 미래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사업 전반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2024-05-27 14:36
  • 한국부동산원, 인구위기 극복 위한 ‘대구 온 가족 축제’ 참가
    한국부동산원, 인구위기 극복 위한 ‘대구 온 가족 축제’ 참가
    지난 25일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20회 가정의 날(5월 15일)을 기념해 저출산 극복 등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행사로는 △우리아이 보행기 경주대회 △우리 아이 랜덤플레이 댄스대회 △아이가 행복한 플레이존 △저출산극복 캠페인 등이 마련됐다. 대구 시민 2200여 명이 참석했고, 지역 대표 기업인 DGB금융그룹과 함께...
    2024-05-27 13:04
  •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尹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저출산 위기 총력전 [종합]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수석실 업무가 과중될 것을 고려해 저출생부를 전담할 새 수석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수석실의 구체적인 출범 시기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석실은) 저출생 대응에...
    2024-05-13 14:56
  •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尹 취임 2년, 지지율 반 토막...기자회견으로 반등?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
    2024-05-11 06:00
  •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2024-05-09 14:12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이어진 현안 간담에서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섬유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잦은 사업장 이탈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호소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2024-05-08 11:00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2024-05-04 14:00
  •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이어 국회와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장기 아젠다로 △보육혁신 △교육혁신 △주거혁신 △해외인재 유치 △병력감소 대응 △K-실리콘밸리 조성을 제안했다. 앞서 김 의장은 2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꼽은 바 있다. 대통령이 5년밖에...
    2024-04-30 15:26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2024-04-29 21:23
  •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유연근무제' 의무화해야…"손실 아닌 미래 투자" [인구절벽 정책제언 ②-1]
    돌봄 전문가를 양육함과 동시에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유사 자격자 중 활동을 하지 않는 인력이 단축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제도 개선(‘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2024-04-25 05:00
  •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미글로벌은 전날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과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2024-04-24 08:57
  •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논현로] 경제 짓누르는 네 개의 ‘선거와 전쟁’
    문제는 이런 부정적인 외부요인의 충격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있다. 기본적인 대응 방향은 정책변수의 선제적 활용을 통한 거시경제의 안정,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인재양성 등 비용효과적 지원방법의 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고 생각된다.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번 선거 결과 정부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2024-04-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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