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유엔이 지정한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에 저출산 극복 및 고령화 대응에 뛰어난 공적을 거둔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11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렸다.
디액스앤브이엑스는 산모와 태아를 위한 유전체 검사 서비스 ‘지놈체크’와 영유아와 임신수유부를 위한 헬스케어 제품의 공급 등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HD현대는 그동안 임직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꾸준히 시행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자녀 수 제한 없이 초등학교 입학 전 3년간 매년 60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 임직원이 임신·출산할 때마다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축하금도 지급한다.
HD현대는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HD한국조선해양...
앞서 정부는 국가 위기 사태인 인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출산·고령화, 이민, 지역소멸 등 각종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 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제13차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Asian Business Summit·ABS)'에서 역내 데이터 이동 자유화와 저출산·고령화 공동 대응,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개선 등 아시아의 지속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는 폐지하는 한편,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개편 작업 역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꿔야 시행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맡은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인적자본 수준이 높고 사회통합 비용이 거의 없는 국내 유휴노동력 개발과 활용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학력·고숙련의 젊은 여성들이 자녀 출산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경력을 개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출산 및 생산인구 감소라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캠코 일(業)가(家)양득 아이사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노사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한 캠코 일가양득 아이사랑TF는 기존 노사협의회 운영과 연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질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비상사태가 현실화했다. 인구 소멸 국가(로 가는) 초유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명감을 갖고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해법으로 삼겠다고 밝힌 임...
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부처 신설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로 알려진 인구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저출생 대책 등 인구 정책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이 자리에서 인구 감소로 멸망했다고 알려진 고대 스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안다. 가부장적 사회 문화, 과도한 업무 강도, 임금 격차, 입시 과열, 높은 집값, 수도권 집중화, 경쟁 압력과 불안. 특히 K-산업화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커졌지만 가정에서 여성이 감당하는 가사 노동과 돌봄의 짐이 여전히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선언하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앞으로 정책을 집중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인구전략기획부’(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부분 파견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그 어떤 나라도 겪어보지 않은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파격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이번 국회가 ‘인구위기대응부’ 설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