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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위기대응 TF 출범..."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해 저출산 극복"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가 24일 출범했다. TF는 부모급여 도입 등 결혼·출산·육아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최대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2022-06-24 13:45
기재차관 "법인세 등 기업 과세제도 과감히 정비"

필요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민간 주도의 역동적 성장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잘 짜여진 조세 인프라가 전제돼야 한다"며 "저출산ㆍ고령화 진전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 증대와 저탄소경제 전환 등 미래 대응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를 감안할 때 안정적 과세기반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2022-06-03 17:00
[단독] 尹대통령 취임 3주...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은 아직도 문재인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대책을 수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혀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향후 10년 이내에...

2022-05-31 14:40
"韓 경제 발전 위해선 일자리·저출산·친환경·저성장 극복 시급"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 저출산, 친환경 대응, 저성장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청년실업 등 일자리문제'(83.7...

2022-05-26 12:00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인 출산 기피 부담금 칼럼의 경우 "경제학적인 이론 차원에서 저출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소개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칼럼에 명기했다"고 반박했다. 고(故) 전두환 씨를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했다는 개인 블로그 글에 관해선 "경제 대통령으로 평가한 바 없다"며 "정치적으로...

2022-05-07 14:28
추경호 "매우 엄중한 상황…무엇보다 민생안정 최우선"

추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범부처 정책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복지사업간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통해 복지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금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장 동력에 대해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현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2022-05-02 11:05
포스코, 저출산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 세미나 개최… 반기문 전 총장ㆍ최정우 회장 참석

반기문 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등 오늘날 우리나라가 부딪히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며 “정부와 정치인들,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해 좋은 일자리, 주거문제, 일과 가정의 양립, 양성 평등, 사교육비 절감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우 회장은 “2018년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한 이후...

2022-04-26 14:00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 부담 경감제도 축소ㆍ복원 △요양서비스 질ㆍ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 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 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 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ㆍ고령화 속도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무분별한...

2022-04-12 12:00
[일문일답] 추경호 "과도한 보유세, 양도세 정상화 필요...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 론스타 연루 의혹에 대한서는. ▲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익을 앞에 놓고 일 처리를 해 왔다. 자세한 건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 -- 저출산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은. ▲ 경제 성장 잠재력, (재정) 건전성 등 모든 것이 저출생 문제와 연계돼 있다. 중요한 어젠다이다. 구체적 대책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2022-04-10 20:49
한국, 세계서 양육비 가장 많이 드는 국가…2위는 중국

이런 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지난해 0.8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중국 출생 인구는 1062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감소하고 196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교육 비용 통제에...

2022-04-10 14:17
김경회 석좌교수, 인수위에 교·사대 통폐합 등 일률적 대학 구조조정 제안

국내 대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지난 1980~199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 추세가 뚜렷했기에 대학 구조 조정 논의는 일찌감치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립대 통폐합과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췄고, 이명박 정부는 부실 사립대 퇴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택했다. 다만 김...

2022-04-04 18:32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당장 제시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책 마련 등도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많은 어려운 과제들이 있다는 것 역시 현실이다. 물론 하나같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명심한다면 어려움을 돌파하고 올바른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2022-04-04 05:00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가 10.2%포인트(p)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홑벌이 가구와 독신 가구의 조세 격차 차이는 5.0%p에 불과했다. 가구 형태별 조세 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2022-03-24 06:00
[기고]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자

이 때문에 외국인 이민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도 저출산 대책으로 다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저출산은 경제·사회·교육·복지·국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다. 인구 고령화 문제 또한 복지·의료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정년 조정과 같은 경제·사회 문제까지 복합적이다. 이 때문에 저출산...

2022-03-15 05:00
고령화 가속화하는데...산재사망 72%가 고령 근로자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인해 고령층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2020년 3663만9000명에서 2030년 3343만7000명으로 320만2000명 줄 것으로 예측됐다. 이중 청년층(15~34세) 비중이 2020년 19.9%에서 2030년 14.7%에서 5.2%포인트(P) 낮아지고 장년층(50세 이상) 비중이 45.8%에서...

2022-03-12 06:00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 경제팀, 귀 열고 널리 들어라

그 방안들은 시장친화적인 부동산정책, 재정적자 축소를 통한 재정 여력 확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민하고 충분한 대처, 노동개혁, 규제완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등 열거하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다. 그리고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2022-03-07 05:00
대한상의 “지방기업 70% 소멸 위협…실효 대책 필요”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청년층마저 수도권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기업 현장의 인력문제가 한층 더 심각해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9만3000명 수준으로 2010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 외국인...

2022-02-27 12:00
[사설] 더 가팔라진 인구절벽, 대책은 백약이 무효

역대 정부는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225조 원을 쏟아붓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근시안적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출산은 청년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가...

2022-02-24 05:00
[미래토크] 은퇴 없는 미래를 위한 스마트 건강도시

수도권, 특히 서울의 인구 과밀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 지금 수도권의 인구 과밀은 세대별로 도시를 이동해오던 우리나라의 도시 발전 양상에서 그 흐름이 끊어졌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에서 성장하여 수도권으로 학업과 일자리를 위해 이동을 하였는데, 경제활동이 끝난 은퇴 후에도...

2022-02-15 05:00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아이의 수가 부의 척도가 된 세상에서 저출산 대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비혼과 동질혼으로 갈라지는 가족 형성 기회의 양극화는 단순한 빈부격차 이상의 상실감을 가져온다. 미래와 후손을 포기하는 저소득 청년들은 어떤 꿈을 꿀 수 있을까? 국가와 사회가 우리 청년들의 삶을 더 세밀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이다.

2022-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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