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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KIDI 보험미래포럼' 개최…"보험산업 수익 기반 확대해야"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현재 보험산업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모럴해저드 심화 등 고질적 문제에 더해 新제도 도입, 비금융권의 금융업 진출, 비대면 문화 확산과 보험 수요 다변화 등 생존을 위협할 만한 급변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건강관리와 노후소득 대비에 있어 보험산업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으로서...

2022-10-20 15:00
“尹, 당권 교통정리 급하지 않아”…친윤, 反유승민 전대 룰 우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2.7%, 안 의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친윤인 정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는 이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당협 정비를 통해 친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대 룰에서 여론조사 비중을 조정하거나 혹은 국민의힘 지지자의 응답만 반영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전대 룰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2022-10-19 16:09
反유승민·나경원 밀어내기...윤심은 어디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나 전 의원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나흘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정부 고위직을 받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렇다면 ‘윤심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물음이 남는다. 지금은 적절한 후보군을 물색하는...

2022-10-19 11:36
尹, 나경원 묶어두기?…저출산위 이어 기후환경대사 임명

윤석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나경원 부위원장이 18일 기후환경대사로 임명됐다. 나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말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이날 나 부위원장을 임기 1년 대외직명대사인 기후환경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고위급 세션에...

2022-10-18 17:24
“윤핵관 지니까 태극기 뜬다”...나경원·김문수·황교안 올드보이즈 귀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나경원 전 의원을 내정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로 색깔론을 펼쳐 비판받았던 나 부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차기 당권 주자로 부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활동하며 극우...

2022-10-18 16:1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인플레이션 압박과 조세재정정책이 할 일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사회의 기반 마련 등 미래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대비 중복지, 중부담 수준의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재정확대 요인별로 적절한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안정을 위한 지출 재원은 세수입 확대를 통하여, 그리고 미래 사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는 혜택이 미래세대에 더 크게 작용하므로...

2022-10-17 05:00
尹, 직속기구 이용해 올드보이 부활…김문수·김관용 이어 나경원

윤 대통령은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을 인선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깊은 석동현 변호사가 맡게 됐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직속 기구로, 부위원장이 사실상 수장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차례 하마평에 오르며 윤석열...

2022-10-14 17:5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나경원 전 의원 내정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1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 전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2022-10-13 20:27
기재차관 "2025년 학령인구 감소ㆍ지역소멸 현실화...즉시 대응"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ㆍ복지제도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6월 출범한 인구위기대응TF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10-11 15:53
대통령실, '여가부 폐지'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김현숙 장관은 물러날 것

안상훈 사회수석 브리핑 "시대 변화 맞춰 내용 기능적 강화""돌봄·인구·아동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효율성↑"저출산·고령화 정책 연계…생애주기 정책 시너지" 대통령실은 7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들은 없애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07 15:29
‘멸종위기종’ 된 대한민국...아기발자국을 늘리려면

그는 저출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각종 가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성 평등을 적극 신장해야 한다는 것. 또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다소 짧게 일하고, 때로는 집에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업무 환경이 더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단...

2022-10-07 05:00
“현 중소기업 환경선 출산장려제도 꿈도 못 꿔...적극 지원하도록 경쟁력 키워야"

육아의 부담을 매우 크게 느낀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보육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출산 이후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인프라·세제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 육아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7 05:00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네 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결과는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이다. 마지막 반등 기회도 에코세대(베이비부머의 자녀세대)의 30·40대 진입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면 가임여성 급감으로 출생아도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2020년 출산율 목표 1.5명, 현실은 0.8명 한국의...

2022-10-05 16:00
데드크로스 현실화..사회 곳곳 저출산 위기 경고음

◇2020년 데드크로스 발생...곳곳서 저출산·고령화 빨간불 우리나라에 인구절벽 공포감이 본격적으로 엄습한 건 2020년이다.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30만5100명)가 출생아 수(27만2400명)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특히 2020년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 이래 최저치다.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저출산...

2022-10-04 05:00
노인 10명 중 6명 스스로 생활비 마련...노후준비 국민연금 의존

이같은 고령자의 인식 변화는 저출산 기조 속 고령화 가속화로 변화된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901만800명)을 차지한다. 2025년에는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 인구...

2022-09-29 12:00
7월 출산 역대 최저ㆍ사망 역대 최다...인구 33개월째 자연감소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9-28 12:00
'저출산' 카드 꺼낸 尹대통령 "포퓰리즘 아닌 과학 기반 정책 필요해"

우선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 국무회의를 정례화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

2022-09-27 12:29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반영된 분야들이 대부분 평등한 권리보장과 동등한 사회참여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지하철...

2022-09-23 05:00
[사설] 강력한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해 건전성 높여야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복지 등 재정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을 높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고통만 커지고 경제위기 대응력도 급속히 떨어진다. 재정준칙 법제화와 엄격한 관리체제 구축을 한시도 미룰 수 없다.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2022-09-14 05:00
대통령 직속 위원회 13개 정비…“경사노위, 민주노총 불참 보완해야”

저출산·고령화위와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 규제개혁위, 국가우주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 농어업·농어촌특별위는 대통령 소속을 유지하되 기능과 거버넌스를 보완·개편한다. 이 중 경사노위의 경우 전임 문재인 정부가 확대 개편했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2022-09-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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