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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한편, 저고위는 4차 기본계획 수정안 발표에 앞서 저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저출산 대책은 8월 발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은 발굴·제안된 여러 정책을 보완하고 정리하는 단계”라며 “전문가 검토와 우선순위 정리, 실행 가능성 검토, 부처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반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2023-07-13 06:0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위한 주요 대책들을...
    2023-07-04 14:00
  •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세한 내용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한류 열풍, 푸드테크의 발전 등에 힘입어 우리 농식품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2023-06-28 08:27
  •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의료계 결사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전문가들 “증원 필요”
    권정현 한국연구개발원(KDI)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해 의료 수요를 전망한 결과 2050년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1만 명에 달한다. 권 박사는 “의사인력 전망에 있어 인적 구성 변화도 봐야 한다. 의사인력의 고령화,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 등의 고려가...
    2023-06-27 15:40
  •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기획단은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구정책 범위를 저출산 완화, 고령사회 대응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해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 산하에...
    2023-06-19 14:04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해 가만히 있어도 재정 건전성이 더 위험해지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민생이 어렵지 않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추경이 아니어도 (지원) 방법은 있다"며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2023-06-18 13:34
  •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한은 "고령화가 전체 소득불평등 30% 더 심화… 대책 마련해야"
    활성화하기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빠르게 감소할 경우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4 12:00
  •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윤석열 대통령은 3월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같은 달 28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새로운 정책이 없었다. 정부는 기존 정책 평가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발표할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에 신규 과제들을 대거 포함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와 다른...
    2023-06-06 10:24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출산율 높이려면 ‘사회적 부담’ 줄여라
    일본 주오대학의 야마다교수는 ‘일본의 저출산대책은 왜 실패했는가?’(2020년)라는 저서를 통해 2010년 이후 무너진 출산율 2.0 대책의 실패 원인을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을 무시한 채 서구적 가치를 전제로 한 정책 시행에서 찾았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고유의 가치의식으로서 리스크 회피, 체면 중시, 자녀에 대한 지나친 애착(“고생시키고 싶지 않다”) 의식을...
    2023-05-22 05:00
  •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나온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이렇다 할 현실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껏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치우친 감이 있다. 2067년이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추계한다. 주거권, 교육권은 내 생존 문제다. 인구문제를 주거, 교육문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까닭이다.
    2023-05-11 05:00
  •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여성·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제조·서비스업서 282만 명 증대 효과"
    한은 "고령화 및 저출산 심화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 현상 본격화"고숙련 서비스업은 여성 인력 확충이 효과적제조업은 고령자·외국인 고용 촉진 정책 필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향후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고용 촉진 정책을 통해 제조와 서비스업에서 약 282만 명의 고용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2023-05-09 12:00
  • [사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안이라도 숙고할 때
    정부는 지난달 말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어 선택과 집중을 선언했다. 과연 유의미한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이다. 그제 나온 국회예산정책처의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국내총생산의 2.25%까지 증가했지만 출산, 양육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이탈리아는 ‘자녀 있으면...
    2023-04-27 05:00
  • 유엔 “인도, 이달 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등극”
    유엔 “인도, 이달 말 중국 제치고 ‘인구 1위’ 등극”
    가디언은 “이러한 정책이 처음엔 인구 통제에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현재 중국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자녀를 세 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인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저출산 기조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18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2023-04-25 10:47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닛케이는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과제지만, 개인의 입장에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희망마저 품지 못하게 하는 사회는 애물단지”라며 “희망을 잃게 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없애는 게 저출산 대책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도 출산 장려에 동참하고 있다.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7월...
    2023-04-08 06:00
  •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164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24개 부처 직원들, 그리고 저고위 담당 직원들을 함께 모아 한시적인 특임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며 “저출산, 고령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간의 업무 연속성, 연계성을 담보해서 업무 추진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저출산 대책이 미흡한 것이 전 정권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2023-04-05 18:43
  •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인구 증가 대책 필요”…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미래인구포럼 개최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이 한국 사회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인구 증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저출산 관련 정부의 현행 정책을 검토하고 한계를...
    2023-04-05 15:50
  •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국가를 짓누르는 저출산·고령화로 미루어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오죽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60년 15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겠나. 일반 경제 동향을 돌아봐도 수출, 내수 등 무엇 하나 낙관할 것이 없다. 여야 모두 나라 곳간을 허무는 포퓰리즘 폭주 경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정부 또한 선택적 거부권 행사에 만족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2023-04-05 05:00
  •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한덕수 총리 "과잉생산 촉발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업 위해 문제 많다"
    전날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 전체로 보면 저출산을 위한 대책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위원회는 서로 간 의견도 교환하고 컨센서스 이루고 하는 차원에서 당장 필요한 그런 정책들을 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위원회에서 작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3-03-29 15: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초고령사회에 시급한 노인복지 ‘경제화’ 대책
    걸을 수 있는 노인은 걷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가상체험(VR) 기기를 이용한 3차원의 치유가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발전이 이루어진 상태다. “결혼은 고급재, 출산은 사치재”라는 젊은 세대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효과의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3-03-27 05:00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 부총리는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글로벌 이슈는 한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대응하고 저출산 고령화·기후대응 등 양국 공통 관심과제의 공동연구 등도 연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안보 대화, 청소년·문화·관광 교류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부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2023-03-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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