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 강화, 대손충담금 적립해 부실 가능성 줄여라BIS비율 제고와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 경영건전성 관리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체계 강화 필요성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 CEO와 만나 다중채무자, 부동산 관련 금융 등 고위험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최근 우리은행 직원 660억 원 횡령사건 , KB저축은행 94억 원 횡령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자체 감사 결과와 달리 횡령액이 크게 늘면서 은행 내부 감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송파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KB저축은행의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189억 원이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회사 1년 순이익에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애초 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포착한 횡령액은 30억 원이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액수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저축은행의 횡령액 환수율이 5.7%로 업권 중에서 가장 낮았으며 은행이 8.4%, 보험이 23.2%, 증권이 43.2%였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권 직원의 횡령 사고에 대해 대출 서류 위조, 계약자 정보의 무단 도용 및 변경, 외부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강 의원은 "5년여간 확인된 금융권의 횡령액만 1000억 원을 넘고...
59억 원 규모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 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강 의원은 파생상품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등을 근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 원 횡령 사건은 금융위의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라며 “우리은행 직원의 6차례 횡령이 발생한 2012...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 등 7개 업종의 금융사 68곳에서 적발된 사기,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도난·피탈 등 금융사고는 총 40건입니다. 사고 금액은 총 181억5000만 원에 이릅니다.
다만 이번 우리은행의 600억 원 횡령 사건은 단일 은행 금융 사고로서 매우...
최근 모아저축은행은 직원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직원 A 씨는 기업 대출금 약 5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여동생 B씨 계좌를 대신 기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모아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점이다. 통상 기업 대출...
A씨는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업 상대 대출금 58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기업이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은행 자금을 횡령했다. 이렇게 빼돌린 횡령금은 A씨의 지인 30대 여성 B씨의 계좌로 입금된 뒤 다시 A씨의...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개발 초기 사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폭리가 생겨 로비까지 이어진 결과라고 공격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예보를 향한 질의 시간에 "2009년 대장동 1차 개발이 그냥 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횡령, 뇌물, 비리 섞여 좌초했다"며 "그 핵심 관계자가 또다시 민관 공동개발...
이 전 회장은 향후 5년간 태광산업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등 경영에 공식적으로 복귀하지 못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의하면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라이브저축은행에 따르면 30억 원권 8호 CB는 '어플리시터'라는 회사가 보유 중이었다. 어플리시터는 과거 SBI인베스트먼트에서 166억 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서일우 전 KTIC 글로벌 대표이사 겸 한국기술투자 이사가 재직 중인 회사다.
고소인은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해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상상인그룹은 경영권 변동 후 1년 이내 인수된 기업에 한해 전환사채(CB) 담보대출 중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담보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무자본 M&A 자금줄로 엮여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은 탓이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이 무자본...
소리바다는 해당 자금을 저축은행 등에 예금으로 예치 후, 실소유주의 주식담보대출 채무를 담보로 잡기 위한 예금 채권 근질권을 설정해 이른바 ‘꺽기(양건예금)’를 통해 공시 의무를 회피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여러 번의 공시를 번복한 ‘마스크 사업’도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봤다. 소리바다가 일회용 덴탈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 중 한 곳인...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이른바 '캄코시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시행사 대표가 혐의를 부인했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축은행 사태로 추가 대출이 중단되면서 캄코시티 사업을 예상대로 진행하지 못해 비롯된 사건...
이른바 ‘작전 세력’들은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후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미리 사둔 주식을 처분해 돈을 갚는다. 사실상 주식시장에서 ‘폭탄 돌리기’인 셈이다.
점조직 형태의 여러 세력들이 ‘품앗이’를 하기도 한다. 목표 가격까지 구간을 정해 두고 4~5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주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진철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캄코시티사업 시행사 월드시티 이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캄코시티 사업은 이 대표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 원가량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추진한 사업이다. 무리한 부동산...
한편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6년간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과 횡령 등 각종 불법행위로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은 회삿돈 15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1만여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을 불법 대출한 후 유용한 혐의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공 전 의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201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장기간 자격 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사람들이...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건설을 추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씨는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 법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