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저축은행으로 한정하고 있다.
총 임직원 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준법 감시 담당 인력으로 정한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비율은 1%다. 다만 금융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 지점 신설시 내부통제 체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해외 지점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자체...
이 의원은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사채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로 더욱 폭락해 피해가 개인들에게 집중된다”며 “개인투자자는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자본 M&A를 감시하기 위한 민간 통합기구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윤 원장은...
이들은 가장 기초적인 계좌개설부터 보편화된 △모바일 뱅킹 △간편 결제 △증권·보험·신용카드·저축은행 대출 등 사실상 모든 금융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협회 측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250만 장애인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는 95만 명이다. 특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은 73만 명에...
역량 강화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비카드 여전사로 해당 제도를 확대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12일 금융감독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지난해 7개 권역(은행,보험,금투,여전,저축은행,IT,GA),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총 893건을 자율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계획을 밝혔다.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DSR제도를 제2금융권에서도 시범 실시하고 개인사업자 차주 데이터베이스...
◇금감원,독립성·중립성 앞세워 기재부 감시·통제 피해 =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으로 한차례 지정된 후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공공기관 지정이 유력시되는 분위기였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실 사태에 이어 지난해 채용 비리 등 방만경영으로 구설수가 잇따르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홍 의원은 “2011년 사태 당시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에 투입된 혈세가 27조 원에 달한다”며 “공사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별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취급 규모, 자산건전성 추이 등에 대한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실제 조사·검사 시 PF대출의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환으로 저축은행 등의 개인차주 대출정보에 대한 미시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전사의 건전성 규제를 은행 등 타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의 통합상시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한...
아직 내부감사협의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자산규모가 큰 상위 10개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년 8월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안착을 위해 임원 선임, 임직원 겸임, 내부규범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내부감사 모범사례를...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 업무가 안정화된 데 따른 조치다.
보험사들의 리스크를 상시 감시하는 ‘보험리스크관리실’도 신설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변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들의 경영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 예보의 판단이다.
기존의 ‘연구분석부’는 ‘예금보험연구센터’로...
은행권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고 리스크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계대출이 급증한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미흡사항과 절차 미준수, 위규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감시가 많아 예전같지는 않을 것 같다.
아무튼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도 들어가고 매각 때 중개수수료도 엄청 높아진다. 분양권 상태로 팔 때는 프리미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지만 완공 주택은 집값에 따라 요율이 정해진다.
게다가 분양권 상태로 전매할 때는 집 소유 흔적이 전혀 남지 않는다....
8월 말에는 저축은행 감사인과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강화된 시스템에서는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가 주최하는 단순 ‘고객 대상 세미나’ 명목의 해외 골프는 물론이고 임직원 개인의 비용으로 해당 행사에 참여하는 행위도 비위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업무 관련성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동반하는 만남이나 선물 등을 금지한...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감사 및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배구조법 시행 등으로 변화된 내부통제기준과 제도를 안내하고 하반기 저축은행 검사운영 방향을 전달했다. 또한 ‘대출갈아타기’ 등 대출모집인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향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개선 등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올해 초 STX조선해양 사태, 2015년 대우건설 사태, 2014년 모뉴엘 사태, 2013년 동양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대형 분식회계 사건은 끝을 모르고 이어져 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3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16년 국제경쟁력 평가의 ‘회계 및 외부감사의 적절성’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61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대부업 감독은 비은행 부분의 저축은행감독국 내 대부업감독팀이, 검사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있는 은행ㆍ비은행소비자보호국의 대부업검사 1·2·3팀이 담당한다.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을 전담하게 되자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달 10일 서울 통의동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에서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관리 강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및 과징금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 원대 분식회계 적발을 비롯해 저축은행 분식회계 사태, 모뉴엘 분식회계, 동양그룹 사태 등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외부 감사의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로 확대해...
위기관리'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베어 전 의장, 조지 페나키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교수,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바람직한 예금보험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곽 사장은 2005년부터 예보가 저축은행 PF대출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했다고 밝히면서 사전적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위기 때마다 공적자금 투입 및 회수, 부실금융회사 정리, 부실책임 추궁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날 곽 사장은 새로운 비전 달성을 위해 부실 조기인식과 사전적 리스크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부실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감시시스템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합의했다.
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으로 이루어져 10+3 정상회의라고도 한다.
아세안+3은 CMIM 정착을 위해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역내감시기구(AMRO)의 역량 강화에도 동의했다.
AMRO는 지난 2월 국제기구로 전환됐다. 이를 계기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