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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초등학교용 미디어 활용학습 콘텐츠 개발ㆍ보급
    교육부, 초등학교용 미디어 활용학습 콘텐츠 개발ㆍ보급
    저작권과 올바른 언어 사용 등 미디어 윤리는 콘텐츠 전반에 반영됐다. 특히 이번 콘텐츠는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내용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리는 활동 중심으로 자율적인 원격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단계에서 동영상, 애니매이션, 인포그래픽,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학습 흥미를 높이고자 했다. 구글 문서와...
    2020-04-21 15:02
  • 대법 “골프장 이미지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대법 “골프장 이미지 스크린골프에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1심은 “다른 골프장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코스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사 등이 골프존의 무단 이미지 사용과...
    2020-04-19 09:00
  •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는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은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이 자사의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조사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의 틀 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나 개구리 등 캐릭터를...
    2020-04-16 14:40
  • 헬로키티 새겨진 리버풀 유니폼…팬들 "진짜야?"
    헬로키티 새겨진 리버풀 유니폼…팬들 "진짜야?"
    축구용품 전문매체 푸티헤드라인스는 12일(현지시간) “리버풀이 헬로키티 저작권을 가진 산리오와 글로벌 협업을 통해 스페셜 컬렉션을 발매했다”고 밝혔다. 헬로키티가 행복과 친절, 우정을 상징한다고 설명하면서 "유니폼 외에도 여성, 소녀, 아이를 상대로 티셔츠, 후드티, 파자마 바지 등 다양한 제품이 제작됐다"고 전했다. 유명 캐릭터와...
    2020-04-14 08:23
  •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동의 없이 페이커 책 출간했다고?"…논란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저작권 판례와 쟁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법 해석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퍼블리시티권 입법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론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이를 침해당했을 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침해 부당이득반환 등을...
    2020-04-13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시간표 저작권 침해 및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무역위원회,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여부 결정 17일(금)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화상 워크숍 시리즈 개최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2020-04-12 09:36
  • 온라인 개학 첫날 교사 '진땀', 학생들 '신기'…5분 만에 '출첵'
    온라인 개학 첫날 교사 '진땀', 학생들 '신기'…5분 만에 '출첵'
    조회가 끝난 뒤 정 교사는 깜빡 잊었다는 듯 '온라인 수업 저작권 및 초상권 안내' 동영상을 뒤늦게 틀어줬다. 그는 "조회가 시작할 때부터 학생들에게 ‘정보윤리’와 관련한 안내 동영상을 먼저 보여줬어야 했는데, 첫 수업이다 보니 순서를 뒤바꿔 진행해 버렸다"고 아쉬워했다. 매끄럽지 않은 진행은 '체육 수업'에서도 계속됐다. 미리 정 교사가...
    2020-04-09 14:10
  • ‘타임점프’ 클릭 수 1000만 돌파...Z세대 호응 폭발
    ‘타임점프’ 클릭 수 1000만 돌파...Z세대 호응 폭발
    잼페이스는 ‘타임점프’ 서비스 개발에 적용한 AI 객체인식 기술(‘머신 러닝 기술을 활용한 영상내 객체 인식방법’)을 2019년 9월 특허 출원했으며 UI 디자인 저작권 출원도 진행 중이다. 잼페이스를 운영하는 윤정하 ㈜작당모의 대표는 “잼페이스만의 특화된 ‘타임점프’ 서비스를 적용한 뷰티 영상 큐레이션 앱을 올해 안에 베트남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2020-04-08 09:05
  • 유산슬 '합정역 5번출구' 작곡가, 후배 폭행 혐의로 벌금형
    유산슬 '합정역 5번출구' 작곡가, 후배 폭행 혐의로 벌금형
    A 씨는 B 씨를 음악저작권협회 사무실에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함께 음악저작권협회 이사로 재직 중인 B 씨와 가요작가협회 신임 회장에 누구를 추천할지를 놓고 갈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가 추천하는 신임 회장을 지지하지 않자 A 씨가 화를 내며 자신을 폭행했다. 폭행 목격자도 세 명 있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2020-04-08 07:58
  • 온라인 가정학습으로 검증한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 '아이윙'
    온라인 가정학습으로 검증한 초등학교 온라인 수업 '아이윙'
    한국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베트남어 등 국내외 출판사와 제휴로 그림책 11만여 권의 저작권을 확보했다. 또한 창작 동화, 생활ㆍ인성, 사회ㆍ역사, 문화ㆍ예술, 자연ㆍ과학, 명작ㆍ전래 등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 엠플레어 아이윙앱과, 스마트 디바이스인 아이윙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욱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2020-04-06 13:34
  • 코리아펀딩,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연결 특허 등록
    코리아펀딩,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투자자 연결 특허 등록
    지식재산의 범위는 산업재산권, 소설, 연극, 음악, 미술, 건축물에 관한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도메인 주소와 같은 디지털 콘텐츠 등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형 자산인 지식 재산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재능과 창의력으로 창출 된 지식 재산은 전 세계를 뒤 흔들 수 있는 잠재 된 영향력을...
    2020-04-06 13:21
  • 네이버 밴드, 개설 4만개ㆍ이용자 33만 돌파…온라인 수업 최적화
    네이버 밴드, 개설 4만개ㆍ이용자 33만 돌파…온라인 수업 최적화
    글쓴이가 콘텐츠 저장을 허용하지 않으면 콘텐츠 다운로드가 제한되고 '다른 밴드로 올리기' 기능이 제한돼, 수업 게시물의 저작권도 보호할 수 있다. 또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이용자에게 ‘학급 밴드’ 외 밴드에 대한 검색 및 노출 기능을 제한해, 어린이 이용자에게 더욱 안전한 온라인 수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밴드는 수업용 밴드를 사용하는 니즈가 높아짐에...
    2020-04-03 09:17
  • 中 법원, 위메이드의 ‘미르2’ 수권 계약 소송 기각
    中 법원, 위메이드의 ‘미르2’ 수권 계약 소송 기각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위메이드 측과 예즈호위망락기술유한회사(이하 예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 저작권침해 관련 소송전행위보전신청 재심에서 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와 예즈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 수권 계약에 대해 액토즈소프트가 저작권 침해 정지의 소송을 제기한...
    2020-04-02 18:30
  • 조희연 “출처 표기 시 온라인 수업에 인터넷 자료 활용 가능”
    조희연 “출처 표기 시 온라인 수업에 인터넷 자료 활용 가능”
    이어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접근제한, 복제방지, 저작권보호 경고 문구를 명시하게 돼 있다"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출처 표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실 내뿐 아니라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탑재해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다고...
    2020-04-02 14:39
  • 온라인 개학 8일 앞둔 교육 현장, 학생도 교사도 '비상'
    온라인 개학 8일 앞둔 교육 현장, 학생도 교사도 '비상'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통해 △학교 내 무선인터넷 설치 △원격수업을 위한 학교 내 사이트 접속 제한 해제 △저작권 분쟁 선제적 해결 △교사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예방책 마련 △온라인 활용을 위한 학생·학부모 미디어 윤리 교육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을 내고 "온라인 수업이 수업일수·시수로...
    2020-04-01 17:08
  • 국가지식재산위, 소부장 강화ㆍ벤처창업 등 7151억 투자 심의 통과
    국가지식재산위, 소부장 강화ㆍ벤처창업 등 7151억 투자 심의 통과
    AI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IP의 등장과 함께 AI의 발명자‧저작자로서의 적격성 및 AI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AI에 의한 새로운 IP 보호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면서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도 증진토록 기존의 IP 법‧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020-04-01 12:00
  • 코로나-19 확산에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2급 자격시험 연기
    코로나-19 확산에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2급 자격시험 연기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C-SAM) 2급 자격시험을 5월 30일로 연기한다고 31일 밝혔다. SPC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1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을 근거로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수험생 안전과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2020-03-31 15:45
  •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2조 원 흑자 달성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2조 원 흑자 달성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2000만 달러(약 2조 원) 흑자를 달성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4일 발표한 ‘2019년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총 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저작권 무역수지는 16억2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저작권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2020-03-27 11:23
  • 2019 지재권, 베트남 중국 넘어 최대흑자국..대기업 사상 첫 흑자
    2019 지재권, 베트남 중국 넘어 최대흑자국..대기업 사상 첫 흑자
    반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등 저작권은 16억2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또 2013년부터 7년째 흑자행진이다. 기관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이 사상처음으로 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2017년부터 흑자를 보였던 통계는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변경한 것을...
    2020-03-24 12:01
  • 문체부 1차관 오영우ㆍ중기부 차관 강성천...문재인 대통령 차관급ㆍ비서실 인사 단행
    문체부 1차관 오영우ㆍ중기부 차관 강성천...문재인 대통령 차관급ㆍ비서실 인사 단행
    문체부에서 정책기획관, 저작권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잔 등을 거쳤다.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임명됐다. 홍 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행시 35기 출신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이 기용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2020-03-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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