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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으로 번진 K컬처…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중동으로 번진 K컬처…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문화는?
    시리즈'는 세계 50여 개의 나라에 저작권을 수출한 대표적인 '한류 도서'다. 또 다른 부스에서는 조아라 작가의 '로켓보이'를 만날 수 있었다. 전쟁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이다. 글 없이 오직 그림으로만 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알라지아 할리파 씨는 이 책을 2019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
    2023-11-02 06:29
  • “챗봇, 기사 무단 학습ㆍ활용...AI 기업들 저작권법 위반”
    “챗봇, 기사 무단 학습ㆍ활용...AI 기업들 저작권법 위반”
    뉴스미디어연맹 보고서 발표…미국 저작권청에 제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가 기사를 광범위하게 무단으로 학습 및 활용함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를 포함해 2200여개 미국과 캐나다 언론사를 대변하는 뉴스미디어연맹(News Media Alliance)은 3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AI 챗봇이 일반 온라인 콘텐츠보다...
    2023-11-01 14:42
  •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바이든, AI 규제법안 전격 발동…AI 규제표준 주도권 경쟁 본격화
    이어 “AI는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있지만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 AI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번 AI 규제안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AI로 생성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붙이고, 이 표준을 정부가 개발하기로 했다. 또 해외 AI 인력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수용...
    2023-10-31 14:57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2023-10-30 13:57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데이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탈중앙화 거래소와 DeFi 규제, DAO의 법적 지위 등 제도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 ‘2024 테크 퀘스트’에서는 웹3.0 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제언이 쏟아져 나왔다. 테크퀘스트 ‘웹3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 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정엽...
    2023-10-26 17:14
  • 하나은행, ‘하나원큐 조각투자 연계서비스’ 출시
    하나은행, ‘하나원큐 조각투자 연계서비스’ 출시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의 음악 수익증권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음악 저작권료를 기존의 참여 청구권이 아닌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 개편을 통해 지난달 서비스를 재개한 바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투자방식을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향후 토큰증권, 웹 3.0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2023-10-24 09:08
  •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K콘텐츠 사수" 저작권 CSI 활동 개시…문체부, 과학수사대·범죄분석실 출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퇴치를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범죄분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작권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2023-10-23 13:57
  •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피프티 피프티, 키나만 남는다…어트랙트, 멤버 3명과 계약해지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프로젝트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사는 행위 등을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고 피프티 피프티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냈다.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는 최근 항고...
    2023-10-23 13:51
  • “안성일, 가짜 코로나 키트까지 줘”…피프티 피프티 키나, ‘작심 고백’
    “안성일, 가짜 코로나 키트까지 줘”…피프티 피프티 키나, ‘작심 고백’
    키나는 자신의 저작권료가 6.5%에서 0.5%로 줄어든 사실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그 변경 신청서 사인도 위조된 것이다. 제 친필 사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안성일은 자신에 관한 모든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했다. 학력 위조의 경우 ‘너무 오래전 일이다. 편입했는데 기록이 누락됐다’라고 해명하더라”라고 말했다. 안 대표에게 휘둘린 이유에 대해선...
    2023-10-20 14:49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2023-10-17 09:21
  •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고 신문사들은 자신의 기사를 막지만 미국은 기술혁신을 위해 규제도입에 소극적이다. 신대륙 발견 당시 과일이 저절로 떨어지는 땅은 원주민의 땅이 아니라며 강탈의 법리를 세운 유럽인들이 이번에는 원주민이 되어 외부 기술 침투를 막고 있다.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이 완벽할 수 없듯이 흙으로 빚은 인공지능도 윤리적으로 완벽할 수...
    2023-10-17 05:00
  •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최...SKT·KT 등 191개 기업 참가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최...SKT·KT 등 191개 기업 참가
    둘째 날에는 인터내셔널 메타버스 콘퍼런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네트워킹데이 등이 개최돼 메타버스 윤리와 저작권 등 관련 디지털 규범부터 메타버스 산업의 투자 방향과 전략 등을 논의한다. 또한, 기업과 투자사 간 비즈니스 매칭도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기관과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을 시상하는...
    2023-10-16 13:55
  • 피프티 피프티 측,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투자설명회서 모욕감 느껴
    피프티 피프티 측, “진정성 있게 활동하고 싶었다”…투자설명회서 모욕감 느껴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빼내려 했다며 지난 9월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어트랙트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의 저작권료 채권 가압류에 대한 법원의 승인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피프티 피프티 측은 지난 13일 의사 소견서 등을 공개하며 건강 악화에도 소속사 케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며 진흙탕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2023-10-14 17:53
  •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아랍권 국가와 첫 FTA…UAE와 CEPA 최종 타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영화나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단도 확보했다. 산업부는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경제협력 조항은 물론 에너지·자원, 바이오 경제, 스마트팜, 헬스케어, 첨단산업 등 5대 핵심 협력 분야별...
    2023-10-14 16:30
  •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100원 동전 속 이순신 그린 화백 후손, 저작권 소송 패소
    장 화백 후손은 한국은행이 1983년부터 100원 동전에 이순신 영정을 사용해 장 화백의 저작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2021년 소를 제기했다. 또 1973년부터 제작돼 지금은 발행하지 않는 500원 지폐에도 이 영정이 사용돼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똑같이 본떠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자에게만 해당하는 권리다....
    2023-10-13 17:11
  • ‘생성형 AI’ 글로벌 가이드라인 리더십 발휘하는 일본
    ‘생성형 AI’ 글로벌 가이드라인 리더십 발휘하는 일본
    기시다 총리, 적절한 규제ㆍ규범 필요성 강조올 가을 G7 회의서 가이드라인 공개 전망협의체 구축 등 자국 규범 기반 마련에도 속도 지난해 11월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세계인의 일상을 빠르게 파고들수록 저작권 및 개인정보 침해, 가짜뉴스 증가 등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생성형 AI에 대한...
    2023-10-10 13:56
  •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인촌 "급변하는 시대에 문화정책 대응력 강화할 것"
    유 장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7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콘텐츠산업에 지원하고 있다"며 "K-콘텐츠의 수출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인터폴·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 협력해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년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아트 코리아랩'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트 코리아랩은...
    2023-10-10 13:27
  • CJ ENM, ‘비오디오: CJ ENM 에어’ 개시…콘텐츠 제작에 AI 활용
    CJ ENM, ‘비오디오: CJ ENM 에어’ 개시…콘텐츠 제작에 AI 활용
    저작권 이슈도 없어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경쟁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연말까지 베타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제작진의 의견 반영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내년 초 정식 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CJ ENM 관계자는 “AI음원 활용 시 제작진의 창작 자율성이 높아져 차별화된 제작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2023-10-10 11:37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은 판매자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임에도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귀속시켜왔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의 영상에 대해 내용상의 수정은 하지 않도록 하고, 저작권을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판매자가 플랫폼에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2023-10-09 12:00
  • 조각투자업계의 삼성전자 ‘뮤직카우’, 개미들 환호 “다양한 자산증식 기회 제공”
    조각투자업계의 삼성전자 ‘뮤직카우’, 개미들 환호 “다양한 자산증식 기회 제공”
    직장인 이 모(25) 씨는 음악저작권 거래에 관심이 많다. 지난 2021년 8월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의 저작권 일부를 구매한 경험 때문이다. 당시 저작권의 일부를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1주당 8만 원에 총 7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 짭짤한 수익률까지 내던 그는 다른 가수의 저작권 투자를 계획했다가 지난해 4월 꿈을 접어야 했다....
    2023-09-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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