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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오롱글로벌, '다용도 시스템 벽면 구조' 기술 특허 취득
    코오롱글로벌, '다용도 시스템 벽면 구조' 기술 특허 취득
    코오롱글로벌은 2009년 ‘똑똑한 수납비법 칸칸’ 개발 후 디자인 상표 등록, 저작권 등록, 특허출원 등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인증 획득에 힘쓰고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특허를 통해 칸칸스마트스페이스의 기술성과 독창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상품을 개발해 더 윤택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2023-01-16 15:16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이제는 코인 산업의 본질 이야기할 때”
    지난해 “금융위에 위믹스를 수차례 민원 신고하며 주목을 받아 신고를 망설였다”면서도 “금융위가 이미 음악 저작권 조작투자 뮤직카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고, NFT가 투자의 대상이면 가상자산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제보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자체 발행 코인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며 NFT를 직접 발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자체...
    2023-01-13 05:00
  • 조각투자 플랫폼 '한도규제' 묶여..."적정수준 논의 필요"
    조각투자 플랫폼 '한도규제' 묶여..."적정수준 논의 필요"
    플랫폼이 대중가요의 저작권을 사들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저작료를 받을 권리를 쪼개서 개인들에게 파는 구조다. 박 씨는 “최근 주식 가격 변동이 심해져 피로감이 커졌다. 저작권료 청구권을 수시로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갖게 됐다”고 했다. 소·도심 빌딩·음악저작권 등에 지분을 나누어 투자하는 ‘조각투자’ 시장이 개미 투자자의...
    2023-01-11 15:41
  •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탐앤탐스, 매장음악 '공연권' 다툼 패소…法 “5200만원 배상하라”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중송신권은 음악 등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를 말한다. 공중송신권에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공연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2013년 1월 A 회사와 매장 음악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탐앤탐스는 2016년 9월까지 공연에 관한 이용...
    2022-12-28 08:26
  •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이번 개정안에선 저작권이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법...
    2022-12-27 14:02
  •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유튜버들 얼굴·이름 영리적 활용할 수 있다…‘인격표지영리권’ 신설
    창작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저작권’과 다르다. 최근 SNS와 영상 플랫폼 등에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 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만큼 이와 관련한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 인격표지영리권자가 사망한 경우 인격표지영리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지 여부나 상속된 경우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불분명해 권리 보호에 한계가...
    2022-12-26 10:30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2022-12-24 09:00
  •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NFT 저작권 문제·금융 규제 해소 필요”…핀테크·블록체인 업계 한 목소리
    금융위·과기부, 1일 핀테크ㆍ블록체인 현장간담회블록체인 업계 “NFT 저작권 검토·규제 샌드박스 보완 필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NFT의 저작권 문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등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2022-12-01 11:30
  • ‘제재 면제’ 뮤직카우, 내년 1분기 신규 서비스 재개 예정
    ‘제재 면제’ 뮤직카우, 내년 1분기 신규 서비스 재개 예정
    ‘음악 IP 저작권료 수익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내년 1분기부터 신규 서비스를 시작할 전망이다. 30일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자산의 형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에 해당하는 상품임에도 이를...
    2022-11-30 10:17
  •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뮤직카우, 제재 면했다…증선위 “사업재편 조건 모두 이행”
    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지난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의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 받았다. 뮤직카우가 이행한...
    2022-11-29 17:32
  •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김 씨와 위디스크에 적용된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김 씨에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 그 자신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2022-11-17 12:14
  •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카페나 생맥주 전문점, 헬스클럽 등은 2018년 8월부터 돈을 내고 구매한 음원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하면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공연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공연권료는 업종과 면적에 따라 다르다. 협회는 에뛰드와 이니스프리가 불특정 고객을 상대로 화장품 등을...
    2022-11-07 16:04
  • [이미지 생성 AI의 부상] 그늘도 짙어져…예술 본질 논란·각종 우려 촉발
    [이미지 생성 AI의 부상] 그늘도 짙어져…예술 본질 논란·각종 우려 촉발
    미국 콜로라도주 미술대회서 AI 기반 그림 1등 차지AI, 예술 영역 포함시키는 것 자체 문제 주장 제기돼일자리 감소도 불안저작권 이슈·허위정보·유해 콘텐츠 우려도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진화가 눈부시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 기반 작품을 예술로 볼 수 있는지부터 저작권 이슈, 유해 콘텐츠 문제까지 여러 영역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022-10-31 06:00
  •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단독]새시장 열어낸 뮤직카우, '조각투자' 길 다시 열린다
    뮤직카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존 제재를 면제받은 후 새로운 곡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청구권)을 판매할 전망이다. 다만, 투자자가 1년에 뮤직카우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금액에 제약이 생기면서 성장 동력이 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에 사업구조 개편서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2022-10-20 10:35
  •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CNN 마저 ‘먹튀’ 비판…여전한 NFT 러그풀 사태
    제도 정비가 시급하지만, 가상 자산 규제 공백 속에 러그풀 관련 규제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전무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지난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국정감사에서 “NFT 관련한 저작권 및 소유권 등 분쟁을 예방·조정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관련 규정이 전무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2-10-15 05:00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또한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2022-10-12 12:00
  • “저작권 침해 못 참아” 법원으로 달려가는 게임회사들
    “저작권 침해 못 참아” 법원으로 달려가는 게임회사들
    국내 내로라하는 게임회사들이 저작권 침해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국내 게임을 베껴 유통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업계에서는 게임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PC 게임 'DK 온라인' 배급사 마상소프트는 넷마블과 넷마블넥서스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2022-10-10 07:00
  •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골프장 코스 등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2020년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ㆍ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스크린골프 업체)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2022-09-25 09:00
  •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음악 저작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하고 13건을 신규지정했다. 4건에 대해서는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우선 신용카드사의 타 신용카드사 카드상품 추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해당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2022-09-07 16:52
  • 출판사업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3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열린다
    출판사업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3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열린다
    이어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아 변호사,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출판저작물의 2차적 활용이 활발해진 요즘,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출판은 산업으로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2022-08-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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