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및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대표 등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여 법·제도 측면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분과는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여부,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 법제정비 로드맵 1.0 상 중장기 과제를 보완한다. 아울러, 사법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계약...
특히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발행되던 상품을 ‘음악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며 저작권법과 자본시장법을 준수한 제도권 편입을 본격화했다.
특히 △금융회사 신탁을 통한 자산 보호 △고객별 증권 계좌(키움증권) 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 △전자등록 발행에 따른 안정성 강화 △실시간 입출금에 따른 편의성 강화 등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뮤직카우는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었던 음악 저작권료를 수익증권의 형태로 개인이 소장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이다.
2022년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후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안정적 거래 환경 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섰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형태로 발행되던 상품을...
김 대표는 “2012년 넷플릭스가 유럽에 상륙하면서 ‘매절 계약’을 강제하자 2019년 유럽연합 의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명령서를 통과시켰고 현재 27개 회원국 모두가 해당 명령서를 각국 저작권법에 반영했다”면서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OTT들은 유럽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비례적인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현재 파업 중인 미국...
‘뮤직카우 신탁수익증권거래계좌 설정약관’에 따르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저작재산권 등을 신탁업자가 ‘저작권법’상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재신탁해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방식으로 발행된 투자수익권을 표시하는 신탁형 수익증권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조각투자하는 테사에 대해서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속 차단 및 집중 대응, 국제 수사 공조 강화 및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대응 체계 개선, 지능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기반 마련,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 전환 프로젝트 등의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도 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21일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 콘텐츠 불법사이트 등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결정과 관련해 “이용호 의원 안을...
이후 정부(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경쟁체제 도입’ 결정으로 2014년 9월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이 해당 시장에 신규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두 협회는 정부에서 정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해 방송사들로부터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나누어 징수하게 됐다.
그러나 음저협은...
미디어플랫폼저작권대책연대(이하 ‘플랫폼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국내 영상 산업 전반이 함께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플랫폼사가 감당해야 할 연간 경제적 손실은 1000억 원 대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발표한 ‘영상저작물 수익분배 제도의 산업...
또한 영상저작물 녹화의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2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녹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영화관에서는 실수로라도 녹화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객이 영화관 매점이 아닌 외부 마트에서 사 온 음식을 상영관에서 먹겠다고 하는데, 제지할 방법이 없나요?
A...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으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소송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반기 비플라이소프트의 뉴스데이터 공급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AI 열풍을 끌어낸 미국의 오픈AI는 최근 미국의 뉴스 통신사 AP통신과 기사 사용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1985년부터 AP통신이 생산한 뉴스를 오픈AI가 챗GPT에 학습시키는...
김 교수는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등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해 12월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뿐 아니라 X선, 원적외선, 컴퓨터 영상분석, DNA 분석 등 과학감정을 거쳤는데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법이...
정부는 또 서비스산업 디지털화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AI) 허브 내 다양한 산업 분야별 데이터를 추가 발굴·구축한다.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기준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내달 중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게임 기획부터 제작, 해외유통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금융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외 저작권 보호 및 법 제도 문화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접근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고도화 △게임이용자 표준 약관 개정 △게임시간 선택제...
17일 디스패치는 안 대표가 저작권 협회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안 대표는 3월 스웨덴 작곡가 3명(Adam von Mentzer, Mac Fellander, Louise Udin)의 지분 74.5%를 본인과 회사 앞으로 옮기는 지분변경서를 제출했다.
안 대표는 이를 통해 ‘큐피드’ 지분을 95.5%까지 늘렸다. 스웨덴 작곡가 지분은 0%, 멤버 키나(송자경) 작사 지분은 6.5%에서 0.5...
2021년 4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낸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화 이슈 등에 밀려 국회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평위 법제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적절한 뉴스의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리차드 부사장은...
더기버스는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 자의 권리로, 저작자에 준하여 보호되며 통상적으로 음악과 관련해서는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이야기한다“며 ”즉,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한화로 약 1200만 원)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는...
안성일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를 통해 “당사는 ‘Cupid’ 저작권 확보 등 모든 업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 특히 ‘Cupid’는 피프티 피프티의 프로젝트 전부터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곡이다”라며 “전홍준 대표와 어트랙트의 당사 대표 등에 대한 허위 고소 및 언론 등을 통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당사는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회사 메일 계정과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등을 저질렀다”며 “해외 작곡가로부터 ‘큐피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 몰래 저작권을 자신들 앞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기버스는 “업무용역을 받아 2021년 6월 프로젝트를 시작, 2023년 5월 31일 자로 업무를 종료했고...
마구잡이식으로 학습하고 생산하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개인정보의 도용 혹은 유출, 저작권 침해, 생성된 콘텐츠의 비윤리적 활용 등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 맥락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인공지능 사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기업은 혁신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자로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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