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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믹서기 저작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6일(금) △산업부 차관 10:30 LG화학 현장방문(충북)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제2기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식(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2019-04-21 09:58
  •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관명과 위반 사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권리자에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사용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2019-04-09 11:24
  •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전업 예술인 10명 중 7명 월수입 100만원 미만…대부분 프리랜서
    저작권 수입이 있다고 응답한 예술인은 4명 중 1명에 그쳤다. 대중음악과 만화, 문학 분야는 저작권 보유 현황이 과반수로 높았다. 고용보험(24.1%)과 산재보험(27.0%) 등 사회보험 가입률은 3년 전과 큰 변화가 없었다. 예술인이 예술활동과 관련해 계약한 비율은 42.1%(서면계약 37.3%·구두계약 4.8%)로 3년 전 30.7%(서면계약 25.5%·구두계약 5.2%)보다 눈에 띄게...
    2019-04-04 15:07
  • 위메이드, 액토즈와 ‘미르의전설2’ IP 활용 제휴… 갈등 완화될까
    위메이드, 액토즈와 ‘미르의전설2’ IP 활용 제휴… 갈등 완화될까
    한편 양사는 지금까지 미르의 전설 IP 계약을 두고 저작권 침해 소송전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제휴 체결로 인해 양사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사가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제휴와는 별개”라며 “양사가 힘을 합치기 시작한 만큼 법적 다툼 역시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4-02 12:50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길포드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많은 특허사건이 접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할리우드와 인접해 저작권사건의 중심지다. 헤이우드 S. 길리엄 주니어 판사가 근무하고 있는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역시 실리콘 밸리가 인접해 미국 내 초대형 특허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는 특허사건의 중심지다. 앤드류 J....
    2019-03-27 15:00
  • EU, ‘21세기형’ 저작권법안 통과...구글·페이스북 반발
    EU, ‘21세기형’ 저작권법안 통과...구글·페이스북 반발
    유럽의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 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통과됐다. EU 저작권법은 2001년에 제정됐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생기기 전이다.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게 저작권법의 인터넷 관련 부분을...
    2019-03-27 09:46
  •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6기 수료식 및 7기 입학식 개최
    지식재산전략 최고위 6기 수료식 및 7기 입학식 개최
    이광형 AIP 책임교수 겸 KAIST 교학부총장은 "이번 AIP 과정 수료생과 입학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며 "21세기 지식재산 시대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료생 6기 원우회장을 맡은 한기온 ㈜제일교육 대표는 "AIP...
    2019-03-21 14:31
  •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정상조의 생각] 불법사이트 차단, 또 하나의 후진국형 규제는 곤란하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밤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 또는 만화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현재 이들 불법사이트는 폐쇄 또는 차단되고, 운영자들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음란물이 성인들에게 허용되는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저작권 침해 등 불법행위를 주목적으로 하는 웹사이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
    2019-03-14 05:00
  • [게임쏙쏙] ⑦ 위메이드,‘미르의 전설’ IP 사업 확대로 제2 도약 꿈꾼다
    [게임쏙쏙] ⑦ 위메이드,‘미르의 전설’ IP 사업 확대로 제2 도약 꿈꾼다
    지난달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개발사 37게임즈와의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기반으로 중국 IP 사업이 더욱 탄력을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 결과는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의 분쟁과 관련한 첫 번째 본안 판결이다.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자체가 불법이라는 명확한 판결로 다른 분쟁에 있어...
    2019-03-10 16:44
  •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조니 온리 측 “구전동요와 달라”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조니 온리 측 “구전동요와 달라”
    표절 시비가 불거지자 스마트스터디 측은 “구전동요를 편곡한 2차 저작물이지, 미국 작곡가의 곡을 베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니 온리 측은 이번 소장에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이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전동요와 상어가족은...
    2019-03-04 14:39
  • [단독]‘뚜루루~뚜루’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원곡자 측 “취하 안 한다”
    [단독]‘뚜루루~뚜루’ 상어가족, 소송전 다시 시작…원곡자 측 “취하 안 한다”
    빌보드 차트 38위에 오르며 세계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다시금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상어가족은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말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는 4일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2019-03-04 05:00
  • 이홍구 인프라웨어 대표, 한국SW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
    이홍구 인프라웨어 대표, 한국SW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경원 SW정책관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이한주 원장, SW정책연구소 김명준 소장, ETRI 한동원 SW·콘텐츠연구소장, 한국SW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 SW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 IT여성기업인협회 전현경 회장, 한국상용SW협회 송영선 회장 등 유관기관 및 협단체, 학계, 연구계, 언론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협회 송병남(2...
    2019-02-22 17:05
  • 위메이드, 적자전환에도 주가는 '고공행진'…왜?
    위메이드, 적자전환에도 주가는 '고공행진'…왜?
    위메이드 측도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IP 사업은 로열티 회수 지연으로 대손충당금 발생했지만 2018년 말과 2019년 초 저작권 소송 결과로 법적 우위를 확보해 누적으로는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매출의 악영향을 준 대손충당금도 법적 및 사업 협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2019-02-13 15:41
  • 365mc,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뿌리뽑는다"
    365mc, '지방이' 캐릭터 지재권 승소 판결..."짝퉁 뿌리뽑는다"
    정도로 가치가 높았으나, 이와 함께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9-01-23 13:53
  • [대방로] 대학에 관한 짧은 생각(1) - 기초교양교육의 엇박자
    [대방로] 대학에 관한 짧은 생각(1) - 기초교양교육의 엇박자
    대체 이런 철학이 저작권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했다. 그런데 대학 4년 동안 우리말로 된 책을 읽으면서도 공부가 재미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외국어로 쓴 논문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쪽으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해 보면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여러 서클을 기웃거리다 천편일률에 질리고 두 번의 수강...
    2019-01-18 05:00
  • 국내 최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국내 최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2019-01-08 10:33
  • 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中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위메이드, 저작권 침해 中 웹게임 ‘전기패업’ 서비스 금지 소송 승소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한 중국 웹게임 ‘전기패업’ 개발사 37게임즈를 대상으로 낸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전기패업은 2014년 말에 출시해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다. 위메이드는 2016년 4월 전기패업이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고 가치를...
    2018-12-30 10:56
  • [경제레시피] 크리스마스의 경제학…캐럴이 거리서 사라진 이유는? 캐럴 수익 '톱3'은?
    [경제레시피] 크리스마스의 경제학…캐럴이 거리서 사라진 이유는? 캐럴 수익 '톱3'은?
    또한 유명한 캐럴인 '징글벨',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산타루치아' 등은 오래된 외국 민요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을 훌쩍 넘겨서 곡 자체에 저작권이 없어서 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통시장이나 50㎡ 미만의 영업장 역시 공연사용료가 면제이기 때문에 캐럴을 틀어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캐럴을 틀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지금과 같은...
    2018-12-25 06:00
  • 경찰, 양진호 '검·경 상대 로비의혹' 수사 착수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천만원을 제공했다.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천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직원에게 알렸다. 이들 매체는 또 당시 양 회장이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2018-12-10 12:49
  • 황교익 "온갖 날조·왜곡 정보로 명예훼손 당하고 있어…백종원 언급은 '표현의 자유'"
    황교익 "온갖 날조·왜곡 정보로 명예훼손 당하고 있어…백종원 언급은 '표현의 자유'"
    또한 황교익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황교익TV'도 네티즌의 신고로 정지됐다. 이에 대해 황교익은 "신고는 성폭력이나 폭력, 저작권 위반 등 반사회적 내용이어야 가능한데, 허위 사실로 신고됐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업무 방해를 당한 것"이라며 "형법상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2018-12-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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