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재방료를 주지 않을 생각이면 계약서가 오가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우리는 콘텐츠 제작에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작가님들의...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작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데 2017년 12월 28일...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학습데이터 요약본 공개의무를 부과하는 등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 관리 및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웨비나 발제는 총 2개 주제로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인간의 ‘현저한 기여’ 있으면 특허 보호
AI가 창작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나라마다 또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AI 지원 특허와 관련된 USPTO지침이 어떻게 적용될지, 다른 국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I 기술은 우리 기업들이 개량...
신신제약이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가 제기한 ‘신신파스 아렉스’ 아렉스 TV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유사하다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날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애드리치가...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과 더불어 K-POP 콘텐츠, 원자재 등 세상의 온갖 자산들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다.
조각투자 업계는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실물연계자산(RWA)의 유동화’로 표현한다. 금전적 가치를 가진 유형자산이면 무엇이든 디지털 토큰 형식으로 유통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블록체인을 활용, 투자금액이 적은 개인...
유튜브 뮤직, 동영상으로 분류돼음원 저작권료 부담 않고 서비스허위ㆍ가짜뉴스 등 제재할 법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플랫폼 역차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않다. 음원, 뉴스, 포털 등의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공고해지고 있는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2일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콘텐츠·아트...
예탁원은 조각 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이 활성화되도록 음악저작권 신탁수익증권을 최초로 전자등록 수용하고 있다.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익일물 스왑(OIS) 거래도 지원하고 있다.
오는 6월에는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국채 투자를 편리하게 하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시작한다. ICSD는 한국채를...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만~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가령 50회 완결인 웹툰에 대한 저작권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 118만 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9만 원만 내도록 개선돼 수수료가 41.5% 절감된다.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엔씨소프트가 출시 직전인 지난 22일 롬의 콘셉트나 주요 콘텐츠 내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주요 아이템 등이 자사의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무단 도용했다며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소장과 관련해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류 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규범과 질서의 정립을 위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의 책임성 문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SNS를 통해 저작권 인식 강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한 결과 최근에는 일부 K웹툰 팬들이 ‘언더커버 요원’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중어권을 담당하는 제노(가명)는 “베트남 등 일부 지역에 사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메일이나 SNS를 통해 불법유통 현황을 알려주거나 불법유통 사이트 관계자의 신원을 특정해 제보해주고 있다”면서 “불법적으로 유통됐을 때...
김기용 작가는 지난해 10월, 최윤진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최윤진 대표가 보낸 답변서에는 “두 시나리오는 별개의 관계다”라고 적혀있다.
한편, 1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은 최윤진 대표가 김기용 작가의 각본으로 투자사와 거액의 기획개발을 계약했다며 “글재주가 없으니 업계를 떠나라며...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사의...
없는 저작권법 문제와 함께 구조적인 성장은 필연적
턴어라운드는 이미 완료,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함께 이익 구간 진입 전망
김두현 하나증권 연구원
◇삼성생명
4Q23 Re: 기업 밸류업 준비 완료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와 능력을 재확인
4분기 순이익은 4,456억원 (-6% (QoQ)) 기록
향후에도 안정적인 실적 예상, 주주환원 추가 확대 시 밸류업...
또 창작자 대상 분기별 저작권 보호 레터 발송 정례화, 언어권별 자발적 신고 이용자와의 협업건 등 전방위적으로 한층 강화된 단속 결과가 공유됐다.
이번 백서에서는 불법물 차단 건수가 훌쩍 증가했다. 7개월 간 2억800만 건으로 3차 백서 대비 14배 이상, 1차 백서 대비해서는 무려 88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별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해...
문체부와 위원회는 워킹그룹 운영과 함께 AI와 저작권 쟁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병행한다. 이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에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최근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법안(AI act) 최종안에 합의하고,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대책 수립을 지시하는 등 전...
위 업체에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엠피엠지는 국내 대형 인디 레이블로이자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뷰티풀 민트 라이프’등 대형 음악 페스티벌의 주최사이기도 하다. 올해 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인수한다는 설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LLM이 저작권 보유된 자료(이하 저작물)를 학습함으로 인해, 생성형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저작권 이슈는 생성형 AI와 직결된 논쟁적 현안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7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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