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확정은 우리 청년들의 삶 전반을 바꾸어 가는 첫걸음"이라며 "청년의 일할 권리를 위해, 당장 내년에 55만 500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기술창업 전 과정에 정부가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를...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9000만 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하며, 저소득층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청년정책...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정부는 기금 또는 일반예비비 같은 다른 추가 재원을 마련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재개나 고용 취약계층·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긴급일자리 등은 내년 예산에 별도로 편성돼 있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조사결과 일반 국민 중 일자리를 보존했고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답변은 절반(50.3%)에 그쳤다. 특히 주부와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일상 정지 수준이 높아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때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서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임금 올려주고, 투기세력 눌러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잡아주고, 서민들 이자 낮춰주겠다니 ‘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두 자릿수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1%대로 뚝 떨어졌다. 문 정부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과 직원 해고가 줄을 이었고 인건비 부담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닛 옐런 신임 재무장관 지명자 역시 경기부양책을 통한 저소득층의 구제를 호소했다. 옐런 지명자는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의 폐업은 미국의 비극”이라며 “긴급하게 움직여야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는 더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방송은 “입법화될 경기부양책의 범위는 내달 초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 결과에...
아울러 민주당은 이미 ‘좌파 이념에 집착하는 소수 엘리트집단의 정당’이 되어서 정작 없어지는 일자리에 신음하는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인식이 노동자 사이에 만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당장 트럼프가 확산시키려는 선거불복 움직임이 사회적 소요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여전히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또한 다행히 큰 사회적 충돌 없이...
관련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효율적인 임대주택 에너지 관리로 입주민 관리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창흠 LH 사장은 “서울시와 함께 그린뉴딜 정책 수행에 힘을 합친다면,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 활성화와 저소득층 입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을 고용보험에 편입시킨다면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내년 1월에 도입되는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일경험프로그램 등...
늘어 기업이 정규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바뀌는 추세”라며 “기업의 채용이 바뀌고 직업에 대한 수요가 바뀌면 전문적인 일자리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어 “정부도 현재까지 낮은 수준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했다면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중급이나 고급에 대한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우선적 지원을 유도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직원을 내보내거나 창업할 때 아예 직원을 두지 않으면서 일자리는 수십만 개가 없어진 셈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취약계층에 더욱 큰 충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을 안 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대부분은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
무디스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의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해결에 적합하다”며 “대규모로 경제에 투자한다는 그의 제안은 미국을 가장 빨리 완전고용으로 되돌릴 것이다. 또 그는 전염병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ㆍ청년희망키움통장ㆍ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 사업들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 세련된 디자인과 휴대가 쉬운 크기로 30만 장의 광고지를 청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배포한다....
바이든은 최고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도 10.5%에서 21%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소득세율도 최고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12.4% 사회보장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원을 늘려 그 돈을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와 인프라 재원 등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해서 확대 시행됐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2017년 대비 2019년 저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증가 폭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지역·임의가입도 가능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은 연금 대신 당장의 소득을 택한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9~69세 노후 준비율은 31.3%에 불과했다. 50대와 60대가 각각 42.0%, 38.9%로 높았고, 20대 이하는 13.6%, 30대도 26.5%에 머물렀다.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30.0%)과 기능노무직(29.8%), 가구 소득별로는...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졌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줄면서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23번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거꾸로 움직였다. 서울을 넘어 수도권까지 급등했다. 정권 출범 때 6억17만 원이었던 서울 평균 집값은 10억312만 원으로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씨가 마르면서 부르는 게 값이다....
저소득 청년 자립 위한 베이커리 카페 '빵그레' 1호점 창원은 월 매출 1500만원
하이트진로가 청년 자립을 위한 빵그레 2호점을 광주에 오픈한다.
하이트진로는 6일 광주광역시와 저소득층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저소득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전년 동월보다 28만2000명 늘었으나,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31만8000명, 7만8000명 줄었다. 그나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 등으로 소득을 보전할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이조차 여의치 않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20%대에 불과해서다.
연령대별로는...
우리 사회는 이전부터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와 양극화, 기업활력 저하와 산업경쟁력 추락, 성장동력 상실의 ‘한국병’(韓國病)에 신음하는 상태였다. 코로나 충격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부터 벼랑으로 내몰았다. 중소기업 몰락은 대기업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 기업들의 줄도산, 해고와 폐업에 따른 대량실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