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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물가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원론적으로 볼 때 앞서 이야기한 금융안정에 미치는 다른 요인이 같다고 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금융안정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희 한국은행으로서는 지금의 가계부채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금리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드린다....

2019-06-25 15:34
[W기획_양성평등기업(44) 유니클로] 직원들이 말하는 "우리 회사가 좋은 이유"

최 점장은 유니클로의 복지 제도 가운데 'R사원'이 가장 유용하다고 강조했다. R사원 제도는 한 지역에 오랜 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높은 애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이자 경영자로 직원을 양성하기 위해 유니클로에서 만든 제도다.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매장 운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직원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보다 나은...

2019-05-02 05:00
[데스크칼럼] 인구절벽 한국...'90년대생'이 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하는 아버지상을 ‘키즈카페에서 조는 남성’이라고 칭했다. 육아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과거 아버지들과 달리 육아에 동참해야 하는 오늘날 아버지들은 이런 사회 변화가 부담스러워 아예 비혼이나 출산 거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키즈카페에서 조는 남성’이라는 육아...

2019-03-31 17:51
주류 소비도 여풍당당…‘소용량·저도주’ 트렌드 이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4416가구 가구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음주율은 낮아진 반면 여성의 음주율은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음주율 상승으로 2017년 기준 월간 음주율은 62.1%로 상승했다. 월간 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음주한 비율을 의미한다. 남성의 월간...

2019-02-11 18:34
군산시장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홍남기 “적극 검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며 “기초단체장들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등 당면한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2019-02-08 17:39
[W 인터뷰]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아이 안고 변론하는 것도 '복'이죠"

고 곽정숙 전 의원은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 권익 보호 운동을 펼쳤다. 같은 해 4월에는 서울시 복지상 대상을 받았다. 그는 2017년 7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된 한 재판에서 자신의 오른쪽 눈의 '인공 안구'를 꺼내기도 했다. 재판부가 놀랄 수 있으니 미리 양해를 구했다. 5살 아이가 친모 동거남의 무차별 폭행으로 한쪽 눈을...

2019-01-31 06:00
[사설] 국민연금 ‘폭탄돌리기’, 개혁 포기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14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원칙이나 우선순위,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도 알기 어려운 방안들만 나열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회 논의에 넘겼다. 이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폭탄 돌리기’로 앞으로 갈등만 키울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모두 4개 안인데,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2028년 40%)을...

2018-12-17 05:00
[현장에서] 국민엔 ‘불통’ 언론엔 ‘깜짝쇼’…국민연금 개편, 4개월 시간 낭비 복지부

현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개편 과정도 박 전 대통령의 소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복지부는 십수 차례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 그뿐이다. 모든 결정은 복지부가 했다.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할 여유도 없이, 복지부는 대뜸 최종안을 냈다. 제도개편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조차 “이건 소통이 아니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2018-12-16 18:10
셀트리온헬스케어 “트룩시마, 오리지널과 유사한 유효성ㆍ안전성 확인”

김호웅 셀트리온헬스케어 전략운영본부장은 “트룩시마는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바이오의약품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이번 임상 결과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의학적 안전성과 유사성이 재입증된 만큼, 가격 경쟁력의 강점을 갖고 있는 트룩시마가 미국 내 건강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고 환자의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2018-12-05 13:51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2018-11-01 10:55
조현병 환우 재활 돕는 ‘패밀리 링크’ 교육…가족 강사가 직접 진행

가족이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환자의 증상 회복뿐만 아니라 가족 간 갈등과 부담이 해소될 수 있어 가족 중심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정신질환 환우들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패밀리 링크의 교육과정 설계부터 함께한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10-15 16:27
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3%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부담률이 이 수준이라면 우린 ‘저부담, 저복지’가 아니라 ‘중부담, 저복지’가 맞다”며 “스웨덴처럼 정부가 효율적이고 공무원들이 투명하다면 부담률이 높아도 좋을텐데, 우리는 부담률은 부담률대로 높지만 세금이 낭비되면서 국민은 계속 가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2018-08-29 14:53
[전문] 장하성 “소득주도성장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혁신성장과 동전의 양면”

이런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마지막 세 번째 정책 축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이전만큼 좋은 직장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2018-08-26 16:56
[정책발언대] 치매, 국가가 먼저 준비해야 할 사회문제입니다

저는 보육·보건·복지 분야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위원으로, 보육전문가로 일한 30년의 현장 경험을 국회에서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구순의 시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어머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에,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신 모습을 보면 모든 자식의 마음처럼 죄송하기만 합니다. 주변에...

2018-01-03 10:40
보험사, 특수고용직법 시행되면 설계사 10만명 정리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설계사 수는 34만305명으로 전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48만3935명)의 70.3%를 차지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이 의무화되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적어도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저성과 설계사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2017-12-06 11:23
野 “근소세, 월1만원 혹은 연1만원이라도” vs 與 “없으니 못내는 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개세주의에 따라 최소한의 세액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서민 부담을 이유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이자고 맞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일 회의에서 총급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최소한 연 1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토록 하는 한국당 이종구...

2017-11-20 17:05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큰 어젠다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예산 분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을 늘리면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연금도 줘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국가부채의 52%가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이고, 앞으로도 공무원연금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7-10-20 11:23
뉴스테이 분양받은 사람 어떻게 되나

HUG는 사업주체 자본금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뉴스테이 건설 자금까지 기금에서 지원 혹은 대출을 해 주고 있어 건설사로서는 손해 볼 게 없다. 건설사는 오히려 뉴스테이 사업계획을 짤 때 충분한 시공 마진을 반영하기 때문에 양질의 공사 일감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런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2017-09-25 06:00
[전문]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문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2017-08-09 15:36
'썰전' 유시민·박형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주장에 "이런 방식의 접근은 우파 포퓰리즘!"

술도 그렇게 팔아서 주세는 자기들이 다 가져가고 알코올중독 질병 생기면 복지부에서 다 맡는다"라며 "저는 지금 이 담뱃세를 다시 내리는 것보다는 국세를 전부 건강검진 부담금으로 돌려 사용하는 것이 옮다고 생각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형준 교수는 "자유한국당에서 담뱃값 2000원을 인하하자고 하는건 표 때문에 그런 거다....

2017-08-0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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