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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백신은 2월·재난지원금은 숨고르기…국회 긴급현안질문

다만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책임소재를 묻는 말에는 “질병관리청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무총리실, 청와대 모두 관계가 있으나 주무부처는 질병관리청”이라고 전가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선 정 청장이 나서 “항체와 혈장 치료제 두 가지가 임상을 마치고 식약처가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고 있고, 항체치료제의 경우 2월 정도에는 결과가 나올 것”...

2021-01-08 15:50
[배당의 두 얼굴]⑤ 배당압력 목소리 키우는 ‘국민연금 등 연기금’…연금사회주의인가 연금자본주의인가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대다수 기업이 배당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배당보다는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가 더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고배당을 요구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을 더 키우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자금을 이용해 배당 확대 요구를 넘어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재벌개혁이나...

2020-12-14 13:40
[방치된 아이들] 지원센터 휴관에 '꿈' 막혀…뒤에선 '이생망' 핀잔만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청소년에게 특히 올해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다. “‘학교 밖 센터’ 휴관하자 대입준비도 캄캄” “학교를 나간다고 하자 담임선생님과 부모님이 엄청 말렸어요. ‘전교 꼴등을 해도 좋으니 제발 졸업장만 받자’라고요.” 특성화고에 다니던 이혜리(18·가명) 양은 고2 때...

2020-11-17 06:00
[기자수첩] 죽어서도 싸우는 노동자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그러면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일하다 사망하는 근로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입직신고’와 ‘산재 제외 신청’이란 첫 번째 벽을 넘어야 보상받을 길이 열린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산재 인정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존재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심사청구 및 결정 현황’...

2020-10-28 06:00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조세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저부담·저복지가 될 것이다. 혜택이야 필요한 사람들한테 집중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비용은 소득계층 여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부담해야 한다. 이건 미래에 노인이 될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허준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민연금이 자리를 잡으면 전반적으로...

2020-10-23 05:00
[사면초가 ‘국민연금’ 노후가 불안하다](下) ‘만성적 인력난’ 겪는 국민연금, 인력 유지가 힘들다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운용역들은 위탁운용사나 관계기관, 해외 기관 등의 미팅을 한꺼번에 잡아 서울과 전주 출장을 오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의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전주 이전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역들의 퇴사가 이어지자 서울사무소 설치를 공식 권고한 바 있다. 일본...

2020-09-26 09:00
사립대의료원協 "전공의ㆍ전임의 현장 복귀해달라…선한 영향력 보여야"

현행 저수가-저부담-저급여를 적정수가-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하는 보험제도의 개혁만 해도 필연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사항"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사집단의 강력한 힘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하고, 국민을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와 전임의는 진료와...

2020-09-04 17:31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0.7% 증가한 199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이 30조6000억 원으로 20% 늘었다. 또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 생계·의료·주거·교육 안전망 확충에 집중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은 22.9%(5조4000억 원), 연구개발(R&D) 12.3%(3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11.9%(2조8000억 원) 증가했다....

2020-09-01 18:04
정세균, 청년 실업 해소 위해 “파격적인 청년정책위 위원 선임”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정책 전반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청년기본법은 내달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0.7%로, 일반실업률 4.3%의 두 배가 넘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위축된 취업시장과, 늘어나는 주거·생활비 부담은 청년들의 어깨를 더 무겁게 하고...

2020-07-28 11:12
[전문]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실 없다" 의혹 부인

당시 해당 주택이 신축건물인 점, 조경이나 건물 구조가 힐링센터 목적과 부합하였던 점, 교통이 편리하였던 점을 평가해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거래가 성사되고 나서 정대협이 이규민 당선인에게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일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 2015년 9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안성힐링센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였고, 그 해 12월...

2020-05-29 15:33
[인터뷰] 조정훈 당선인 “불평등 완화 위해 복지 패러다임 ‘고용→생활안정’ 바꿔야”

산업시대에는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통했다. 하지만 이제 작동하지 않는다. 코로나 이후 일자리는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동소득도 대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90대 10’의 사회가 ‘99대 1’의 사회로 갈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단 1%만 안정적으로 사는 사회를 99%의 국민이 지켜보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2020-05-21 18: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참석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개정 고시 행정예고 14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2020-04-12 09:36
[이슈&인물]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부동산 정책도 권역별 차별화 바람직"

영광스런 자리인 만큼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투데이는 최근 서울 여의도동 주건협 사옥에서 박 회장을 만나 신임 협회 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깨 무겁다"…회원사들과 직접 소통 강화할 것=최근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단 고강도 주택 규제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실물경기 회복이 쉽지...

2020-01-17 06:30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지난 8년, 서울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출발선’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복지예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2020년 서울의 사회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12조원 대를 돌파했습니다.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2019-12-27 13:25
'기승전 악플러 탓'…자살은 그리 가볍지 않다

정신건강 문제(우울장애 등), 상사ㆍ동료관계, 연애문제, 업무부담, 학업 문제 등이 주된 위험 요인이었다. 65세 이상은 이 기간이 평균 226.20개월이었다. 103명의 심리부검 대상자 중 자살 위험 요인이 특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자살경로 패턴 예시를 보면, 대체로 자살경로가 시작된 사건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이후 대인ㆍ가족관계...

2019-11-28 06:00
"佛, 친기업 개혁정책으로 성장률 반등…한국도 참고해야"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 지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이고, 근로 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동안 프랑스 기업경영환경 중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영 애로를 해소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약 269만 건의 신규...

2019-11-25 06:00
[W_인터뷰] “난데없이 애 낳으라고요? 개인 챙겨야 저출산정책 성공합니다”

가족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맥을 같이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견해를 물은 것이다. 그는 “지금은 한부모나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서 보건복지부랑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다”라며 “여성가족부 탄생 배경과 과거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맥이 통한다. 지나치게 성불평등한 시각이 한국가족의...

2019-10-10 06:00
[W_인터뷰] "올림픽 중계할 때 '감탄' 말고 '설명' 해주세요"

제작할 때부터 2000~3000만원을 잡고 시작하면 좋은데, 추후에 하려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니 비용적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죠." - 화면해설의 중요성 혹은 필요성이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정보가 정말 많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시각장애인은 영상을...

2019-09-19 06:00
정부는 아니라지만… “저성장·저물가 지속땐 디플레이션”

여기에 유류세 인하, 복지정책 확대 등 정책 효과가 겹치면서 개인서비스 상승률(1.8%)을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과 거시정책협의회에서 “연말경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내년 이후에는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2019-09-03 18:17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2019-07-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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