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PF대출 대환보증 신설해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보증을 발급한다.
준공기한이 도과한 시공사는 책임 분담을 전제로 대주단 협약을 통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 연장 독려한다. 또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시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를 할 수 없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에는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9일 기준...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약 대출 등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갈아탈 수 없다. 연체 상태인 대출이나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도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다.
Q.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약정 이행부 주담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주택을...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대출이 확대되고, 금융비용 혜택도 경감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금융이용 부담 줄이고, 지원은 확대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이 내년 1월부터 아담대, 전세대출로 확대된다. 같은 달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 시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납입을 허용하고...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지난달 기준 23조1000억 원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했고,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대환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넓히고 보증료를 낮추는 등 제도개편을 통해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금융위는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벤처투자 위축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혁신 벤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 원 이상의 대출을 대환할 예정이다.
금리대환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1월말 기준 약 2만3000명이 1조2400억 원의 대출을 대환했으며, 평균적으로 5.11%포인트(p) 이자감면 효과가 있었다....
21일 '2조 원+α' 규모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발표 금융당국 수장들 "신속한 최선의 지원…은행권에 감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금융권은 연체율 상승,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은행과 같은 '민생금융지원' 모델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해 2금융권을 이용한 차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
당정 “소상공인 이자비용 경감 노력 확대해야”금융당국 “저금리로 혜택 확대안 내부 검토 중”두 차례 개선에도 공급 저조…실효성 높아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금융당국의 저금리 대환대출(저금리로) 프로그램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두 차례 제도를 개편했지만, 시행...
90%까지 저금리로 간접 대여를 해주는 군인공제회만의 회원 전용 서비스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은 장기간 저축 시 유리한 ‘회원 퇴직급여’의 해약 없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나은행의 퇴직급여대여는 별도의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하지 않아 타행에서 이미 퇴직급여대여를 이용 중인 회원들도 대환을 통해 거래은행...
이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할 때 고금리 상황이면 은행은 손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보지 않나"라며 "그런데도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합리성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며 "시간을 두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올해 초 1년간 한시적으로 주담대를 갈아타더라도 새로운 금리나 조건으로 DSR을 계산하지 않고 처음 저금리로 대출받았을 때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DSR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조치가 내년 3월 말 종료되면서 소득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 지금 한도만큼 책정되지 않아 대환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금리...
또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도 금리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동은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17개 은행 수장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가...
아울러 정부도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며,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도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이 통장으로 주택 분양받으면 '분양가 80%'까지 연 2%대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도 해준다. 청년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당과 정부가 '고금리' 허들을 낮춘 것이다.
당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연 최대 4.5% 금리의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정부는 우선 올해 예산에 반영된 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하고, 내년에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1만 명)를 위한 저금리 대환대출(5000억 원)을 신설한다.
저금리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7%대) 또는 만기도래 등으로 상환부담이 높은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저금리(4%대) 및 장기분할상환...
계열사 임원 등 현장서 애로사항 청취우리은행, 청년 전용대출 한도확대 검토카드, 저금리 대환 대출 내년까지 지속캐피탈, 소상공인 특화상품 출시 검토 중
우리금융이 상생금융 확대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은행 등 각 계열사는 임원급이 직접 현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생금융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5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융자 예산은 정부안 기준 총 3조8000억 원으로 이 중 저금리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2024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사를 받고 있다.
대환대출 금리 수준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직원 60여 명과 함께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 피해자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해 약 108억 원을 편취해 범죄단체 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범죄수익금인 108억 원을 이른바 ‘대포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