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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첫 번째 발표는 ‘KSSB 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이 나섰다. 김 그룹장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EU와 미국처럼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2024-06-25 14:00
與 “모든 상임위 참석, 치열하게 싸울 것”…충돌 예고

조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에 대해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울 것”이라며 “(다만) 처음 들어가는 입장에서 집단행동을 하기보단 개별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2024-06-25 09:42
갑작스런 ‘압수수색’ 대응 어떻게?…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해설서

구체적으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등 주요 쟁점을 총망라했다. 허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유죄와 무죄가 구분되는 시발점으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4-06-24 13:43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상고장 제출…1‧2심 벌금 80만원 불복

2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검찰‧피고인 측 항소 기각‘검찰 공소권 남용’ 항소심 쟁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실제 인턴을 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의 변호인...

2024-06-24 10:27
한경협, 김앤장과 '2024 ESG 포럼' 개최…"기업 우수사례 공유"

올해 첫해를 맞는 이번 포럼은 ESG 경영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사회, 환경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경협 산하 K-ESG 얼라이언스가 주관하고, 각 기업에서 ESG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진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세션에는 ESG 분야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공급망 실사에 대한 강연을...

2024-06-24 09:00
[김정래 칼럼] ‘정치의 사법화’ 경계해야 한다

급기야 이러한 정치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가를 두고 헌법 제84조 해석이 쟁점이 되었다. 제헌 이래 지금까지 지속된 이 조항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며 범죄 혐의자나 재판받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출마를 권장하거나 허용하기 위한 조항이 아님은 분명하다. 헌법 중 불문율로 이해해야 할 내용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도덕적 결함이 많은 사람은...

2024-06-24 05:10
[유주선 칼럼] 제31회 세계 법철학 및 사회철학대회 서울 개최 경축과 의미

이번 세계대회는 “법치주의, 정의, 민주주의의 미래”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법철학과 사회철학의 다양한 쟁점을 토론하게 된다. 법치주의는 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일차적으로 형식적 법치주의 개념은 시민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이러한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결점 및 문제점은 법치주의...

2024-06-22 10:00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최저임금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2024-06-20 17:15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대한 위협과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과학적 추계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2024-06-20 16:36
서울연구원,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 토론회 개최

현 최저임금제도의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최저임금제도의 쟁점’을 발표한다. 매년 최저임금인상률 결정 때마다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지표 활용, 결정일 조정, OECD 통계 과도한 해석 자제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의 차등적용과 관련된 법적 쟁점’으로 이재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06-19 11:15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와 공정위는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행정소송의 쟁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 허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2024-06-18 19:44
의사협회 주도 전면 휴진…개원가 영향은 ‘글쎄’

의협은 정부에 제시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가 통보한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와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의 3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 휴진을 재차 단행할 계획이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날 궐기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024-06-18 17:18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핵심 쟁점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 재차 점진적인 증원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 △전공의 행정명령 소급 취소 등 3대 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의대 증원 재논의 불가' 입장을 밝히자, 안 의원이 재차...

2024-06-18 16:15
미국 ‘성과주의’가 부추긴 소득 불균형...11월 대선 쟁점 될까

CEO와 직원 평균 임금 약 200배 차이지니계수 0.48, ‘소요사태’ 위험 있어 ‘격차 대국’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11월 대선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내에서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조사기관 에퀴일러와 AP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2024-06-18 15:14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 2050억 원의 완납 시점 △신청서 제출 이후 구성 주주의 변동 △주주납입 금액 부족 등이다. 과기부는 5월 7일 2050억 원을 완납해야 되며, 주요 주주 구성이 처음 제출한 할당 신청서에 기재돼 있던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2050억 원...

2024-06-18 15:13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현직 판사 역시 “판결문 경정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2024-06-18 14:40
정부, 의협 회장 등 17명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

의협은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2024-06-17 20:09
대학병원 휴진 본격화…“환자 도구 삼아 정부 압박하나”

의협은 전날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 대정부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집단행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2024-06-17 15:14
최 회장 측 '100배 왜곡' 지적에, 재판부도 오류 수정...논란 커질 듯

판결의 주 쟁점이었던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게 오류의 핵심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비율도 과도하게 결정됐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998년...

2024-06-17 15:01
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 오류"...'100배 왜곡' 발생

이혼소송 관련 기자회견, 참석해 입장 발표“재산분할 오류, SK 명예 위해 상고 결정”“최 전 선대회장 기여분 과소평가…왜곡 발생”주식가치 산정 오류, 대법원 재판 쟁점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열린 이혼소송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직접 사과드리는게...

2024-06-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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