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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파업 권리 얻는 현대제철 노조…코로나에도 단체행동 나서나

중노위 결정으로 현대제철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현대제철 노조는 어제부터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11일 종료된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본교섭을 8차례 진행했다. 현대제철 노조는 협상에서 기본급 12만30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2020-11-10 10:09
“단체교섭권·경영활동 저해 기우 불과”…고용부, 노조법 개정 반발 쟁점 반박

노동계는 해당 규정이 사업장 점거 방식의 쟁의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경희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생산 시설과 통신·전력 등 주요 시설이 아닌 공간에서 파업 불참자 등의 출입을 허용하는 형태의 점거는 개정안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병원 로비를 ‘원천적으로 점거...

2020-11-09 17:43
기아차, 2개월 연속 내수ㆍ해외 실적 상승세…노사 갈등은 변수

기아차 노조는 지난 3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73.3%로 과반 찬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손에 쥐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1일과 12일 오후 본교섭을 할 예정이다. 노조가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만큼 노사 교섭이 결렬되면 9년 연속 파업에 돌입할 수도...

2020-11-07 10:37
한국GM 노조 파업에…산업은행 “생산차질 발생, 심각히 우려”

6일 산은은 입장 자료를 내고 “한국GM 경영현안과 관련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노조는 지난 5일 6일·9일·10일에 4시간씩 파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국GM은 이날 차세대 글로벌 신제품 생산을 위해 예정됐던 부평공장 투자와 관련한 비용 집행을 보류하고...

2020-11-06 13:37
[종합] 한국지엠, 노조 부분파업에 강경 대응…“부평공장 투자 보류할 것”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사 측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70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생산 손실을 보았다”라며 “이번 추가 쟁의행위 결정으로 누적 생산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0-11-06 10:26
한국지엠, 부평공장 투자 계획 전격 보류

유동성을 확보해 회사 운영과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강력한 비용절감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최근 노동조합의 잔업 및 특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해 7000대 이상의 추가적인 생산 손실을 입었고, 이번 추가 쟁의행위 결정으로 누적 생산손실이 1만2000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회사의 유동성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1-06 10:07
[종합] 기아차까지 파업권 확보…車 업계 노사 교섭 "안 풀리네"

중노위 결정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설비 건설 및 핵심부품 기존 공장 내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2020-11-05 17:58
기아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게 됐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설비 건설 및 핵심부품 기존 공장 내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2020-11-05 17:42
자동차 업계 올해 임단협 안갯속 "벌써 11월인데…"

이 경우 기아차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손에 넣을 수 있다. 이미 3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3%가 찬성표를 던지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설비 건설 및 핵심부품 기존 공장 내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2020-11-05 16:12
경영계 “노조 단결권 강화…사용자 대항권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또한, 이 교수는 “외국의 경우,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도 쟁의행위 기간 중 파견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파업 중 대체근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강식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권고는 ILO 핵심협약에...

2020-11-02 15:27
현대제철 임단협 해 넘기나…파업 절차 밟는 노조

노조는 또 9~11일까지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중노위 조정안을 노사가 동의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쟁의행위 안건을 통과시키면 현대제철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사측이) 코로나로 인해 노동조합의 투쟁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다”며 “사측이 지금 그대로만 한다면 여태껏...

2020-11-02 11:06
자동차산업협회 "코로나ㆍ노사갈등에 차업계 위기 우려"

앞서 한국GM노조는 지난달 29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4시간씩 부분파업을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잔업 거부 등 행위로 6700대의 생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협회 측은 추정했다. 협회는 "6년 연속 적자 후 산업은행이 7억5000만 달러, GM이 6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마련한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2020-11-01 10:10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먼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개정안을 포함해 파견근로자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등의 법안들에 대해선 노사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계획한 경우라면 노조 임원이나 조합원 등 개인에게...

2020-10-19 06:00
[사설] 노동법 개정, 여당은 외면 말고 전향적 논의를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때 대체근로 허용 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막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지지집단인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개혁이야말로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2020-10-06 17:45
한국지엠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성과급ㆍ미래발전 방안 관련 견해차 커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는 앞서 이달 1∼2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80% 찬성을 받은 만큼, 중노위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노조 측이 당장 파업을 시작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투쟁 방식 등을 정할 것이라 밝혔다. 노조는 7월 22일부터 사 측과...

2020-09-24 18:05
경영계 “노조법 개정 보완으로 노사 힘 균형 맞춰야”

그러면서 “쟁의행위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으로 인해 생산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의 대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되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단체행동권 제도 개선 방향’ 발제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20-09-23 14:30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2020-09-20 09:00
대한상의 "노조법 개정안, 노사균형 어긋나…사측 방어권 보완해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에 한해 이를 점거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등이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노동권을 강화했지만, 기업의 방어권은 부족하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2020-09-14 12:00
현대차 울산공장 폭력시위 주도 노조 간부들…대법 “손해배상하라”

현대차는 이들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공장 중단으로 인한 고정비 지출과 펜스 복구, 방어벽 설치비용 등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집단적인 위세를 보이며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회사 소유 펜스를 무너뜨려 손괴했으며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들의 쟁의행위가 위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너진 펜스...

2020-09-13 09:00
고용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전교조는 합법화 14년 만인 2013년 10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이날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에 따라 전교조는 법에서 규정한 노조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20-09-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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