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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 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시민안전보험 개정은 '지지부진'

참극 이후 보장 공백 발견해도보장 확대 논의 금세 사라져'15세 미만 보장' 상법 개정안도21대 국회 계류되다 결국 폐기 각종 자연재해, 압사 사고, 묻지마 칼부림, 공장 화재에 이어 1일 서울 한복판에서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벌어지며 국민 안전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때마다 '공짜보험'이라고 알려진 '시민안전보험'이 재조명되며 확대...

2024-07-03 05:00
[Q&A] “경미한 수정은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됐지만, 금융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책무의 책무의 배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CEO와 고위 임원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 사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애매한 사안이 많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3일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책무의 범위는...

2024-07-02 15:17
KB손보,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혹서기 비상대응 프로세스' 운영

사전준비 및 예방 단계에서는 △기상정보 수집·피해 유형 분석 △대응방안 수립·비상지원 인프라 사전준비 △비상캠프 운영 장비 사전준비 등을 통해 기상재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고객에게 차량대피를 안내하고, 침수 예상 지역 순찰을 통해 확인된 위험 차량은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에 등록한다. 긴급대피 알림 시스템은 집중호우...

2024-07-02 14:58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상공인 산재 보험료 지원 대상 구체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재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 보험료 일부를...

2024-07-02 11:32
교보생명, 보장·저축 결합한 '교보암·간병평생보장보험' 출시

다양한 특약을 통해 최신 암치료 및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여성특화수술, 재해상해 및 재해골절 등도 폭넓게 보장한다. 통합치료를 보장하는 암 주요치료 특약은 물론 비급여표적항암약물치료, 재진단암 등 신규특약을 통해 암보장도 한층 강화했다. 저해약환급금형으로 가입하면 납입기간에 일반형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 대신 같은 보장을 더 낮은...

2024-07-02 09:36
배수장 찾은 농식품부-행안부 장관 "집중호우 대비 만전"

이 장관은 충남도와 농어촌공사로부터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대책과 산동배수장 가동계획 등을 보고 받고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속적인 예찰·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기상특보 시에는 선제적인 대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찰...

2024-07-01 17:00
6급에서 4급 승진…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에 서광호 연구사

서광호 실장은 “기후변화 관련 해수면 상승 및 연안재해 대응을 위해 기존 폭풍, 해일에 의한 침수예상도를 확대해 태풍, 해수면 상승, 월파, 내수 침수 등 복합재난을 고려한 해안침수예상도를 제작,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등 해양조사연구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발이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고...

2024-07-01 16:25
일본 H3 로켓 3호기 발사 성공…지구 관측위성 예정 궤도에 올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지표의 폭이 현재 운용 중인 다이치 2호보다 최대 4배 많은 200km로 알려졌다. 관측 빈도도 5배 늘어나 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더 빠르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이치 2호의 경우 1월 노토 반도 지진 당시 지각 변동 분석에 활용됐지만, 관측 지역이 한정돼 모든 지역을 한 번에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고 NHK는 전했다.

2024-07-01 15:16
"현장에 답이 있다"...강호동 농협중앙회장, '2024년 경기농협 현장경영 개최'

강호동 회장은 "농촌 인력 부족, 자재가격 상승, 농업재해 발생 등으로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합장과 임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논의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5일 전남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서울, 전북, 충북, 경기...

2024-07-01 13:56
GS리테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50년까지 이상기온, 도시 홍수, 태풍 등 8개 자연재해 유형별로 GS리테일의 자산가치 손실률을 예측한 데이터로 구축됐으며 GS리테일의 친환경 경영 방향성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됐다. GS리테일은 기후변화 대응 경영 전략으로 △친환경 상품 확대 △친환경 매장 전개 △자원 선순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친환경 밸류체인 고도화...

2024-07-01 11:13
OCI 익산공장, 정부 공정안전관리(PSM)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우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대재해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대표이사가 주재하는 월간 회의에서 본사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개선 활동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장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력사 협의체를 포함한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작업 현장의 위험 파악 및 개선, 안전시설물...

2024-07-01 10:25
KT, ESG 보고서 발간…'AICT' 전략 기반

또한, KT는 사업장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사와 그룹사를 아우르는 안전보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협력사까지 확대 적용해 2023년 중대재해 Triple Zero(KT, 그룹사, 협력사)를 달성한 바 있다. 지배구조 장에서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KT 이사회 운영 방침과 윤리경영, 준법 경영을 위한 노력을 다뤘다. KT는 분기 배당 도입 등 주주...

2024-07-01 09:29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선심성 복지지출은 늘리면서,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높은 법인세, 징벌적 상속세 등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었다. 2022년 74.5, 2023년 73.7, 2024년 73.1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는 우리의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려운 기업...

2024-07-01 05:30
책무구조도 도입 D-3, 금융당국ㆍ은행권, 지침 마련 막바지 작업 '분주'

7월 3일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내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지주ㆍ은행 금융당국ㆍ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 등 마련 속도7월 중순 은행연 ‘내부통제 모범사례’ 설명회 예정은행권 ‘신중모드’…당국 지침 등 보고 연말 제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리는 책무구조도 도입(7월 3일)을 앞두고 제도 시행 첫 타자인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관련...

2024-07-01 05:00
여야, 22대 첫 대정부질문 '쟁점' 공방… 탄핵안 대립도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책임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대정부 질문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은 3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범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 정부는 다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함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2024-06-30 15:19
GS리테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50년까지 이상기온, 도시 홍수, 태풍 등 8개 자연재해 유형별로 GS리테일의 자산가치 손실률을 예측한 데이터로 구축했고, 이를 친환경 경영 방향성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했다. GS리테일은 기후변화 대응 경영 전략으로 △친환경 상품 확대 △친환경 매장 전개 △자원 선순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친환경 밸류체인 고도화...

2024-06-30 15:15
[정책에세이] 화성 아리셀 참사와 외국인 불법고용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서 따져야 할 문제다. 다만,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운 원인일 순 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불과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10.4%에 달했다. 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이 큰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외국인...

2024-06-30 13:22
제대군인 '히어로즈카드' 출시…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024-06-30 12:00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 거래 가능…개식용종식법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밖에도 산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올해 7월 시행된다. 임업 외국인근로자는 조림, 숲가꾸기, 목재수확, 종묘생산 등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임업 분야의 재해위험성과 체류관리 등이 고려해 법인사업자만 가능하다.

2024-06-30 12:00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 25일부터 복합적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

2024-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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