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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특히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야권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친화적 정책을 주로 펴 왔다"며 "앞으로 좀 더 강성 노조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2024-04-11 16:33
  •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경제계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기업들은 중처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거대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여지도...
    2024-04-11 16:26
  •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또한 주요 폐사 원인을 파악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비롯해 향후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양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 12월 ‘산양 보전계획’을 수립해 산양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원주지방환경청, 국립공원공단 직원 등 연인원...
    2024-04-11 12:00
  •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공사현장 사망자 수 시공평가에 반영…안전·품질 배점 상향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현장 재해율(%) 평가 기준을 사망자 수로 변경한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시설(비계, 동바리, 흙막이) 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가항목(4점)도 신설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실적에 따른 가점도 신설(0.5점)했다. 중대한 건설사고 발생에 따른 평가 항목은 별도 감점 항목으로 옮겨(감점 8점) 사고예방 노력에...
    2024-04-11 11:00
  •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동양생명,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유니버셜종신보험’ 출시
    건강보장 강화를 위해,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 및 재해 등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 시 매월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장해보장 특약도 신설했다. 신설된 장해보장에 따라 가입자에게 20% 이상 장해 발생 시 5년간 최대 매월 50만 원을, 50% 이상 장해 발생 시 10년간 최대 매월 50만 원을, 80% 이상 장해 발생 시 20년간 최대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중등도에...
    2024-04-11 09:54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에 더해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 예우법)’이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도 임시회 처리 대상 논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020년 5월 20일 열렸다. 당시에도 여야는 ‘형제복지원’ 등...
    2024-04-11 05:00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2024-04-10 19:00
  •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4-04-10 18:00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가량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심의를 위한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6월 중 추진한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주민 수요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2024-04-09 11:00
  • 대동그룹,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개최
    대동그룹,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공모전 개최
    공모전 모집 분야는 대동그룹의 미래사업과 연계되는 △스마트 파밍 및 정밀농업 △로보틱스 △스마트 모빌리티 △전동화 플랫폼 △ESG 및 중대재해예방기술 등이다. 대구창업허브(DASH)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 조건은 응모 분야에 부합하는 사업모델과 기술을 보유한 만 7년 이내 법인기업이다. 자격요건 검토, 협력과제 추진 중심 발표...
    2024-04-09 09:55
  • 한화생명, 간병·치매 보장 신상품 3종 출시
    한화생명, 간병·치매 보장 신상품 3종 출시
    나이가 들수록 골절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재해골절치료특약(팔, 다리, 대퇴골 등)을 탑재했다. 건강플러스 종신보험은 국내 3대 성인 질병(암, 뇌혈관, 심장질환)을 보장함은 물론, 고령화 시대에 위험 질환으로 인식되는 ‘치매’까지 보장을 더했다. 암, 뇌졸중,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중증치매 등으로 진단받으면, 사망보험금을 최대 80%까지 선지급...
    2024-04-09 09:33
  •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대표 징역 2년...“위험 보고받고도 조치 않아 사망”
    중대재해 관련 1심 판결 중 선고 형량 가장 높아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양산의...
    2024-04-08 21:59
  • 한전, 공기업 최초 재난안전통신망 맞춤형 도입…재난안전관리체계 통합 구축
    한전, 공기업 최초 재난안전통신망 맞춤형 도입…재난안전관리체계 통합 구축
    특히 기존 통신망의 한계였던 수직적인 보고 체계를 PS-LTE를 활용해 수평적인 보고 체계로 전환, 재난·재해 현장에서 본사까지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이 가능해졌다. 한전은 재난 안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어떤 재난 상황에도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 고도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국의 방대한 전력 설비를...
    2024-04-08 08:41
  • "안전사고 제로"…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나선다
    "안전사고 제로"…서울시,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개선 명령을 정당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2024-04-07 11:15
  •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자녀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급여를 청구했고, 근로복지공단이 ‘A씨를 이 사건 복지관 소속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지급하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B씨는 A씨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하루 3시간 한 달 30시간가량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한 점, A씨가 복지관이 지정한 팀장의...
    2024-04-07 09:28
  • 대만 강진 사망자 12명으로 늘어…여진도 500여 회
    대만 강진 사망자 12명으로 늘어…여진도 500여 회
    5일(현지시간) 대만 현지매체이자 미국 CNN 계열사인 타이완 플러스ㆍ대만소방청(NFA)과 대만중앙재해대응센터ㆍ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누적 사망자가 전날 10명에서 2명 늘어난 12명이다. 부상자는 총 1106명, 고립된 사람은 682명이며 실종자도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날 새로 확인된 사망자 2명은 화롄현 타이루거(太魯閣)...
    2024-04-05 16:17
  • 한신공영,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기원 ‘안전의 날 행사’ 실시
    한신공영,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달성 기원 ‘안전의 날 행사’ 실시
    한신공영은 4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전 현장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기원하는 안전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고속국도 제32호 아산~청주선 인주~염치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에서 열린 안전의 날 행사에는 전재식 대표이사와 김경수 안전보건경영실장을 비롯한 한신공영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임원,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2024-04-05 11:15
  • 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팬데믹, 자연재해 등 외부충격에 의한 국제수지상 위기 대응, 사전·사후 조건 없이 소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RFF 도입, CMIM 재원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공감했으며 세부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5월 개최되는 아세안+3 장관회의 전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2024-04-05 10:00
  • 대만 강진 사망자 10명으로 늘어…부상자도 1067명
    대만 강진 사망자 10명으로 늘어…부상자도 1067명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이날 오후 4시25분(현지시간) 기준 대만 전역의 사망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1067명,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은 총 660명, 실종자는 38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화롄현에서 실종자로 분류됐던 65세 남성이 이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사망자 9명은 모두 진원과 가까운...
    2024-04-04 21:20
  • TSMC, 대만 강진 피해 제한적…“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설비 70% 이상 복구”
    TSMC, 대만 강진 피해 제한적…“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설비 70% 이상 복구”
    대만 중앙재해대응센터는 4일 정오 기준 최소 9명이 사망하고 1050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실종자는 34명, 고립된 사람은 10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화롄현 허핑 광산에서 64명, 화롄시와 쑤아오시를 잇는 진원 터널에서 호텔 직원 5명과 관광객 24명, 둥화대에서 학생 6명 등이 지진 여파로 발이 묶였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이날 오전 드론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2024-04-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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