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안전점검 기간 붕괴·기계 끼임 등 재해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 요인의 사전 발굴과 신속한 대처 방안 제시를 통해 광산의 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KOMIR는 산업부의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갱내 통신, 생존박스(비상대피시설) 등 4대 중점안전시설을 집중...
간담회에서는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그는 "특히 올해는 최근 피해가 많이 발생한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인명피해 유형을 집중 관리하고 농어민, 건설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일상의 편안함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책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피시고, 일선 현장의 국민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평균임금 증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해 발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그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국제 올리브유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최대 생산국인 스페인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꼽힙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치킨 등 외식업계도 메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나 극한 날씨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해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발전소 운영 서비스 업체인 코웨포서비스는 상생의 노사문화와 산업재해 제로를 목표로 보고했다.
서부발전은 출자회사의 지속적 수익 창출을 위한 재무개선 방안과 효율적 조직관리, 안정적 설비 운영 방안 등 경영 전반의 과감한 혁신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신임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강화와 청렴 리더십 역량 제고를 위해 안전·청렴 가치 내재화 교육도...
푸른등대 우미희망재단 기부장학금은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과 저소득층 1인가구 대학생에게 생활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올해는 50명을 선발해 1학기에 2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과 100만 원의 꿈이룸 장학금을 지급하고, 2학기에 생활비 장학금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총 3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우미희망재단은...
특히 라인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24년 이시카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발생 시 일본 시민들의 소통 수단으로 쓰였다. 말 그대로 라인은 일본 내에서 핵심 기간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당뇨·고혈압, 대상포진·통풍, 독감치료, 재해골절·깁스치료, 생활습관병 수술, 입원 및 응급실 내원 등도 보장한다.
교보생명은 주요 3대질환 입원 간병인 사용 특약을 신설하고, 여성특화보장 및 최신 암치료, 뇌혈관·심장질환 보장을 강화했다.
이 상품은 무해약 환급금형 구조로, 보험료 납입기간에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구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침수재해 약자 동행파트너’도 이어간다. ‘침수재해약자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어르신 등 관내 재해약자 321가구의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한 주민 협업체로,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해 재해약자의 안전을 살핀다.
올해는 재해 약자 1개 가구당 △돌봄공무원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
실제 지난달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10일 발생…부상자 1600명 이상 나와유엔 등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 호소잇달아 발생한 자연재해에 어려움 가중
최근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 이상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인 탈레반의 난민부는 이날 바다흐샨주, 고르, 바글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빗물터널 성능을 초과하는 비가 왔을 때를 대비해 저수지 용량 강화, 저류조 증설 등 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협조해서 한 사람의 인명피해 없이 재해를 막아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월 빗물터널 사례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최근 침수 피해가 발생한 서울 강남...
‘중대재해처벌법 합리화 방안 토론회(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16일)’ 등 중소기업 현안 토론회를 비롯해 중소기업인의 가장 큰 축제인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회(5월 중, 서울)’도 열릴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중소기업계는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하고...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
15일(수)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한편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이 난다면 해당...
그룹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조종태 전 광주고검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조 전 검사장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기업범죄·특별수사 전문 검사로 활약했다....
‘근로’ 계약서와 ‘연봉’ 계약서가 어떻게 다른지, 산업재해 전문 로펌 ‘법무법인 마중’ 백일섭 수석(파트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연봉계약서(연봉협의서, 연봉합의서 또는 연봉협상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는 다른 건가요? 근로계약 이후 연봉계약을 갱신할 때 매년 그때마다 근로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하는 건가요?
A. 연봉계약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