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자연재해 대비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2024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명단공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0:30 금연의 날 기념식(서울)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정책포럼 개최(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1:00...
이후에도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자 노동부에서는 중대 재해 방지를 위해 지난달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조선소 감독 점검과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를 배포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5월에도 화재 사고로 2명이 숨지는 등 올해 총 13명의 노동자가 안전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본 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주제로 숏폼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300만 원) 1개 작품, △최우수상(100만 원) 3개 작품 △우수상(50만 원) 8개 작품을 선정해 상금과 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전국의 건설현장에 QR코드 형식으로 배포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조사 기업의 77% 중처법 준수 ‘완료하지 못했다’응답 기업 86% ‘중처법 재유예 필요하다’“전문 인력 부재…의무사항 너무 많고 복잡”기업 51% “소규모 기업 의무사항 축소해야”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기업 중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의무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안전보건 전문가를 초청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HJ중공업의 상생협력 방안 발표도 이어졌다.
HJ중공업은 매년 협력사 CEO를 초청해 안전보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동반성장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HJ중공업은...
이에 따라 연안의 양식장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수온 피해로 수산물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수산물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4% 올랐다. 농산물(20.3%)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고수온이 지속할 경우 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도 있다.
최용석 수과원장은 “올여름, 고수온...
이날 워크샵은 서울지역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취지 및 사례 교육에 이어 인체보호 에어백 전문기업의 산업현장에 활용되는 재해예방 장비 소개 및 시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방안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 시간에는 서울지역 가구, 광고물, 기계, 인쇄 업종...
특히 강원도는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를 개소해 산불대응조직을 확대했고 대구시는 재난업무 전문 산림재해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산불 발생은 숫자가 보여주듯 역대급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효율적인 재난 예방과...
이어 "해외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국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 스스로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계, 학계, 법조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 혼란을 가중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이프티(Safety) 골든룰’ 등 안전 문화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또 공공 및 민간 발주 전체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을 확대 운영하여 임금체불 예방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정일 사장은 “고용부와 함께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생계에 직결되는 사회적...
구는 저지대 지역이 많고, 도림천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수해 발생 위험이 커, 2012년부터 펌프장 신설, 저류조 설치, 하수관로 개량 등을 통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하천 범람에 대비해 별빛내린천 통수단면 확장 사업을 통해 하천 수위 저감 사업을 꾸준히 시행했다. 장기적으로 보라매공원에서...
한화진, 여름철 호우 대비차 신월 빗물터널 점검2020년 준공 후 양천 無침수…시간당 100mm 감당서울 강남·광화문 빗물터널도 추진 "속도 낼 것""정부·지자체 노력만으론 한계…국민 관심 필요"
"(신월 빗물터널은) 아주 훌륭한 도시 침수 예방 시설, 인프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많이 알려 우리의 기술 노하우가 세계적으로...
여름재해 선제적 대응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2:00 농식품부 역대 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국내외 호우 피해 및 식품·외식물가 대응 상황
△역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자리에
15일(수)
△농관원-배민,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에 나선다
1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이 밖에 피의자 2명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안전 관련 자격이나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가 아닌,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으나 당시 번지점프...
치르본 공장은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생산 및 품질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을 진행한 만큼 최고의 품질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다이나믹디자인은 인도네시아 반둥 지역에 설립한 현지 프로그램 센터에서 약 70명을 고용해 타이어 금형 제조에 필요한 프로그램 교육과 한국...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건축물의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9년 1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다.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를 경감하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앞서 협력업체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관리비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노·사 합동 중대재해예방 이행점검 등으로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본질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방향으로 안전관리전략을 수립해 왔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