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추정 과정 삭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기업인들은 “정부의 고시 개정이 현장에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지침은...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론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무증상 환자의 감염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그러면서 “기업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경우 가중된 형벌을 감경하는 규정 등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해 국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50인 이상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화재예방 안전점검과 150여만 명의 유아 및 초등학생들에게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며 "외부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협회가 연간 1135억 원 이상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이밖에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 및 청결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여름 생활을 도울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위해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폭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앞서 12일 정승일 사장은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당분간 한전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비상전력 수급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현장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정 사장에게 한전의 경영난과 직원 비리 의혹 등을 이유로...
재해 유형별 중대 재해예방 계획 수립…“엔데믹 대비 일상 회복 전환”
시는 중대 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중대재해감사단의 건설공사장 2500곳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 인파가 모이는 유원시설 65개소, 공연장 438개소, 공원시설 107개소 등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
공개
△해적피해 예방 및 해사보안 세미나 개최
16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30 수산혁신포럼(국회) 15:30 기타 수출품목 및 무역상사 간담회(서울)
△청소년 해양영토 토론대회 및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해사 분야 양성평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설립
17일(수)
△해수부 차관 07:30...
이어 "저는 오늘 자로 한전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라며 "당분간 한전의 경영진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체제를 운영하고, 다가오는 여름철 비상전력 수급의 안정적 운영과 작업현장 산업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진정한 국민 기업이자 국가의 자산인 한전이 국민 여러분께 신뢰를 회복하고 든든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규제와 처벌보다는 노사 간 자율적 노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최근 ESG 경영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과 경제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p)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앞서 2월 발표했던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KT는 하이보의 라이다센서를 활용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AI가상펜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이보는 초광각 라이다용 반도체를 자체개발하여 KT에 공급 중인 라이다센서에 적용할 예정이다.
로봇분야에서 추천한 ‘엠투엠테크’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이 결합된 사물지능형 융합기술(AIoT) 전문기업이다. 국제 IoT표준, 웹 보안 표준을 적용하여...
또 전력·상수도 및 통신이용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1인 가구 중 위험군을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기도 주관의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산업재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정보주체가 자신의 장애정보와 재활처방정보 등을 연계해 재활보조기구(예시: 휠체어, 의족) 제작·배달부터 점검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서다(석간)
△제32회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개최
△농촌공간대전 개최를 통한 농촌재생 아이디어 발굴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진으로 전하는 동물 사랑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 개최
10일(수)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 수출 확대·농업 협력 국외 출장(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결의문 선언 통한 중대재해 예방 의지 표명
제주항공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을 선포했다.
제주항공은 3일 오전 10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등...
중대재해 감축 정책 변화에 발맞춰핵심조치로 위험성평가 개선 추진안전 관련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 업무표준 및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현대자동차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손을 잡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위험성평가 체계 개선에 나선다.
현대차는 3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관에서 현대차 이동석 대표이사, 경총 이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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