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최근 안전한 일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평소 국민들이 응급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드물어 실제 위급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응급안전교육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고 안전한 일상에 대한 사회적...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도 중처법이 바로...
정치권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 전면 시행으로 결론이 났다. 여야의 막판 협의에 기대감을 갖고 있던 중소기업계는 협의 불발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업계는 하루 빨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野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설치’ 수용 거부윤재옥 “野, 협상안 끝내 걷어차...국민이 심판할 것”수은법·주택법 등 민생 법안 본회의 안건 지정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를 가동해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는 등 산재예방 지원 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준비가 부족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재입법 방안도 국회에서 재논의되기를 촉구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법인세, 상속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하고 비서실장 등이 회동을 했다. 그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를 장시간 했었다”며...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안을 31일 오후 민주당에 협상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 때도 하려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중단했다"며 "그래서 단속이나 조사업무를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하는 그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안전 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안전보건관리 수준 격차를 완화 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외하청의 산업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투자의 일부를 정부와 원청이 함께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대...
행정전자서명(GPKI)‧모바일 신분증 등 공통기능 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 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Multi-Region)을 적용한다.
정기적 확인이 필요한 예방점검 항목과 세부 기준을 ‘통합 표준매뉴얼’에 마련하고, 각 기관은 정기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각 정보시스템은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민원...
김 차관은 뿌리 중소기업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며 그간 사업체 운영을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애로사항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해 중소업계와 의견을 나눴다.
특히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사업체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에 공감하고 인력・노후시설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처벌위주의 중처법이 중대재해사고 예방에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입증된 것이다. 안전에 대한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들은 더욱 효과를 얻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총이 50인 미만 기업 1053곳의 중대재해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아직 법준수이행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중처법이 시행될 때까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요 판례 중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에 대해 “기업들이 인사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등이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충실히 거침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불발과 관련해 “해당 법률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전면...
또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 등도 신설해 중대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총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확대 적용에 관해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법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가루쌀 제품 생산 현장 방문 및 간담회(익산)
△농식품부 차관 14:00 차세대 농정구축시스템 착수보고(세종)
△2월 1일부터 지급단가 2배, 품목 확대된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 시작(석간)
△올해 파종할 콩·팥 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농업인안전보험...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한다.
20년 동안 4번 해고…“일하고 싶을 뿐인데”
영풍그룹의 계열사인 시그네틱스 생산 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 20년 간 네 차례나 해고 당한 뒤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작업자와 관리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알리고 현장에서 사고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고중량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가능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건설자재 운반용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한 고레로보틱스도 주목받는다. 고레로보틱스는 CES 2024의 ‘로보틱스’(Robotics)...
특약을 통해 검사, 수술 등 신(新)의료기술치료부터 재해치료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암 발병 시 주계약을 통해 (재진단)암진단보험금은 물론, 암직접치료·암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암직접치료(상급종합병원)통원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다.
암치료와 재해치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통해 새로운 암 검사, 수술·치료기법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