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레미콘 업계가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실질적 사고예방을 위해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법안 유예를 통해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500여 개 중소레미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법안 유예를 위한 활동을...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4월 총선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촉구 추진경과와...
경총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처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다가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계에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공동 주재로 12개 업종별 협...
이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총 내에 '중대재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산재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LS일렉트릭은 전력, 공조, 기계, 건물 등 사업장 내 모든 인프라 설비에 대해 3D 디지털 트윈을 구현, 가상운전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중대재해솔루션 ‘CUBE 스테이션'을 개발해 최근 청주사업장에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CUBE 스테이션은 각종 장비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재난과 안전 관련 통합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해자 A 씨는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병원이 멀어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으니 노무법인은 “우리와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노무법인은 법인 차량으로 A 씨를 병원까지 데려다줬으며, 진단·검사비도 대신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약 4800만 원을 받아 3분의 1 가까이 수임료로 노무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자 등을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0인 미만 영세 기업은 자금·인력난, 준비 부족을 이유로 유예를 호소한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고 법조문은 애매한 까닭에 동정 여론도 힘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번 사업은 홍수 방지에 대한 인프라 보강과 조기경보시스템(EWS) 강화를 통해 지역민들의 홍수 피해 예방과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주도가 된 활동을 통해 홍수에 대한 위험 인식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의 가장 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만큼 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도...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산업 현장에 적용한 AI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은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능동대응 프로그램이다. 단순하게 촬영한 영상을 기록하는 기존의 고정형 폐쇄회로(CC)TV(카메라)를 보완한 것으로 지속 학습된 AI를 기반으로 한 행동인식 기술을 통해 사고 전조증상을 감지하고 자동제어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학습된 카메라의 영상...
참석자들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소규모 사업장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구는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작업으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준설시스템을 개발했다. 준설시스템 개선 방안을 찾고 전문가 검토회의, 소재 적합성 실험을 거쳐 특허를 출원하게 됐다.
시스템은 퇴적물 여과 시스템과 자동준설 시스템을 접목했다. 기존 계곡 수로에 스크린 필터를 설치해 퇴적물을 걸러낸다. 퇴적된 토사와 이물질은 준설용 상자에 담겨...
이외에도 HD현대중공업은 명절 전후 기간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달 초부터 중순까지를 특별 안전 활동 기간으로 지정해 재해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효성은 지주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이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속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보건팀을 통해 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 강화에 나서고...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지금 중처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굉장히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 강화 쪽으로 시간을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처벌을...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활동을 해왔는지, 안전수칙은 지켰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예방 효과는 미미한데, 사업주의 경영 부담만 가중됐다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대로는 중대재해를 막지도 못하면서 사업체가 무너지고,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법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도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지속경영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편으로...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안전 경영 준비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안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 안전장치, 작업·관리보고 절차 등을 진단해 확인된 위험 항목에 대한 맞춤 보고서를 제공하는 KB손보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2년 말부터...
파트너사들의 ESG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자가진단 지원, 중대재해 예방체계 안내 등 파트너사들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제공 중이다.
SKT는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동반성장 활동을 인정받아 2023년 동반성장지수평가(동반성장위원회 주관)에서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양섭 SKT CFO(최고...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8523.jpg)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5394.jpg)
![[노트북 너머] “현장 외면” 이어지는 중처법 호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4801.jpg)
![“달달한 과일주, 하이볼에 취한다”…국내 최대 주류박람회 대세는 ‘쉬운 술’[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6896.jpg)
![[정치대학] 박성민 “홍준표가 한동훈 욕하는 이유? 대선 출마하려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6987.jpg)
![대화 하는 이재명-김병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