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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14년 근무 뒤 백혈병 얻어 숨진 엔지니어, 산재소송 2심서 승소

한 번 들어가면 최소 20~30분 정도는 체류하게 되고 일정이 촉박해지면 출입빈도와 체류시간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2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부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첨단산업의 불확실한 위험을 대비해 근로자의 희생을 보상하는 동시에 첨단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사회적 기능을 지닌 점을 고려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2024-03-21 12:52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다만, 재해·질병사망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특약사항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신탁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그간 행정지도와 유권해석으로 운영된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제도화한다.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제한하고 있는 겸영신탁업자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해정지도로 규율하고 있는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2024-03-19 06:00
NH농협손보, 가축 축사화재 안전점검 캠페인 전개

선제적인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축사화재 안전점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축산농가 안전망 구축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손보에서 판매 중인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말 등 16종의 가축 및 축사 재해피해는 물론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20%~40%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 지원된다.

2024-03-14 11:20
[노무, 톡!] 산재예방, 안전경영이 핵심

근로자의 과실로 생긴 재해도 보상을 해준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

2024-03-11 05:00
작년 업무상 사고사망 500명대 첫 진입…건설업 사망자 급감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일 기준으로 집계되는 ‘산업재해 현황’과 달리 사고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2024-03-07 12:00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2024-03-06 12:00
공무원엔 없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헌재 “합헌”

일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해 실시되는 급여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4-03-06 12: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쓰면 같은 부서 혹은 지사 동료에게 최대 10만 엔(약 9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육아휴직자를 비롯해 그의 동료까지...

2024-02-25 15:42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입차주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2024-02-22 12:00
“사과 없는 최윤종 가족, 이사가서 잘 산다는데” ‘신림동 등산로’ 유족의 글

피해자 가족은 죽지 못해 사는데 이게 맞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제 동생은 교내탁구 연수를 위해 출근 중 그렇게 되었다”며 “21일은 동생의 순직 심사날인데 어떻게 보면 동생 신변 정리의 마지막 절차다. 동생이 하늘나라에선 아버지와 편히 지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21일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한다.

2024-02-20 16:59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12:00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일으키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08:4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다수당이 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024-02-18 14:45
교사들 서울 도심 집회..."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이번 집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순직 인정' 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늘봄학교 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2024-02-17 16:38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24-02-17 07:00
박성주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임 대표이사 취임…“절대 안전 확보”

또한 개화차량기지에 방문해 전동차 검수 및 정비 절차 등을 둘러보고, 차량기지 내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위해 요인 등을 점검했다. 아울러 15일에는 주요 역사에 방문해 역사 시설물의 고객 안전 위해 요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혼잡도 대책, 주요 고객 민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 박 대표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절대 안전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열린...

2024-02-16 10:29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연장…최대 2000만 원 보장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2024-02-02 15:00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기준안을 따를 경우, 58개사가 의무대상에 편입되지만, 이 중 47개사가 재해복구센터를 이미 구축했다"며 "규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도 상향한다. 여전사, 보험사, 저축은행은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린다.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한 자산 2조 원 이상 금투업자의 경우, 최저보상...

2024-02-01 12:57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과 매출액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 신청서, 의료 이용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2024-01-30 12:00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배상과 보상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 방침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되길 바란다”...

2024-01-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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