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순직과 특별승진, 재해보상금 지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주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미흡 때문에, 역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구민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유도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70~92%를 행정안전부와 구가 보조해 가입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다. 보험...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 행위로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 그 가해 행위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주택·아파트, 일반건물, 공장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해당 특약을 추가했다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수재로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합니다. 사고당 자기부담금으로 50만 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하는데요. 특수건물과 주택건물은 별도의 자기부담금이...
풍수해보험은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에 태풍·지진·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재해에 대한 복구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온실의 경우 35%,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가 연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며 실제 부담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연 1만~4만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수해보험은 전국 시·군·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에 넘어져 골절이 발생해 보상을 받는 경우(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 장해) △최근 내린 폭우와 같이 자연재해나 큰 사고로 인한 피해(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후유 장해 등) 등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체계에 대한 당국의 개입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는 침수 피해도 자차보험의 보상 범위에 편입하기도 했다"라며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양호한 상황이라 당국도 요구할 만한 명분이 생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호우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션 대통령실 관계자는 "호우 상황이 종료되고 정확한 조사가 선행돼야 겠지만 일반 예비비가 2500억 원 편성돼 있고, 재해 예비비도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명, 이재민 구호 등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이 각 자자체와 국비에 반영된 부분이 꽤...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침수차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등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박 원내대변인은 “침수된 차량 차주가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신속히 보상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수해를 입은 가게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주택과 상가가 침수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우선 자연재해에 대해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정액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지원금 액수는 통상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대 수준입니다.
만약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무관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무 당시 ‘라이더(배달대행업무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사건’을 맡아 라이더가 산재 적용 대상이란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다. 해당 판례 정립 후 최근에는 라이더를 산재 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대형 로펌 재직시절에는 최근 포스코 하도급 사건과 유사한 국내 대기업 사내도급...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수가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1987만 명이고,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 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 3개 분야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되면 조만간 2000만 명 돌파가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2000년(948만 명) 이후 22년간 2배 이상...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각 본부 안전관리 조직, 안전보건 활동 사례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기존 거버넌스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보상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통합 개편하는 등 사외이사 중심의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투명한 지배구조...
이어 “정부는 임금 인상 억제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하라는 등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금속노조가 ‘7·20 총파업’을 내세워 전국단위 파업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을 파업 없이 마무리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최대 지회인 현대차 노조는 무파업으로 올해 임단협 마무리했다. 사실상 금속노조의 이번 총파업과 다른 길을...
이 장관 브리핑"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측은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라이더다. 2019년과 2020년 건보공단과 박 위원장 등 소속 사업장에 각각 산재보험료 부과...
취소·지연된 비행편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비행날짜 7일 이내로 항공사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모든 취소와 지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해외 항공사 모두 항공사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악천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이나 결항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미용 목적의 성형 등 비필수 진료와 단순 증상, 출산 관련 진료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고용 분야에선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중 유동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에 대해 추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 또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총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재산피해를 실손 보상하는 정부 지원 보험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규모는 4조4192억 원이고 매년 연평균 4400억 원 정도 발생했다. 주요 피해 원인은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순이며 공공시설, 사유시설(아파트, 주택 등), 건물 등이 주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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