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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공무원연금법은 가결중과실을 적용할 경우 장해연금ㆍ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망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기대가능성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그가 회식에서 과음을...
    2022-11-14 07:00
  •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3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510명…제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무용지물
    정부는 1977년 2월 이후 매년 산업재해 사망사고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 통계는 산재 승인일(보상일) 기준으로 발표돼, 실제 사고일과 발표일 간 시차가 존재했다. 올해부터 발표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아직 산재로 승인되지 않았어도 재해조사가 필요한 사고, 즉 산재일 가능성이 큰 사망사고를 의미한다. 업종별 사망사고는 건설업이 243건(253명)...
    2022-11-06 12:00
  •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공기업]자리 잡아가는 상병수당…‘사각지대 해소’ 박차
    한국형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두며, 국제노동기구(ILO) 상병급여협약(1969년)을 그대로 따르진 않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실업급여 등 기존에 도입·시행된 제도들이 고려됐다. 타 국가도 ILO 협약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운영 중이다.
    2022-11-03 05:00
  •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공기업]“자영업자는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상병수당 Q&A
    취업자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또는 자영업자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유지됐어야 한다. 이하 상병수당 시범사업 관련 주요 질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이다. Q. 사립학교 교·직원도 신청 가능할까요? “직원은 학교 정관에 유급병가·휴직, 질병휴직이 없거나, 유급병가 등 종료 후 상병수당...
    2022-11-03 05:00
  • 이태원 참사,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대상…"연령층 낮아 가입률 적을 듯"
    이태원 참사, 재해사망보험금 보상 대상…"연령층 낮아 가입률 적을 듯"
    지자체, 행사기관의 보상은 책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논의하기 이른 시점이다. 다만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에선 상해사망보험금, 생명보험에선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생명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2022-10-31 15:21
  •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제조ㆍ농·축산업 구인난 외국인력으로 해소…내년 11만 명 도입
    외국인 근로자 사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고, 5인 미만 농어가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 장관은 “국내 인력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하기 어렵다는...
    2022-10-27 16:0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2022-10-25 10:29
  •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데스크칼럼] ‘사고’ 친 기업의 ‘결자해지’
    아직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주검이 식지도 않았는데 정치권과 언론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만 떠들고 있다. 시계를 돌려 지난 1월, 광주광역시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내린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인들은 현장을 찾아 ‘등록말소’ ‘폐업’과 같은...
    2022-10-24 05:00
  • [일문일답] 남궁훈ㆍ홍은택 카카오 대표 "대비 부족…무료이용자 보상은 사례 보고 판단"
    [일문일답] 남궁훈ㆍ홍은택 카카오 대표 "대비 부족…무료이용자 보상은 사례 보고 판단"
    이용자 피해 보상 관련 채널을 열었다고 하는데 보상안이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는가 A. 현재 카카오 관련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고, 그중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피해를 바로바로 보상하고 있다. 그리고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보고 사례들을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일단 접수 채널을...
    2022-10-19 14:46
  • "최근 5년간 은행권 전자금융사고 400여건"
    "최근 5년간 은행권 전자금융사고 400여건"
    전자금융사고는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설비 장애, 외부 요인, 인적 재해, 정보기술(IT) 사고 등으로 대부분이 프로그램 오류와 시스템 문제가 크다. 이 중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247회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은행 105회, 특수은행 69회 순이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곳은 우리은행(72회)이었다. 신한은행(44회)...
    2022-10-19 09:09
  • [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이슈크래커] 카카오 재난관리 지정 수순?...정부, 연일 카톡 서비스 ‘안전안내문자’
    카카오 서비스가 민간 영역이고 질병·자연재해와 같은 상황도 아니었지만, 의사소통, 금융·교통·여가 등 일상생활에 파급력이 큰 수단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가 재난 상황 준하는 대응 재난 문자 발송뿐 아니라 정부는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의 전원 복구가 이날 오전 6시 현재 95%로 집계됐다는 내용도 보도자료로...
    2022-10-18 14:31
  • 카카오에 '놀란 가슴' 블록체인…클라우드 중앙화 안정성 이상 없나
    카카오에 '놀란 가슴' 블록체인…클라우드 중앙화 안정성 이상 없나
    이처럼 다양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서버가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데이터센터는 재해복구시스템(DRS)를 구축하는 경우가 있다. 재해복구시스템은 같은 데이터를 주(主) 센터가 아닌 다른 지역의 센터에도 보관해, 문제 발생시 해당 센터가 주 센터를 대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노드를 운영하는 기업이 DRS를 구축했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022-10-17 16:44
  • 금감원 "카카오 금융계열사 비상대응계획 등 점검…소비자 피해도 보상"
    금감원 "카카오 금융계열사 비상대응계획 등 점검…소비자 피해도 보상"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와 관련,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카카오 전산센터 화재로 인해 일부 금융서비스도 작동하지 않는 등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긴급 대응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계열사는 화재 이후 곧바로 재해복...
    2022-10-16 17:14
  • 카카오 의존 허점 민낯…셧다운땐 카카오 연결 강점도 무용지물
    카카오 의존 허점 민낯…셧다운땐 카카오 연결 강점도 무용지물
    장시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데이터 이원화가 돼 있었다는 해명에도 카카오의 재해복구(DR)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16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간담회에서 “판교 데이터센터를 가장 메인이 되는 데이터센터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원 공급이 차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중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버를 증설해...
    2022-10-16 13:49
  •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기준이 위헌이라며 올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10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개정법의 위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소급적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2022-10-06 09:00
  •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구체적으로는 수술/암/입원비/재해·사망/연금 /진단비 등으로 구분해 배정키로 했다. 또 분쟁처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한 회신문 표준화를 확대한다. 기존 분쟁조정례, 판례 등을 적용하여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유형에 대해 표준회신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 개최해 분쟁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2022-10-05 10:00
  •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지난 8월 국회 입법처가 펴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분기 건설업 사망사고 피해자는 78명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7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오히려 공사비 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선 올해 1분기 29명이 사망해 지난해 1분기 28명보다 한 명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2022-10-04 15:32
  • 훈련 중 인대 파열된 전직 봅슬레이 선수…法 "장해등급 상향해야"
    훈련 중 인대 파열된 전직 봅슬레이 선수…法 "장해등급 상향해야"
    공단은 심사회의를 거쳐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그의 다리 장해 등급을 12급으로 결정하며 4161만 원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 오른쪽 다리는 노동에 지장이 있다.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장해 등급 제8급 7호에...
    2022-10-03 09:41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B 씨가 걸린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혈관 질환의 경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인과관계가 판단됩니다.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2022-10-01 08:00
  •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등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이 보장 수준에 따라 상품 유형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작업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과...
    2022-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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