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 특히 가맹사업법, 전세사기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법 등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며 “(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재표결을 해야 하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선 민심을 수용해 국민의힘에서도 협치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말까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을 총선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특별법 재표결과 관련해선 “총선 전에는 총선 이후 재표결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유가족 분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선인 분들과 시간 되는 분들과 찾아뵙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실 것 같다”고 답했다.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시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이 필요하다. 여당 내에서도 이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재표결 추진도 변수다.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퉈왔던 각종 경제·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이후 유경준(서울 강남병), 홍석준(대구 달서갑), 이채익(울산 남구갑) 의원 등 텃밭 현역들이 컷오프(공천 배제)되며 반발하는 상황을 토사구팽에 빗댄 것이다.
또 “여당은 탄핵 부정 세력, 해병 사망 사건 관련자도 공천했다”며 “돈봉투 주고받은 장면이 CCTV에 찍힌 분도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법(김 여사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뿐 아니라 허위경력 의혹·공관 리모델링 공사 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최근 불거진 명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대표 사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총선 이후에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며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유족이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추모사업들을 포함해서 수정한 안을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쌍특겁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재표결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이 남겨둔 서울 강남, TK(대구·경북) 공천이 시작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공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잡음이 적었던 만큼 향후 터져 나올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지가 관건이다.
30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지역은...
野 “김건희 논란 많아...특검법 재구성 발의 추진”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한 위원장은 “우리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절대다수의 의석으로, 오늘까지도 쌍특검법 재표결이 왔다 갔다 한다. 왜 바꾸는지 이유 설명도 없다. 기분 따라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어쩔 건데’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착각하는 게 있다. 민주당은 ‘너희들이 어쩔...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약속을 뒤집고 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나섰다.
이날 오후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구 합의를 위해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한편,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하는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민주당이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상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열 수 있을지,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상황과 각 당의 분위기가 선거 전과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말한다.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었다.
“강남·TK 공천 가장 늦어질 수도”29일 쌍특검 재표결 후 발표
서울 강남, 대구·경북(TK) 등 국민의힘 ‘텃밭’ 공천이 3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되는 지역이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현역 물갈이 비율도 높게 나타나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강남, 대구·경북(TK) 등 보수 ‘텃밭’ 공천에 대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