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경위가 확인됐지만, 혐의자인 남성 2명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4명 모두 독극물이나 마약 등의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4월 10일 파주시 야당동의 한 호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추락사했고, 이들이 머물던 객실에서 있던 여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우리 헌법재판소도 최초로 기후소송 선고를 앞뒀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미래세대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정부 측은 기후변화가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산업 구조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현세대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후소송 최후변론에 나선 한제아(12) 양은 재활용되지 않는 물건을 사지 않으려 애썼고, 쓰레기산...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2조3000억 원대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특판가구업체 담합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한샘 회장에게 무죄를...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그간)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다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다”면서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었던 4년 전과 달리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신분에 있는 만큼, 국회 일정을 장기간 거부하면 무능·무기력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여당은 15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SK그룹이 노 전 대통령 시절 정경유착을 통해 성장했다고 봤다.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의 실체와 함께 대법원 소송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SK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 시기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4년이므로, SK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정경유착의 산물로...
이화영 1심 유죄…윗선 이 대표 ‘제3자 뇌물’ 혐의 기소 관측서초 이어 수원서 별도 재판…공모 여부 입증이 향후 쟁점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검찰을 상대로 반격을 예고했다.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대책단은 “검찰이 회유와 협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재판장 김민정 판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씨가 당초 청구한 1억 원의 손해배상금 중 극히 일부인 70만 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강남구의 반소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17년 강남구에 위치한 학동역 7번 출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종민 판사)은 대부업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조폭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면서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함으로써 유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답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아무 의미 없는 답만 해왔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답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있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임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진행할 수...
누구누구가 어떤 일로 재판까지 가고, 부모끼리도 쌍방 고소가 벌어졌다는 전쟁사는 더 이상 생소한 얘기가 아니다. 성인 간 문제였다면 금세 화해하거나 훌훌 털어버릴 일도, 학생이자 내 아이의 일이기에 부풀어지고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예전과 달리 직접 훈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탓에 학부모끼리 아는 사이라도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사건...
이 상황은 제1야당 대표의 여러 재판을 선거 이후로 지연하려는 전략과 유사하다. 제1야당 대표의 지연 전략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은 이번 총선 이후로, 다른 큰 사건 1심 판결은 다음 대선 이후로 미루어 이 역시 불가역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둘째, 사법 방해이다. 제1야당 대표와 관련자들의 재판은 말 바꾸기, 증언 번복, 재판부 기피신청...
은씨는 “7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만, 많은 분께서 밑바닥부터 올라온 저로 인해 희망과 열정을 갖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주셔서 재미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왔다”라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활동을 유지하려 했으나 남은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고 그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저와 제 가족을 괴롭히는 상황으로...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적었다.
이어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한 전 위원장은 최근 공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기리는 동화책 제작 후원 링크를 소개했고, 전날(8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냐”며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근무했으나 2022년 사찰 소유 법인인 대각문화원으로부터 "퇴거하기 바란다"는 문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의...
이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면서도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재판부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기일에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과 이에 대한 직무관련성을 인정, 이 전 부지사의 핵심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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