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중 한 명인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창원지검 태국 파타야 살인사건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강호준)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2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범 B씨(27), C씨(39)와 함께 관광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한 피해자 D씨(34)를 납치해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논평에서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임 당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을...
린치의 대변인은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는 린치가 결백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줬다”면서 “HP의 무능함을 린치에 뒤집어씌우기 위한 13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마무리됐다. 다행히도 마침내 진실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린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늘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영국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제 분야의 혁신으로 돌아갈...
손 변호사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뤄졌고 그때마다 이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며 "하지만 이미 사법체계 아래에서 모든 절차가 끝난 사건이라 다시 수사, 재판해 제대로 처벌할 여지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수년 사이 재벌가 3세, 유명 배우와 가수 등이 연이어 대마 흡연,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사회문제화된 만큼 대마를 투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 3년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마를 수출입할 경우 4~7년이던 형량을 5~8년으로 상향했고, 가중처벌요소가 있을 시 7년~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가중처벌 요소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을...
위메이드-액토즈소프트 저작권 분쟁 계속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에 대한 양사간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2월 대전지법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년 1월 초저녁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A 씨는 당시 69세로, 18년 전인 2003년 직장암 수술을 받아 직장 일부를 절제한...
이외에도 A씨는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73명의 피해자에게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까지 드러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1998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박 변호사는 대륙아주에서 ‘건설‧부동산’ 분야를 주도하면서...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2심 재판부는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이는 등 노 관장의 가족들이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유·무형으로 기여한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것이다.
또 최 회장 소유의 다른 SK그룹 주식은 최 회장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8) 씨가 도박자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머스크 CEO는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를 옹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엑스)에서 “오늘 미국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전 대통령이 정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동기화된,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형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유죄 평결 자체가 여론 조사 흐름 자체를 뒤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합주 일부 부동층이 흔들리면 전체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역시 경합주 가운데 한 곳인 위스콘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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