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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난 이병철 회장 양자”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몰락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시켜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하...
    2023-10-25 17:23
  •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강남 납치살인’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공범 연지호 징역 25년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이모 씨와 범행에 사용된 약물을 구해 남편 이경우에게 전달한 허모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2023-10-25 17:21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그동안 법원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인 남성은 그 복무기간을 일실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해 왔다. 예컨대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돼 피해 여학생들에 비해 배상금이 적게 책정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2023-10-24 17:32
  •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안에서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치료명령 청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의무적 청구’로 보다 강화된다. 이 제정·개정안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조두순 등 이미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한 장관은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2023-10-24 16:38
  •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023-10-24 15:52
  •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들어 공정거래 이슈가 부각되자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외연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공정거래 송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법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판사 출신 정수진(연수원 32기) 변호사와 공정위 과장을 지낸 심주은(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 나아가 공정위...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23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한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형벌제도’ 전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형사처벌은 DOJ가 주도한다. DOJ는 1890년 미국 최초의 독점금지법 ‘셔먼법’ 제정 이래 반독점 분야 형사집행에 관해 장기간 판례 및 수사·재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한국 검찰은 2020년 DOJ와 양해각서(MOU)를...
    2023-10-24 06:00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희일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공단 4급 이상 직원 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2016년부터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퇴직 직전 3년 동안 차례로 임금을 삭감하는 형식이다. 이...
    2023-10-23 11:35
  •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국감장에 있던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는데 법원이 ‘기계적 감경’을 했다고 질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된 것에 대한...
    2023-10-20 17:04
  •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김학의 1차 수사팀’ 사건 공소시효 임박…고발인 차규근, 공수처 찾아 “신속처리 부탁”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3개월 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통상 재정신청을 하려면 항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공수처의 경우 항고 없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게끔 돼 있다....
    2023-10-18 15:16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판검사가 ‘무죄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고검이나 대검 감찰과에서 평정하는 방식이다. 검찰 인사 평가에 반영되기도 한다. 평정 사건 결과는 크게 ‘과오 없음(법원과의 견해차)’과 ‘검사과오’로 나뉜다. 지난 4년간...
    2023-10-16 15:32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에 박 처장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현직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돼 있다”며 “우려나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관련 제도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퇴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으면서, 인선이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다음달 10일 임기를...
    2023-10-16 13:29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정당의 대의원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헌법 제8조 2항에 보장돼 있다. 특히 정당의 대의원제도는 각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민주당의 혁신위원회는 ‘혁신’과 반대로 대의원 역할을 무력화하는 획일화된 당원권을 주장했다. 여러 범죄 혐의를...
    2023-10-12 05:00
  •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대리점, 본사 거래 종료시 지체없이 보증금 반환 받는다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등 10개 업종에도 도입됐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활용 독려를 위해 본사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해당 내용 등을 충분히 알릴 방침이다. 모범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 시 공정거래협약제도의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2023-10-11 12:00
  •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변호사 709명, 지난해 1만7000여건 수임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872건이었다. 하지만 인용 건수는 5건(0.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10 10:24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세아창원특수강 사건, 창원지검서 수사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해 재판에 넘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사건이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2023-10-08 08:00
  •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될 때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또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조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를 추가하는 등 대상범죄가 확대됐다. 머그샷 공개 방법 역시 개선됐다. 기존에는 신상공개가 결정돼도...
    2023-10-06 16:32
  •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진 데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범죄 피의자라도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돼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진이...
    2023-10-06 15:55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재범 우려가 높은 만성분노형의 경우, 고위험 출소자를 대상으로 교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정신장애형은 응급입원·행정입원 등 비자발적 강제입원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과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등을...
    2023-10-04 15:03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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