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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2심 법원은 “실제 신상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상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고,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에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적 단체에 의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전파성이 매우 큰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신상정보는...
    2024-08-20 12:00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이를 제어하기 위한 집중투표제(복수의 이사선임 투표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선호하는 1인의 이사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집중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또는 기관투자가에게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stewardship) 등이 제시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는 엄연히 1주 1투표권의 원칙에 위배된다. 집중투표제가 남용될 경우 특정 소수 주주들...
    2024-08-20 05:30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참여재판제도 도입 취지‧정신 살펴야”화물트럭 구입 후 지입차량 사업‘투자금 32억 가로챈 사기’ 혐의수익금 배분 명목 유인…檢 기소억울함 호소한 피고인에 참여재판‘1심 무죄→2심 유죄’ 정반대 결론大法, 파기‧환송…“추가조사 신중해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무죄로 일치했고 재판부도 이 같은 평결 결과를...
    2024-08-18 09:00
  •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이슈Law] 안세영이 저격한 ‘선수자격 나이 제한’…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 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안세영이 지적한 사안 중 ‘국가대표 은퇴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허용 규정’은 향후 법적으로도 다툴 만하다. 안세영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올림픽을 못 뛰는 건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협회는 모든 것을 다 막고, 그러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2024-08-15 07:00
  •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쯔양 공갈’ 구제역‧주작감별사‧카라큘라 등 유튜버 4명 기소
    검찰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악성 콘텐츠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으로 제도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이른바 사이버 불링 등 악성 콘텐츠 제작‧유포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약점을...
    2024-08-14 11:30
  •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한편 형사 사건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는 등 ‘기습 공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수정안에서는 감경인자에서 공탁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실제 ‘신림동 흉기 난동’의 주범인 조선이 2심 선고를 앞둔 6월 기습공탁을 감행했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에게 마약을 처방해 재판에 넘겨진...
    2024-08-13 14:31
  • 김경수 두고 또 윤-한갈등?...“이때다” 승기 잡으려는 이재명
    김경수 두고 또 윤-한갈등?...“이때다” 승기 잡으려는 이재명
    그러나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은 물론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은 인정한 적은 없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친윤(친윤석열)계도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 대표의 처신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국민통합을 위해...
    2024-08-11 15:05
  •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 안 돼”
    대법 “위험분담제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 안 돼”
    위험분담제는 고가의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약사가 약값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메리츠화재는 환급금 1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큼의 보험금을 이 씨에게 지급했다. 이에 이 씨는 “위험분담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인 3600만 원을 모두 보상해 줘야 한다”며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1심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2024-08-11 09:00
  •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이법저법] 집주인이 임대보증금을 안 돌려주는데, 빨리 받을 방법 없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서울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통보해왔습니다. 당장 이사갈...
    2024-08-10 08:00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대검찰청에...
    2024-08-09 06:00
  •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약정에 따른 하나의 채권”이라며 “하나의 소송물인 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권 중 나머지 2억3000만 원에 대해서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약정에서 B 씨가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원금 4억9000만 원을 전액 갚기로 했더라도, 여전히 자연채무로서 존속하므로 임의...
    2024-08-06 15:30
  •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델리오, ‘사실상’ 파산 선고 앞두고 ‘선고 연기·법관 기피’ 신청…절차 지연 불가피
    법관 기피 제도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채권자 일부는 “파산 선고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자, 마지막으로 시간을 끄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 기피 신청은 기일을 연장하기...
    2024-08-02 17:54
  • 법원, 티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회생절차 개시 내달 2일까지 보류
    법원, 티메프 ARS 프로그램 승인…회생절차 개시 내달 2일까지 보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ㆍ주심 양민호 부장판사)는 티몬·위메프 대표자에 대한 심문절차를 마치고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달 2일까지 보류됐다. ARS 프로그램은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채권자인...
    2024-08-02 17:51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차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권력분립의 원리와 탄핵 제도의 헌법적 기능 및 한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차장검사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가의 소추권한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본안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의 결과를 도외시한 채 정파적 목적으로 발의된 남용 사례”라며 “그...
    2024-08-02 10:22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억울한 A 씨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취소 처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5월 말, 대구지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식 심판에 회부되자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점검한 것이다. 이후 대구지검은 6월 7일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절도 피의자로 몰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2024-08-01 05:00
  •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대법,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청구 기각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결정을 거쳐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게끔 한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신체 및 정신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4월 청구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
    2024-07-31 10:31
  •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헌재, 5건 중 1건 기소유예 취소 인용…검찰 ‘잘못된 처분’ 왜 이어지나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②]
    10년 넘도록 기소유예 처분 취소 인용률 20% 육박대부분 사유 ‘법리오해‧수사미진’…검찰권 남용 지적헌재 결정도 하세월…“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신중해야”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 5건 중 1건은 헌법재판소에서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지적한 대부분의 사유는 검찰의 법리 오해·수사 미진이었다. 법조계에선 검찰권...
    2024-07-31 05:00
  •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
    2024-07-30 14:00
  • 이준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를 희화화하는 것"
    이준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를 희화화하는 것"
    더불어민주당의 '방송4법'에 맞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31시간 만에 강제 종료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4번 진행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오히려 희화화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도는 필요하나, 방송 관련 4법은 한 패키지인데 국민의힘은 이걸 분절해...
    2024-07-29 13:29
  •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의 의사를 듣도록 했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2024-07-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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