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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내년 1월초 임기만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법관‧법원공무원 내년 정기인사는 종전 일정대로 진행키로“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은 잠정적 성질…현상유지 원칙”“통상업무만 권한 행사…정책적 결정 필요한 사항은 유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2023-10-16 17:50
  •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뇌물 혐의’ 노웅래 무죄 호소…“검찰, 없는 사실 만들어 덮어씌웠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업가 박 씨 휴대전화 속 일정란에 적힌 ‘노2천’, ‘정근5천’의 해석을 두고 검찰 측과 노 의원 변호인 측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맞섰다. 검찰은 “노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5000만 원을 교부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고, 노 의원의 변호인은 “’노’라고 해서 반드시 노 의원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씨...
    2023-10-13 17:06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정식 재판과 함께 별도로 열린 보석 심문을 연달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2023-10-10 18:11
  •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 의사일정이 진행되길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린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한 사람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2023-10-10 10:17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대통령실이 후임 대법원장 인선 작업에 즉각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후보자 물색 과정과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당장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가능해졌다. 하급심의 판례를 검토하고 이를 뒤집기도 하는 대법원 전합은 주로 사회적 논란이 큰 현안을 다루는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에 준거...
    2023-10-10 06:00
  •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경제 회복' 방점…野 반발 정면 돌파할 듯
    尹, 신원식·유인촌 이어 김행 후보자 임명 고심 중 인사청문회 중도 퇴장 논란…대통령실 "상황 지켜보겠다" 신임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선도 고민 고금리·고환율·고유가 등 3고 위기, 경제회복 노력 방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생'은 또 뒤로 밀렸다. 어려운 한국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정치권이 치열하게...
    2023-10-09 15:45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일정한 근무 시간‧장소 있었고, 업무현황까지 보고병원장 지휘‧감독 받으며 종속적 관계서 근로 제공” 근로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 중랑구 한 병의원 대표로 보건업자 A 씨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2023-10-08 09:00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한편, 대법원과 더불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 유남석 소장의 임기도 다음 달 1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국가 사법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헌재 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이 지명하면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 및 표결 일정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양대...
    2023-10-06 16:16
  •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의 첫 외부 일정이다. 앞서 4일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24일간의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애초 재판부는 공판 준비절차를 6개월가량...
    2023-10-06 06:59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호반건설, 8월 말 ‘계열사 부당지원’ 공정위 의결서 수령참여연대, 김상열 회장ㆍ두 아들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부 수사…檢 수사+法 재판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받은 호반건설이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2023-10-04 09:48
  •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트럼프,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출석...“마녀사냥 지속돼”
    미국 언론들은 법원이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기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일정이 예상보다 짧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타격을 줄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에만 총 네 차례 기소된 만큼 법적 다툼과 관련 비용이 늘어나 선거활동에...
    2023-10-03 16:33
  •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과자 훔쳐먹던 30대, 여고생 끌고 가 성폭행 후 얼굴 찔러…징역 23년
    당시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가게에서 과자 등을 훔쳐 먹으며 생활하다가 강도 범행을 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고나왔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다가 7일 만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에게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음이 확인됐다. 그는 2010년 특수강도죄로...
    2023-10-01 15:32
  • 尹, 연휴에 민생·안보 행보 집중…정치 현안에 '거리두기'
    尹, 연휴에 민생·안보 행보 집중…정치 현안에 '거리두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을 때도 대통령실은 '수사·재판 중 사안'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이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 민생 현안에만 집중하도록 대응하는 행보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계기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에 방문한 뒤 귀국 첫 일정으로 충남 공주에서 열린 대백제전 개막식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윤...
    2023-09-27 14:17
  •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A 사 측 법률대리인은 “중소업체에서 큰 금액을 투자해 유명 모델을 섭외하려다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됐다”라며 “일반인도 군대 가는 일정은 미리 알고 계획하는데, 입대 사실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건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A사)로서는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본다”...
    2023-09-27 14:02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 넘게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하다. 다음 달 3일까지 추석연휴가 길게 이어지는 데다 9일 한글날을 낀 연휴가 또 있다. 곧바로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잡혀 있어 10월 본회의 개최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연말 전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회...
    2023-09-27 06:00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애초 징계위 심의 일정은 3월이었다가 6월로 연기됐고, 다시 한 차례 미뤄져 7월 20일 1차 심의, 이달 6일 2차 심의가 열렸다. 이날 3차 심의를 끝으로, 최초 징계 이의신청 이후 9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앞서 변협 등은 변호사법 34조 위반 등을 이유로 총 3차례 로톡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2023-09-26 17:14
  •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단독] ‘배임‧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한 6개월 연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0일 조 회장의 공판에서 “동종 재범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는 적다”며 “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도 내년 2월까지 심리하고 선고할 수 있을지, 일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사정을 고려 중이고...
    2023-09-26 14:10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게 되는데 이 경우 전체 인원이 12명이 된다. 전원합의체 판단은 이전의 법원 판례를 뒤집기도 하고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과연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판단을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일정은 추석 연휴를 지나야할...
    2023-09-24 15:45
  •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윤 판사는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유 씨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 유감스럽다”며 “마약 관련 범죄를...
    2023-09-23 10:00
  •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한동훈, ‘체포안 가결’ 이재명에 “잡범 아닌 중대범죄 혐의자” 직격
    검찰이 회기 중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온 것”이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원에서 있던 재판의 특수한 상황들이 검찰의 책임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체포동의안 설명이 중단돼 사유 설명을 마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2023-09-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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