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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대변인 공개 채용 재공고…변호사·사회부 기자 우대
    공수처, 대변인 공개 채용 재공고…변호사·사회부 기자 우대
    언론에서 일정 기간 실무 경력자,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재판ㆍ수사 관련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등이 지원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출범 직후인 2월 대변인 공모를 진행했다. 25명이 대변인에 지원했지만 공수처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공고를 냈다. 대변인의 요건으로 법조 경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에 부합한 인물이 없던 것으로...
    2021-05-02 13:50
  •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또 B 씨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출금한 정황도 나타나 경찰이 범행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B 씨는 사건 발생 전 남동생과 인천에서 살았으며 따로 지내는 부모는 가끔 남매의 집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시신이 발견된 석모도에는 이들 남매의 외삼촌 가족이 살고 있으며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종종 왕래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
    2021-04-30 11:00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거쳐 임명된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에서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모두 경험한 경력이 있다. 다만 김학의 전...
    2021-04-29 16:21
  •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강 대표는 "1999년에 남편과 헤어져서 29번의 양육비 관련 재판을 해 270만 원을 받았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아직 없다는 게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사법부에서도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보완 움직임을...
    2021-04-27 19:00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윤곽…이성윤 포함 여부 주목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5월 말 이후에나 검찰총장의 공백이 메워질 전망이다. 이날 추천위는 회의를 마친 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추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추천위가 최종 선정하는 후보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될지 등이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호남 출신인 데다 문 대통령과는 대학 동문이다. 현 정부 들어 대검...
    2021-04-25 14:02
  •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북한에 국방망 해킹당한 백신업체…법원 “입찰제한 정당”
    재판부는 "H 사가 직원의 편의를 위해 핵심 키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해커 조직의 1차 공격 이후에도 군에 알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은폐해 2차 피해를 당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런 사유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전 통지서에 자세히 적혀있고, 백신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H 사가 일정 기간 국가와 체결하는 계약에 참가를 못하게 할...
    2021-04-25 09:00
  •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재판 2주 연기
    당초 재판부는 26일부터 2주씩 혐의별 변론을 진행해 6월 14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정 교수의 격리로 재판이 연기되며 향후 재판 일정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04-23 10:09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재판부, 첫 증인으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채택 양측은 검찰의 전자정보 압수물, 증인심문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후 다음 일정을 합의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 전자정보 압수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다른 회사의 영업 비밀 관련한 내용들이 많지만 최대한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
    2021-04-22 20:13
  • "나 검사인데..." 취준생 목숨 앗은 '김민수' 잡았다
    "나 검사인데..." 취준생 목숨 앗은 '김민수' 잡았다
    경찰은 "조직에서 서로를 모르게 하려고 직원들을 일정 기간마다 바꿔 콜센터 사무실에 배치하다 보니 서로 이름도 몰랐다"면서 "목소리 주인공이 언제쯤 비행기를 탔다는 다른 조직원 진술에 의존해 항공기 탑승객 1만여 명 명단을 받아 비슷한 연령대를 추려가는 방식으로 확인해 끝내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A씨...
    2021-04-15 10:45
  •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원 "尹 징계 취소소송 의견 내라"…법무부 "제출할 것"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재판 일정에 맞춰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8일 법무부에 이달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의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2021-04-13 17:55
  •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사건·사고 24시] "강제추행 당했다" 최서원, 교도소장·직원 고소·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外
    경찰은 교도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최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딸 구속영장 경찰이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021-04-12 13:45
  •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이가흔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선고유예…이가흔 측 “무죄판결 아냐”
    앞서 해당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 150만 원이 내려졌지만,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원석 변호사는 “이미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된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로 판결이 나온 것은 통계적으로 1%가 안 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폭로자도 이번 판결로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 허위사실이 포함된...
    2021-04-11 13:56
  •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그러던 중 호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더는 승급을 허용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A 씨 등은 “각 취업규칙 부칙에서 보수에 대해 종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없었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상한이 없는 곳과 비교하면 학교별로 임금...
    2021-04-07 06:00
  • 5G 피해자 모임 “이통사, 5G 요금 피해 배상하라”
    5G 피해자 모임 “이통사, 5G 요금 피해 배상하라”
    재판 소요 기간은 1~2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단소송 참여 시 1인당 소송비는 9만9000원이며, 이들은 1인 평균 100~15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산정해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패소 시에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한편 이통사들은 5G 설비에 투자한 금액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 이통사...
    2021-04-02 13:35
  •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금융 인사이트] 카카오페이·하나금융 ‘2기 마이데이터’ 문턱 넘나
    금융위원회는 31일 자체 의결을 통해 2기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산업 허가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이달 중 2차 허가 사전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심사 방향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려 4월로 연기했다. 이번 수요조사에는 총 80 여개 기업이 사업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번 2차 허가 핵심은 카카오페이와 하나금융이 대주주적경성...
    2021-03-31 05:00
  •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은폐하고자 재판 일정까지 미루는 꼼수까지 쓴다”며 “일반인이라면 증거 인멸 기회를 다 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많이 시정됐으니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해 정권 무능과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독려했다. 또 최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2021-03-30 14:17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산 차명 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은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를 새롭게 규정할 것”이라며 “수사중이나 재판중인 사건에도 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도록 소급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개발 사업 부지 선정 전에 대상 지역 부동산 소유·거래관계 사전조사...
    2021-03-29 16:07
  • 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웨딩플래너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 씨의 회사에 소속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근태관리가 이뤄진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A 씨가 지위를 이용해 작성하도록 했다고 보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2021-03-21 09:00
  • 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건조계약 해지 중재 패소…4632억 반환해야
    삼성중공업, 시추설비 건조계약 해지 중재 패소…4632억 반환해야
    하지만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2017년 6월 삼성중공업은 스테나에 공정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스테나는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해 오면서 선수금 및 경과 이자 등에 대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결은 시황 악화 시 선주사가...
    2021-03-08 08:32
  •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윤 총장은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며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2021-03-0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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