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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리점 판매가 강요' 혐의 금호타이어 정식 재판 회부

대리점에 일정 수준의 판매 가격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금호타이어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최지경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금호타이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금호타이어를 벌금 5000만 원에...

2021-10-07 15:05
'선거일 기준' 만19세 넘어야 투표 가능…헌재 "합헌"

선거일을 기준으로 선거권 행사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면 투표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17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6월 15일생인 A 씨는 2018년 6월 13일 치러진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

2021-10-07 10:47
'압수수색 일정 누설' 혐의 전직 군 수사관 2심도 무죄

'군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압수수색 일정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수사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10-05 15:34
'대장동 5개 의혹' 제기 원희룡 "이재명, 재산신고 정정 수상해"

원 전 지사가 밝힌 5가지 의혹은 △화천대유 등 수익 몰아주기 사업구조 △유동규·정진상·남욱 등 이 지사 측근 역할 △김혜경·고(故) 이재선 간 구체적 통화 내용 △권순일·김만배 간 재판거래 및 호화 변호인단 역할 △이재명 변호사 비용 출처 및 재산신고 내역 등이다. 원 전 지사는 "이 후보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구조를 설계했다고 자백한 바...

2021-10-05 11:07
[2021 국감]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무죄 판결' 두고 공방…여 "논리 비약" VS 야 "재판 거래"

국회 법사위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첫 국정감사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 갈등을 겪으며 파행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말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현황 보고 직후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피켓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2021-10-01 16:30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2심 다시…대법 "안전조치의무 위반"

또 “삼성중공업 등은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크레인 간 중첩 작업으로 인해 충돌, 물체 낙하 위험이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2021-09-30 17:25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공세 이어간다…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넷플릭스가 최근 항소이유서 제출 일정 연기를 요구하면서 앞서 있었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10월 있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이슈를 더욱 키우려는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풀이한다.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1-09-30 15:37
‘캐나다 가택연금’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중국 돌아간다

이번 합의에 따라 법무부는 피고인이 특정한 합의 조건을 지키는 한 일정 기간 멍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한다. 멍 부회장이 합의를 이행한다면 그에 대한 형사 고발은 내년 12월 1일 기각된다. 미국 검찰은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해 HSBC에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등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캐나다로부터 멍 부회장의 범죄인...

2021-09-25 09:42
아쉬세븐, 혐의 입증 시 중형…피해 규모가 관건

재판으로 이어지면 자금조달 방식, 수익구조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추산되는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아쉬세븐은 방문판매법 위반, 유사수신,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결과에 따라 법원 판단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럴 경우...

2021-09-12 18:00
[랜선핫이슈] 월드컵, 2년마다 개최되나·20년 도망친 연쇄 살인마 AI가 잡았다 外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9일 APF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을 2년마다 열지를 올해 안으로 정해야 한다”며 “현재 2024년까지 A매치 일정이 확정된 상태라 그 이후 일정을 잡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어. ‘월드컵 2년 주기론’은 지난 5월 FIFA 총회에서 남녀 월드컵을 2년마다 개최하는 방안에 관한 타당성 여부 표결에서 압도적인...

2021-09-10 10:23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일정 기준을 갖춘 법인, 사업자 등은 법인세, 소득세 등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게 돼 있다. 조정반으로 지정돼야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재판에서는 조정반 지정 대상에 법무법인을 넣지 않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법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무효인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2021-09-09 16:52
'기무사 여론조작' 배득식 2심 다시…"원심 무죄ㆍ면소 판단 잘못"

재판부는 “배 전 기무사령관과 공범들이 대북첩보계원 등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범행 일부가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면소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해 행해진 것이므로 포괄해 하나의...

2021-09-09 11:07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한남대교를 지날 때는 ‘SOS’ 신호라며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위 하는 동안 하차하거나 창문을 내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강변북로에 시위 참가자들의 차량이 꼬리를 물면서 일대에 차량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대위는 이날 시위를 시작하며 “현재 자영업자에게만 규제 일변도인...

2021-09-09 09:23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분쟁서 '절반의 승리'…또 소송 예고

풋옵션 효력이 남아 있는 만큼, 그에 맞춰 후속 일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어피너티 측 관계자는 “한쪽이 가격을 내지 않아 가격 결정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을뿐 풋옵션의 효력은 인정했고 신창재 회장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도 인정됐으므로 조속히 다시 가격이 결정되도록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중재판정...

2021-09-07 17:56
정상 건물로 알았는데…62억 사기당한 SH공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직원들이 시공사·시행사에 의해 속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가산동, 남가좌동 일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이 씨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최 씨와 김 씨는 검찰의 인지 수사로 재판에 넘겼다.

2021-09-07 11:15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조수민은 2018년 8월 어썸이엔티와 7년간의 독점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가 광고·드라마 등 연예 활동을 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고, 연예활동 계약 내용·일정을 알리지 않는 등 전속계약 조항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다. 또 작품 촬영 중 소속사의 미흡한 조치로 사고를 당했고, 그 후에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2021-09-06 09:34
40대 남, “성관계 거부해 짜증 나”…제주 펜션서 여성 살해 ‘징역 15년’ 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여성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이였던 두 사람은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2일 함께 제주도에 입도해 23일 1박2일 일정으로 펜션에 투숙했다. 24일 오전 퇴실...

2021-09-02 19:42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재판에서는 운행준비·정리시간과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양 측은 버스운행시간, 가스충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은 인정했다. 1심은 “A 씨 등이 대기시간을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기시간이 실제 버스 운행시간에 따라 변동돼 일정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해 운전기사들이...

2021-08-30 06:00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검증... "할 말 있느냐" 질문엔 '묵묵부답'

해당 재판에서는 인정신문이 이뤄졌고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한다”며 “전문가 조사 결과와 검찰 측 증거, 변호인 측 소명자료를 꼼꼼히 살펴 판결을 선고할 것이니 재판부를 믿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27 17:53
윤호중 "본회의 30일 열기로 합의"…언론중재법 등 20여 개 법안 처리

20여개 법안에는 언론중재법 외에도 군 성범죄는 처음부터 민간에서 수사·재판토록 하는 '군사법원법', 법사위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인앱 강제 결제를 막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등이 포함된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의장에게 전원위원회 소집도 요청하기로 했다"며...

2021-08-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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